-헌법 제119조 2항의 역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 담합에 대한 국가 개입:
가격 담합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실패를 유발하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건데ㅋㅋ

아니 그럼, 자유의 끝판이라 여기는
미국과 유럽은 담합을 왜 잡냐ㅋㅋ

가들도 공산국인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