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했던거 결과 나왔음

마법소라고동 2026-04-02 13:02:23 1 0
시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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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1420 2026-04-02 13:13:51 0 0
걍 첨부터 사건종결 각 잡고 시작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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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볼까 2026-04-02 13:02:35 0 0
오..계약서 작성 안하는러 법적으로 문제 없나보구나 첨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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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1420 2026-04-02 13:16:01 1 0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했어서, 2007년에 나온 기간제법은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계약직 고용 형태가 급증하면서 나온 법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은 무리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혐의없음 때린거라 그냥 노동청이 스스로 무능하다는걸 증명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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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1420 2026-04-02 13:28:36 3 0
정확히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게 아니라, 그걸 처리하는 담당자가 법리적인 지식도 없고 법리적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해서 그래.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청이었다면 과태료 정도는 나왔을거야. 내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수 옴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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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몬 2026-04-02 13:02:52 0 0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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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1420 2026-04-02 13:16:58 0 0
지청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 간 지청은 아랫물부터 윗물까지 걍 다 하기싫어하고 법도 모르고 행정적으로 종결지어서 빨리 쳐내려는 분위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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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던거 결과 나왔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