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명의빌려주고 세금체납된사람 있어?

정학당한초바 2026-04-02 15:46:42 1 0
그게 보증하고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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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2026-04-02 15:50:36 1 1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보다 최우선되는 소멸되지 않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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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알아서살든가 2026-04-02 15:58:17 1 0
반대나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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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6-04-02 18:17:56 2 0
반대는 안 눌렀지만 조세채권도 소멸시효 있어서 소멸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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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6-04-02 15:54:51 1 0
세금 실질과세윈칙이라 명의대여자 말고 실질사업자한테 부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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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6-04-02 17:45:04 2 0
일차적으로 무조건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는 없음...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쉽지 않음. 또한 형법이나 민법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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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6-04-02 17:59:42 1 0
명의를 빌려주고 아예 사업에 관련을 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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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6-04-02 18:46:45 2 0
세무서에서 명의자가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일차적으로는 무조건 명의자에게 부과됨.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일일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임... 위에도 썼지만 입증을 직접 해야 하고 사실상 쉽지가 않은 것임...예를 들어 통장 명의까지 빌려주면 거의 입증 불가라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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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6-04-02 18:47:18 1 0
힝 이론이랑은 다르구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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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알아서살든가 2026-04-02 15:58:45 1 0
혹시 이런 케이스인분 계시나해서 글올려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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