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1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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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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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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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멍뭉이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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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ㄹㅇ ㅈㄴ 어이없고 이해안가는거
이온아
2026-04-04 1
0
ㄹㅇ
AmonaR
2026-04-04 0
1
판사들 지네들끼리 정한 양형규정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 거 같아. 근데 그 법률을 어기고 지 ㅈ대로 판결한 판사를 처벌하려면, 유유상종의 또 다른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구조를 바꿔야 할 거 같아.
민초단조무래기
2026-04-04 3
0
형벌은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하는게 아냐 사회 안정을 위해 하는거지 반성문은 나 앞으로 이런짓 안해서 사회 안정에 기여할테니 봐주세요지 피해자한테 미안합니다가 아냐
유리시
2026-04-04
민초단조무래기
2026-04-04
터질까나
2026-04-04 1
0
형법에 범행후 상황도 고려해서 형을 결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가 여부를 포함한다고 법관들은 해석하고 있음. 다만 판사가 피고의 반성여부를 확인할만한것이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행위를 했는가와 반성했다를 표현하는 진정서 정도이다 보니 반성문이 가끔 효력을 발휘하는거. 형법등 법내용들이 대부분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다보니 법관들도 대부분 옛날부터 문제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는걸 해석을 달리하는게 쉽지 않음. 입법부에서 문제시 되는 법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하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데 입법부가 표팔이 아닐땐 참 느린기관이다보니 보완이 잘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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