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배심원 제도 같은거 시행하면 안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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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엔역시게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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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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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엔역시게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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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민원 올라오면 배심원들이 판단해서 통과 안되면
벌금 50만원 먹이고 배심원들도 소정의 지역화폐 같은거로
보상하면 산타택시 민원이나 초등학교 축구금지 이런
말같잖은 민원들 확 줄지 않을까?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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