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할때 합법 불법 확인하기

마요네즈o 2026-04-22 13:37:32 1 0
6번 내집인데도 불법이야? 만약 내집에서 바람핀걸 녹음한걸 증거 제출 해도 불법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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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G 2026-04-22 13:43:57 0 0
내가 참여한 대화는 괜찮은데 내가 없이+다른사람 동의없는 대화는 불법이래 장소가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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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르완다 2026-04-22 13:44:52 0 0
누군가와 같이 집에 산다는 뜻인 거 같음. 내가 누군가와 집에 같이 사는데, 구성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면 몰카가 되니까 그런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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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o 2026-04-22 13:48:43 0 0
그럼 홈캠에 소리 담는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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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G 2026-04-22 13:52:19 0 0
몰래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녹화되고있다는걸 인지하고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꺼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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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G 2026-04-22 13:53:37 0 0
그것도 법적공방이 치열할수도 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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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G 2026-04-22 13:55:31 0 0
이미 판례가 잇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해당 기기는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녹음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어 자동녹음된 대화를 청취한 아내의 행위는 불법녹음, 도청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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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o 2026-04-22 14:00:01 0 0
그렇구만 까다롭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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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할때 합법 불법 확인하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