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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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여고생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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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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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여고생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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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응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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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업무시간에 생산한 자료의 소유궈에 대한 문제라면 "회사의 지시로 A라는 자료를 생산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라는 업무 내용에 있어서 해당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본인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생성한 파일 까지도 회사의 소유인가 라는 문제일거같은데 이미 다양한 판례로 최종 자료를 제외한 중간 수정본이나 정리자료등에 있어서는 보관의무 등은 없다고 하고 있음 // 그러니까 직원은 결산자료인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만 삭제하거나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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