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아까 잠깐 어떤 커뮤에서
'어차피 범죄자의 돈인데, 뭐하러
그걸 인정하냐??'

하는 댓글을 보고
대댓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 국가에서도 갸들이 이뻐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님;;

만약에 '불법원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도 없이 방치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온통 그 돈을 털어먹으려
난리 통이 되는 또 다른 지옥이 됨;;

그래서 일단!

비록 불법원인급여라도
점유를 인정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법한절차'를 통해 그 돈을 국고로
환수를 하던지 조치를 하는거임!!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