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깐 3권분립에

베드워즈 2026-05-03 11:41:45 1 0
띠용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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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2026-05-03 11:42:18 2 0
입법, 행정은 요건없는 대신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 나머지 사법이나 선관위는 아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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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2026-05-03 11:42:42 1 0
구니까구니까 최소한 법학이랑 정책학 시험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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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2026-05-03 11:42:07 0 0
모콩이를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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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2026-05-03 11:43:00 0 0
으히힣 모콩이를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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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2026-05-03 11:44:12 0 0
창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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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2026-05-03 11:47:56 1 0
더불어사는자유로운나라와백성의미래를바꾸는새로운정치와참된민주노동사회통합기본소득개혁진보열린우리행복대한힘연합회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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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2026-05-03 11:49:22 0 0
줄여서 라노벨정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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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st3 2026-05-03 11:43:11 0 0
선출직이라 그런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럼 판사 선출로 뽑으면 변호사자격 없어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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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2026-05-03 11:43:35 0 0
근데 장관은 선출직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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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2026-05-03 11:43:41 1 0
생각해보니 미국은 자격 없어도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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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st3 2026-05-03 11:53:42 2 0
그래서 미국은 미친판결이 많이나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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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cian 2026-05-03 11:46:52 0 0
듣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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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2026-05-03 11:48:18 0 0
마찌마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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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3 12:00:03 2 0
행정부랑 입법부같은경우에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필요한건데, 그 대표성에 조건을 붙이는건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소 곤란해서 그런게 아닐까 싶음. 예를들어 행정고시 합격자만 대선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전부 고위관료 출신이 될거고, 사법고시 합격자만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을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에 사회 상류층 고지능자 비율이 더 많아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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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3 12:01:09 0 0
결국 투표라는건 '우리' 중 한명이 대변하는거니까 시험으로 그 범위를 좁혀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만을 대변하는 집단이 되는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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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2026-05-03 12:01:22 1 0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은 해야한다고 봄 행시까지는 아니라도 법 정책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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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3 12:05:53 0 0
그건 시험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게 더 옳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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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5-03 12:12:24 0 0
반대로 시험으로만 가는 집단이 힘을 가지는 것도 비슷하게 위험할수 있어서 실무급은 다수 시험으로 가고 위는 선출이 좋지 않을까 싶음. 선출쪽도 아무래도 실무급을 거쳐 가는 인원이 많을테니 적당히 섞이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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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먹는게좋아 2026-05-03 12:29:00 0 0
국회의원들 진짜 수준이하인 사람들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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