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이 궁금해지는 흥미돋 판결들.jpg

청계천흑수달 2026-05-06 07:44:03 2 0
1번은 조폭잘못이라고 판결... 났을껄...? 판결문 내용이 "조폭 너네들이 줘팸 안했으면, 김밥이랑 콜라먹고 사람이 죽었겠냐고ㅡㅡ 인과관계 있음 ㅇㅇ" 이랬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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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보겠습니다 2026-05-06 11:11:53 0 0
단순 유무죄가 아니라 이게 살인죄냐 그냥 특수상해냐의 문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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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규구구구구구구구 2026-05-06 07:46:32 0 0
3은 방조죄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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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6-05-06 07:59:26 1 0
2번은 무죄났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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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7:21 0 0
1. 김밥콜라사건은 인과관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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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8:04 0 0
2. 여우고개사건은 탈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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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9:00 0 0
3.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인정하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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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9:57 0 0
4. 타의가 아니라 자의에 의하여 중단한 것으로 인정하여 형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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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51:24 0 0
5. 강하게 만류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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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53:17 0 0
6. 장물아비가 열심히 일하라고 한 건 앞으로도 너희의 장물을 사주겠다고 한 의미이므로 절도교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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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58:44 0 0
7. 경찰 공문이 있어도 법을 모르고 한 행동은 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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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59:20 2 0
아오 공부시키지 말고 결론도 다 가져와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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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6-05-06 14:27:05 0 0
7번 부가설명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률의 부지가 아닌 법률의 숙지(熟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의 착오가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스퍼옴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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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4년에한번 2026-05-06 14:06:31 0 0
중대장이 당번병이 있다는게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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