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줄 알고있다가 잡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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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난줄 알고있다가 잡힌 사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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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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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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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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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전 더테러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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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킬러 2026-05-08 18:00:35 0 0
재판이 열려야 공소시효가 생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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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5-08 18:38:07 0 0
그게 아니라 공소시효 검사가 소를 제기할수 있는 시효랑 집행시효 재판에서 나온 형을 집행할수있는 시효가 있음 보통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못한 상태면 증거가 없으니 재판을 못하는데 피의자 외의 증거가 넘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수있는거고 대신 니 재판 한다? 니 안오면 ㅈ돼? 하고 열심히 절차에 맞게 알리고 재판 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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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5-08 18:42:19 0 0
근데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이 나오는건 피의자 없는 재판이 불가능함 판검경이 짜고 사람 담굴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맘쓰면 저런식으로 공소시효+집행시효 콤보로 중대 범죄보다 애매한 범죄가 시효를 더 길게 만들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나오는 범죄의 시효가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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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8 2026-05-08 18:11:15 0 0
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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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아 2026-05-08 18:36:36 0 0
범죄자 ㅅㄲ한테 존댓말좀 안했으면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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