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끼리 ‘각서’ 쓰고 주먹다짐 사망…폭행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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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6-05-16 21:12:46

0 각서는 아무 효력 없고, 재판부는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한 모양인데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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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2026-05-16 18:18:32 0 0
ㅇ0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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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비 2026-05-16 18:19:58 1 0
사나이ㅣㅣㅣㅣ눈물~ 약하다 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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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6-05-16 18:21:40 2 0
싸울꺼면 스파링장이라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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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ss 2026-05-16 18:24:32 0 0
낭만 있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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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2026-05-16 18:31:50 15 0
근데 가끔 자기네끼리 합의하면 폭력이 법이랑 무관한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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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6-05-17 02:33:25 0 0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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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6-05-17 02:33:39 0 0
그러고보니 대머리 박부장님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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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6-05-16 21:12:46 21 0
각서는 아무 효력 없고, 재판부는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한 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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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즈돈꼬 2026-05-16 23:49:49 2 0
ㅇㅇ 출혈이나 장기부전이 아니라 흥분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런걸로 죽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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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6-05-17 00:50:37 0 0
치명상은 아니지만 어쨌던 쳐맞고 분해서 씩씩대다가 심장마비 온거면 인과관계가 없는걸까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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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6-05-17 01:32:42 0 0
아니야아니야. 각서내용에 대한 사유는 무효사유일뿐이고 피의자에게 살해 의도를 보는거고 판결문보면 폭해와 사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있으나 고인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 그리고 살해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양형을때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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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2026-05-17 02:14:40 0 0
근데 싸움괴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거면 실제로 싸워서 이긴건 누군지 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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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2026-05-16 21:42:12 1 0
폭행이랑 심장마비 인과관계 입증을 검사가 못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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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6-05-17 01:34:07 0 0
검시관이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있을수있다고 말하였는데 그럴의도가 없었을거라는게 양형사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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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네진짜 2026-05-16 22:37:07 1 0
폭행보다 오히려 홧병에 가까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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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2026-05-16 23:14:16 0 0
격하게 싸운게 아닌거ㄴ가?아니면 때리는사람이 갑자기 쓰러진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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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만세 2026-05-17 01:14:21 0 0
근데 실제로 합의하에 맞다이 치고 각서 썻는데 한쪽이 죽었으면 법적으로는 처벌못하는게 맞지 않나 그거 처벌해버리면 계약서 같은거 작성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진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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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자마을 2026-05-17 01:27:10 0 0
그냥 각서는 법적 효력을 못 얻고, 변호사 끼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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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6-05-17 01:37:54 0 0
폭행같은건 변호사 공증껴도 무효임. 법은 재산이나 신체를 포기할 권리를부정함. 그리고 사회통념에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함 격투기같은게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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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1420 2026-05-17 02:13:33 0 0
민법과 판례에서는, 생명은 계약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된 계약은 불법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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