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통과된 너무나 부러운 미국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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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2023-03-15 09:46:12

954

5 ???: 남은 유가족은 알빠없고 반성문 눈물나게 잘 쓰셨네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집행유예 땅!땅!땅! [1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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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쭉쭉이 2023-03-15 09:55:43 702 0 살인은 "초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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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동자 2023-03-15 11:14:19 598 0 두명이 죽긴했는데~ 초범이시고~ 반성문보니까 반성중이신거같고~ 심신미약이셔서 술좀 자셨구나~ 한 1년 반정도만 살고 나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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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야키스키 2023-03-15 11:48:00 363 1 우리나라는 당대표+실세 의원 8명의 자손이 음주로 차량에의해 한방에 다 사망하지 않는한 입법 안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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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2023-03-15 11:54:18 297 0 반성문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쓰는게 아니라 판사에게 쓰고 판사가 감동해야 감형해주는 시스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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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2023-03-15 11:51:35

334

0 상상하긴 싫지만... 저거 지급하기 싫어서 피해자 유족을 살해하는 놈도 나올거 같다..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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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로페즈 2023-03-15 11:58:08 154 2 굳이 찾아가서 살해는 안 하겠지만... 4인 가족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부모는 즉사하고 아이들은 위태로울 때, 과연 음주운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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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2023-03-15 09:46:12 954 5
???: 남은 유가족은 알빠없고 반성문 눈물나게 잘 쓰셨네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집행유예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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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쓴 2023-03-15 09:46:29 3 0
와..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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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쭉쭉이 2023-03-15 09:55:43 702 0
살인은 "초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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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동자 2023-03-15 11:14:19 598 0
두명이 죽긴했는데~ 초범이시고~ 반성문보니까 반성중이신거같고~ 심신미약이셔서 술좀 자셨구나~ 한 1년 반정도만 살고 나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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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야키스키 2023-03-15 11:48:00 363 1
우리나라는 당대표+실세 의원 8명의 자손이 음주로 차량에의해 한방에 다 사망하지 않는한 입법 안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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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3-03-15 11:53:06 4 0
이제 무단횡단 같이 보행자도 마냥 보호되는 시대가 끝나가니. 교통사고특례법도 폐지하는 추세로 가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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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2023-03-15 11:54:18 297 0
반성문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쓰는게 아니라 판사에게 쓰고 판사가 감동해야 감형해주는 시스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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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3-03-15 12:06:37 23 0
당연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하고, 형사법 자체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지말라는걸 해서 내리는 벌이기때문에 반성문 대상은 나라-판단하는 사법부-판사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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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2023-03-15 12:26:11 6 0
그럼 법을제정해서 피해자에게 반성문 쓰도록 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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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3-03-15 12:27:13 7 0
피해자에게는 반성문보다 더 큰게 있자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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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2023-03-15 12:41:39 7 0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형량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나 사과 없이 법원에만 반성문 내면 그걸 누가 진심어린 반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법원에 내는 반성문은 안 내면 마이너스일 뿐, 낸다고 플러스가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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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쓰범 2023-03-15 12:53:28 7 1
???: 이 심신미약도 있으시네~ 보행자 탓도 어느정도 있는걸로 인정되므로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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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드 2023-03-15 16:39:29 10 0
변호사는 전관예우하신 전직판사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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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이런 2023-03-15 16:54:33 0 0
심정적으로 무슨 말 하시려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미국도 저 여성이 직접 나서서 결국에 법이 바뀐건데 저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도 누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가 결론 아닐까요? 판사들은 어차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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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소색소 2023-03-15 19:16:06 1 0
음주운전을 하는쪽이 통과시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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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밀링 2023-03-15 22:59:36 0 0
하아.. 살인 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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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2023-03-16 08:55:14 1 0
진짜 동은이 초빙하고 싶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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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2023-03-16 11:26:41 0 0
음주 초범도 구속 됩니다 애초에 음수란게 사람죽는거 아닌이상 거진 피해자랑 합의돼서 형을 쌔게 때릴래야 때릴수가없음.. 피해자는 자기 원하는대로 합의만 받으면 아쉬울게 없으니.. 처벌불원서도 써주더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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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2023-11-07 07:40:58 0 0
어느 로펌 끼냐에 따라 감동의 정도가 달라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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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쓴 2023-03-15 09:46:20 0 0
이게 맞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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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3-03-15 09:50:15 76 0
저기에 좀더 보태서 아예 국가에서 피해자들한테 바로바로 지급하고 가해자들한테 구상권 청구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가해자가 배째 돈없어 해버리면 결국 또 피해자만 힘들어지니까 피해자한테는 국가가 지급하고 국가는 가해자한테 다 뜯어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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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향공순이 2023-03-15 10:04:24 1 0
들어올땐 미국밥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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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3-03-15 11:39:59 1 0
저게 옳은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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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1:48:10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03-15 09:44 / 이동: 2023-03-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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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턴 2023-03-15 11:48:41 2 0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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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2023-03-15 11:51:35 334 0
상상하긴 싫지만... 저거 지급하기 싫어서 피해자 유족을 살해하는 놈도 나올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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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로페즈 2023-03-15 11:58:08 154 2
굳이 찾아가서 살해는 안 하겠지만... 4인 가족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부모는 즉사하고 아이들은 위태로울 때, 과연 음주운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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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않댄대 2023-03-15 15:52:52 44 0
ㅇㅇ 이런 부작용이 정말 무서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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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e 2023-03-15 19:17:40 24 0
지금도 이미 차로 사람 쳤을때 애매하게 중증 장애다 싶으면 엑셀 밟으라고 가르친다는 사람도 있다고 들음 ..... 사망 일시불 내는게 피해자 남은 평생 장애 지원하는거 보다 싸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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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응력 2023-03-15 22:23:27 3 0
이런것 까지 생각하는 또라이 ㅅㄲ면 애초에 사고났을때 부모고 애고 아무도 안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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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기 2023-03-15 23:01:57 5 0
반대없이 추천200 넘은 현실이 더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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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우 2023-03-29 20:21:09 0 0
진짜 인류애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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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3-03-15 11:57:32 30 0
구하라 오빠가 구하라법 추진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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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잉여킹 2023-03-15 11:59:45 46 0
아직도 떠돌고있음 구하라법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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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3-03-15 18:48:46 28 0
그런 거는 빨리빨리 안하는 놈들이 이번에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사유 질병일 경우 비공개 이딴거 추진하고 있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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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리삐리릴 2023-03-15 12:07:30 2 0
꼭 음주운전만 적용해야 하는걸까? 10대 중과실에 적용하면 어려울까?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이든, 무면허운전이든, 중앙선침범이든 피해자에게는 똑같은 피해인데 음주운전 일 때만 양육비를 받는게 타당한가? 앞으로 조금씩 확대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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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발바닥 2023-03-15 12:15:25 1 0
근데 과연 범죄자 중에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실효성엔 의문이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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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수컷컹컹 2023-03-15 12:26:08 4 0
나라에서 대신지급하고 금액만큼 수감생활+노역으로 충당하는게 맞을듯.. 이혼 후 양육비도 안주는데 저걸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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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똥Cu 2023-03-15 12:30:06 0 0
소급적용해야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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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oori3 2023-03-15 12:30:39 29 0
참고로 김새론 음주측정 수치가 저 남자보다 높음.. 0.18% vs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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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2023-03-15 12:55:25 19 1
솔직히 잘 모르겠다...저런식의 특별법찍어내기는 지금 한국에서도 하는짖이지만 법위에법 이라 불리는게 특별법인데 기존법과의 개연성이나 영향 생각안하는건 나중에 크게 터질수있는사안인지라...대표적인법이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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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꿀빵 2023-03-15 13:44:53 1 0
돈없다고 배째라고할듯 이미 범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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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앙마야 2023-03-15 13:56:13 1 0
ㅈㄴ부럽다 진짜! 술마셔서 심신미약한게 왜 감형이 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누가 묶어놓고 강제로 술쳐먹인거 아니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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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3-03-15 13:57:51 1 0
음주에 관대하신 판사님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위헌 날리셨으니 한국서 음주관련 처벌이 강화되기는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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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치치 2023-03-15 13:58:34 0 0
이게 맞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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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원론 2023-03-15 15:29:30 0 0
사람 죽여놓고 죽은 사람 자식 양육비 18세 까지 내라? 이정도도 솔직히 피해자한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봄 그냥 음주운전 하는새끼들은 죽여달라는 말 입에서 나올때까지 때려패는게 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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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2023-03-15 15:37:53 4 0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사람의 이목에 상당히 신경쓰기때문에 우선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하고 뉴스에 나오는범인 모자이크를 없애야 함. 그리고 음주운전자는 민증 테두리를 보라색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두고 계속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함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려 해도 얼굴 팔린다고 쉽게 못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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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왕 2023-03-15 16:54:48 0 0
자리 축내지 말고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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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3-03-15 18:00:01 0 0
저기는 그래도 형량이라도 높을거아냐 한국은 치사+음주+동종전과+시체유기+도주 이거 다해도 5~10년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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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2023-03-15 19:21:50 1 0
한문철 블랙박스보니까 만취음주운전 189km로 뒤에서 박아서 피해자 부부 1명사망,1명불구인데 겨우 징역6년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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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귀리 2023-03-15 19:57:16 2 0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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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살아있다 2023-03-16 02:23:43 4 0
변압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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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건물주 2023-03-15 20:57:00 0 0
음주운전으로 사망없더라도 일단 하면 뭐 무기징역 이런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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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통과된 너무나 부러운 미국법.jpg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