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뜬금없는 정치 이야기인데 기본소득 주장하는거 웃김

죽은군총 2026-05-18 07:42:51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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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일어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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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6-05-18 08:08:55 0 0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과 철저한 재정 균형 및 노동 중심 사회를 중시하는 독일조차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가장 최근인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된 미국과 독일의 생생한 대규모 실험 성적표를 보면, 왜 이들이 이 문제에 그토록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이게 무조건 공산주의로 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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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오빠 2026-05-18 07:43:15 1 0
나눠준다라….. ???? 세수가 많아지면 복지나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 같은걸 할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 세금 혜택 더 줄수 있고…. 이런게 나눠 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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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6-05-18 07:49:30 2 0
내가 또 찾아보니 대충 찬/반의견들은 이렇게 나뉘더라구: 찬성측은 그동안 그저 생존에 몰빵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투자나 결혼, 출산은 꿈도 못꾼던 취약계층이 일반적인 '서민'으로, 나아가서는 중산층까지 도약하여 당당히 세금을 내는 국민이 되고, 출산율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씨앗'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민 입장에서는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어 내수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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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6-05-18 07:52:42 2 0
반대는: 만약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평범한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린다면, 오히려 중산층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 경제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인간의 노동 대신 돈을 버는 로봇에게 세금을 걷는 '로봇세'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에 걷는 '탄소세' 같은 새로운 재원 마련 방법을 세트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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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6-05-18 07:58:18 2 0
흠...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무조건 국가의 좃망테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진학자들도 많고, 다시 말 하지만 이게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논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끝 판왕(?)인 미국이나 독일 등지에서도 논의가 오가는 사안 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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