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1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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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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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조언, 노동청 고객센터 상담원 말만 믿고 진정서 내지마라. 가장 중요한건 그때 상황 녹취록이다
-문제가 있든 말든 녹취록（녹화）를 해라, 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회사 v-log찍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2. 의견서는 먼저 내는 사람이 유리하다
- 민원신청 했다고 가만이 있지 말아라.
- 의견서 내용바탕의 진술조사가 이루어진다.
- 당일날 대질조사할떄 준비해간 자료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 물론 사전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봐도 없다고 대답 할 것이다.
3. 감독관은 중립적이지 않다. 뽑기 운이다
- 진술대화 과정에서 유도심문을 한다.
- 분명 이어지는 대화 대답을 했는데 진술서 뽑아보면 다른번호의 다른 늬양스의 질문이 되어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부분을 수정 요청 해도 수정은 안해준다. 자필 수정이니 글씨 연습 해놓길 추천한다.
4. 증거를 수집해라. 미친듯이 모아라.
- 근무기록, 급여통장 기록, 녹취록. 그때 상황 녹취록이 가장 중요하다.
- 녹취록 없으면 노동청에서는 못 이긴다고 생각해라.
- 어차피 회사측도 너님 몰래 녹취/녹화 한다.
5. 5인미만 사업장에선 웬만하면 일하지 마라.
- 사무실에 사람 일하는 숫자를 말하는게 아니다.
（심지어 사장 아들 또는 와이프 있으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6. 일 특성마다 다른데, 웬만하면 4대보험도 안들어주는곳은 일 하지마라.
7. 진정서 처리 기간은 생각보다 길다.
- 나는 3개월 넘게 걸렸다.
8. 계약서 유무, 내용 크게 중요하지 않다.
- 노동청에서 산정하는 급여 기준은 단순노동의 최저 시급이며, 혹여나 근무지에서 "근무 날짜기간 어쩌고 애매모해서~"
최저시급 기준말고 그 이상의 일급제을 받았다면, 노동청에선 더 받은걸로 처리한다.
9. 5인미만 이든, 이상이든 고용자가 맘먹고 해고 시킬려고 하면 할 수 있다.
- 부당해고, 자발적퇴사 판별하는 능력이 노동청에는 부족하다.
9.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의 특수상황 및 변수를 고려 하지 않는다. 판례? 상관없다. 무조건 증거위주 이다.
- 특수성이 있고, 증거도 있고, 돈도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그냥 처음부터 민사로 조져라.
아무리 준비를 잘 했다 한들, 법위반 없음 으로 종결 날 수 있다. 명심해라.
내가 느낀 노동청에서의 법은 적어도 근로자/피해자의 편은 아닌거 같다.
11년전 이나, 5개월 전이나, 시간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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