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1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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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백탈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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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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섄누아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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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와 이게 드디어
늙고병든아저씨
2026-05-28 8
1
아니 왜들 그래 그냥 수학여행이고 뭐고를 하질마...
늙고병든아저씨
2026-05-28 
영등포블루스
2026-05-28
포도봉지
2026-05-28 
둠칫둠칫멧도요
2026-05-28
RedBlackTr
2026-05-28 7
0
어디까지가 고의일까? 애초에 고의로 사고낼일이 없을텐데 고의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
모하비
2026-05-28
RedBlackTr
2026-05-28
고스트무역왕
2026-05-28
모텔르완다
2026-05-28 1
0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참 야속하다
이온아
2026-05-28 1
0
이래야징
이거뭐야품번모야
2026-0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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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한걸..
알겠다냥
2026-0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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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차라리 보디가드 업체를 고용을하는게낫지 선생님 개인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거같았어
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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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덕분에 바뀌긴 했네.
김쿠크다스
2026-0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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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보내지마라
보여줄게돈줘
2026-05-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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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의성을 따지기 위해 법정싸움하겠죠?
처음이슬
2026-05-28 2
1
학부모가 소송거는거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막아 주는건가?.
회전부침개
2026-0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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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투더리씨
2026-0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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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당연한건데 인솔해도 말 안듣는 애들 사고났다고 교사가 감옥가는게 말이되냐
짜증나네진짜
2026-0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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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굳이 수학여행 가야됨?? 비용일부 지원해주긴하지만 그래도 비씨던데
천사리아
2026-05-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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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태까지 보아온 공무원들 행태 보면 당연히 중과실 기준을 살짝 비틀어서 죄다 중과실로 옮긴다음 부모들을 지들편으로 끌여들여서 합리화 시키겠지.. 부모들은 자기 자식 관련된거니 '저정도면 중과실이지' 하면서 같이 동조하겠고 ㅋㅋㅋㅋㅋ
고기굽는남자
2026-05-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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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깐 애들이 석시딩유 마더파더 하는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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