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면 삶의 화질이 달라진다는게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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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zysztof 2023-06-06 11:44:39

294

3 법학을 공부하셨다면, 형사정책을 공부하다보면, 나오는 말이 법이 정의를 등한시하면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선량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인들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의 문제는 정의 구현을 최소한이라도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도 법을 존중하지 않는 지경에 간다는 건 사회의 붕괴로 간다는 겁니다.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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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3-06-06 01:49:53 86 9
ㅇㅇ 웃자가면 무싀 사법부를 죄악의 화신으로 맨날 몰던데 걍 아는만큼만 보이는거임 수천수만판례중에 한두건 자극적인 기사만보고 프레임이 갇히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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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3-06-06 01:50:18 50 8
인터넷에 걍 검판사보다 똑똑한사람 천지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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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01:58:45 15 0
추구하는 바가 다른거지 일단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니긴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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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3-06-06 11:37:48 24 1
이건 진짜 씹ㄹㅇ인 게 사람들이 욕할만한 판례니까 기사가 우르르 뜨는 거지 매번 그런 판결이 뜨는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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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버먹을 2023-06-06 11:46:33 24 0
진짜 국기기관을 악의소굴로 인식하고있는 사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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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3-06-06 11:54:31 38 0
판사 무오설 인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에 의문을 가지고 이게 맞냐는 인식이 팽배한게 사람들이 판사보다 덜 똑똑해서 판사의 의중을 해아리지 못하니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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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룰 2023-06-06 12:02:36 48 0
사람들이 판사가 멍청하다 생각해서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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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산사람 2023-06-06 08:35:29 15 0
원래 법이라는거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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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3-06-06 11:43:19 3 0
탐정업 허용해주는데 저렇게 쓰면 다시 없애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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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난잡해 2023-06-06 10:05:32 160 0
저 유튜브 고소나 접근금지, 초상권등 이런거 한두번 당해본 사람아닐걸? 피해자한테도 저런 위험 얘기했을 가능성 높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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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즌heart 2023-06-06 17:10:39 12 0
저 유튜버랑 같이 다니는 변호사 유튜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한적 있음...아마 최소한의 누을자리는 보고 저러는거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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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찾아삼만리 2023-06-06 11:22:15 0 0
관심 안쓰도 있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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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11:31:40 게시물이 1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06-06 01:48 / 이동: 2023-06-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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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yrinda 2023-06-06 11:37:37 0 0
이게 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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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1:38:23 18 0
판사가 증거도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뭐 어쩌라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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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3-06-06 11:44:52 5 0
공개한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되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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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1:43:31 20 0
형법상 방조는 "남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임.. 범죄 실행을 미리 알면서 넘어갔다정도론 방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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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1:51:33 1 1
영상에 피해자 인터뷰까지 있어서 그냥 넘겼다로 안넘어 갈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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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1:57:27 18 0
ㄴ 피해자 인터뷰하고 신상공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어? 인터뷰에서 신상 공개에 관해 이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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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2:02:21 2 1

신상공개 관련 인터뷰고 사실 '적극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니 그냥 가능성은 있다 정도만 말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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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2:03:47 36 0
뭘 가능성이 있어.. 그건 심증이잖다.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ㅡㅡ 법을 아느니ㅜ공부해야한다느니 이러면서 판사의 심증만 따지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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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2:06:56 32 0
구체성조차 없는걸 가지고 적극성을 판단하느니 마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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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2:08:20 0 2
형사는 잘모르고 입증책임의 원칙은 보통 행정기관에 있는게 맞기는 한데 저런 사람간 특수관계 여부를 증거라는걸 잡아내는게 가능해요? 오히려 반대쪽에서 관련 없다는 입증책임이 있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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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2023-06-06 12:13:41 1 0
인터뷰참여행위가 방조행위인지 여부, 방조행위라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행과 인과관계 여부, 방조자의 고의여부 등 입증할게 워낙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처벌이 이뤄진다면 볼만 한 판례가 생기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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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2:15:06 36 0
뭔소리야 당연히 무죄추정이니 사법기관에서 증거를 찾아야지... 형법의 가장 기본인 무죄추정조차 생각안하면서 공부니 사법체계니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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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2:23:05 2 3
저는 사실 저정도도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는 생각하고, 이 탈법행위로써 이익을 얻는자간의 이해관계는 너무 명확하다 보거든요. 차라리 인터뷰에서 신상공개 원한다는 제스처가 없었다면 몰랐을까 이건 실수고요. 그리고 아이러니 한게 저 신상공개가 그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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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2:24:33 36 0
ㄴ 뭔 헛소리냐.. 니가 스스로 입증하기 힘들다메 이제와서 저 인터뷰가 무죄추정 원칙을 깬거라느니 어쩌느니... 제발 공부좀 해. 말도안되는 논리좀 그만 들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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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2:38:35 0 2
애초에 제가 계속 말한것도 가능성이지 저도 국가 기관은 아니예요 ㅋㅋㅋㅋ 방조의 개념에는 부합할수도 있다는거지 사주했다고는 안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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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2:40:08 26 0
ㄴ 에휴 그래.... 니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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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3:08:29 0 1
물론 그쪽이 말한대로 정황 증거긴 해서 '저 극악무도한 유튜버가 피해자를 기망했고 순수히 독단적인 행위였다' 이 시나리오도 가능해서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지 싸움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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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3:12:05 20 0
변호사 싸움!!! 시나리오!! ㅋㅋㅋㅋㅋ얜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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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uh 2023-06-06 13:32:47 3 0
저..지나가다 물어봅니다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으니까 행정기관이 증거를 찾는게 맞지않나요? 검사는 행정기관이고 사법기관에 준할뿐 사법기관은 아니라 배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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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3:48:59 1 0
ㄴ 그 제가 이미 행정기관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게 원칙이라고 말하긴 했거든요. 걍 이렇게 깐깐한데 대한민국 유죄율이 95%에 달한다는거에 대한민국 검사들 실력을 박수 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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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3:52:01 16 0
ㄴ 유죄증거가 없으면 기소 자체를 안하니 그런거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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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4:05:10 0 0
기소율 30퍼면 사실 이게 크긴하네요 나라마다 법행정 구조가 다른지 미국은 60퍼도 뜨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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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푸는잘참아 2023-06-06 19:36:46 8 0
드라마 그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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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zysztof 2023-06-06 11:44:39 294 3
법학을 공부하셨다면, 형사정책을 공부하다보면, 나오는 말이 법이 정의를 등한시하면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선량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인들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의 문제는 정의 구현을 최소한이라도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도 법을 존중하지 않는 지경에 간다는 건 사회의 붕괴로 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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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정준하 2023-06-06 15:04:23 15 0
법은 국가(사회)를 유지하며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법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법 적용이 바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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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는고래 2023-06-06 12:00:41 154 1
사법체계를 우습게 본다기 보다는 사법부 그 자체에 불신이 팽배한거지뭐...대부분의 사람들도 머리로는 알아 저렇게 사적보복 하고 개인이 신상공개 하면 안된다는걸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유튜버에 행동이 통쾌하다고 느끼잖아, 일개 시민이 판검사들한테 따질수있어? 없으니까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보복을 멈출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거겠지. 나도 알아 저게 잘못된 방법이라는거 하지만 통쾌하고 시원해, 법을 믿고싶고 사법체계를 믿고싶지만 법이 없는자들은괴롭히고 있는 자들은 법을 지배하는걸 종종 보니까 저런 상황이 씁쓸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시원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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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2023-06-06 12:06:35 12 0
저거 기자도 아주 오만하게 메일 보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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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부끄러운지니 2023-06-06 12:09:41 13 0
우리의 법과 법을 판단하는 이들의 눈높이가 시대적 눈높이와 괴리감이 커져갈수록 시대는 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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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2023-06-06 13:04:58 9 0
카라큘라 영상보면 일할때 변호사분도 같이 하는거 봐서는 법률자문 충분히 구하고 결정했을거 같네요. 유튜버 본인도 고소 많이 당해본 사람이라 모르고 공개하진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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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스 2023-06-06 13:08:57 36 0
방조 안됩니다..위에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건 국가기관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 하는걸 말하는 의도인데 어캐 방조가 된가요... 법학 전공하셨다면 방조가 전혀 안된다는걸 모르지않을건데요.. 잘못된 정보 퍼트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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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3:10:22 20 0
지금 답글들 보면 전혀 모르는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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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3:21:32 1 0
안된다고 단정짓기에는 당사자쪽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이라. 제가 본문에 말한것 처럼 법은 실질을 본다라는 결국 법이론상 견해 차이이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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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스 2023-06-06 13:22:55 24 0
견해 차이가 아니라 안됩니다. 방조가 안됩니다. 전공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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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스 2023-06-06 13:24:05 20 0
무슨 학설 따지시나요? 현재 대법원 판결기준 이런걸로 말씀하셔야죠. 학설은 많습니다. 근데 대법원등에서 채택하는 학설은 제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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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6-06 13:27:24 7 0
법 이론상 견해차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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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스 2023-06-06 13:29:54 15 0
피해자가 저 정도로 말한걸로는 절대 방조 안됩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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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3:31:39 0 0
당연히 판례가 있었으면 저도 된다라고 못을 박았겠죠. 뉴스시사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던데 그럼 대법원 유사 판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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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스 2023-06-06 13:33:45 27 0
지금 저걸 유사판례를 찾는다는 건가요? 할말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내용 퍼트리지 마십쇼...전공자도 아니고 실무도 모르면서 왜 허위사실로 사람들 혼동하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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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스 2023-06-06 13:35:35 23 0
유사 판례말씀으로 이미 님 수준은 파악이 되었으니까 더이상 가치없는 논쟁은 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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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3:37:43 0 0
그럼 그쪽은 판례도 없이 안된다고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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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스 2023-06-06 13:40:54 19 0
법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과 논쟁은 무의미 합니다. 지나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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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다 2023-06-06 13:52:44 0 3
이건 알아두세요 저는 그쪽의 사견만 들었지 근거는 전혀 못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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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2023-06-06 13:25:37 3 0
스스로 화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할수록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고 어느정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더 참된 지식인이 되는 길이라구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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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2023-06-06 13:39:09 6 0
나는.....잘 모르겠다. 참교육 부르짖지만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 보다 유약해 보이는 대처들이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끌어올렸어. 일진? 학폭? 옛날이 더 심했고 우리 때가 더 심했어. 체벌금지로 교사들은 더 힘들어졌지만 평균적인 학생들의 인성은 우리 때 보다 더 맑아졌어. 곰곰이 생각해 봐. 교사들은 자신에게 대드는 학생을 팼지 동급생을 괴롭히는 양아치를 통제하는데는 그렇게 체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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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2023-06-06 13:42:52 6 0
요즘 교사들 말마따나 현재 분노에 차서 인터넷에 법에 대해, 여러 사회실태에 대해 분노를 토로하는 어른들의 주장이 생각보다 과장되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과거에 당했던 겪었던 혹은 티비에서 보았던 비약적인 사례들로 수 해가 지나버린 오늘날 까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모든 분노가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보다 망상과 원초적 희열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 말은 나쁜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듯 하지만 누가 피해자인지도 진심으로 고민하고 공감함에서 나오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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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2023-06-06 13:56:42 5 0
항상 형량이 짧다고 우는 소리 내는데 그럴거면 똑바로 살거면 집 앞에 교도소 짓는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는 거 아냐? 교도소 수용률 딸려서 가석방 후하다고 유명한 얘기잖아. 팔다리 뽑아놓고 숫가락질 못하냐고 윽박지르고 무능하다고 욕하고 가스라이팅 하고 법을 못 믿겠다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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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올라이트 2023-06-06 14:27:42 1 2
범죄자가 재범이든 초범이든 마음에 안들면 신상까면 되겠네. 어차피 똑같이 사법제재인데 뭐 여론에 매달려서 깐다안깐다를 구분 지을거면 소말리아 가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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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좋아 2023-06-06 14:53:00 0 0
득보다 실이큰 행위는 안하는게 맞지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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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야후아 2023-06-06 15:21:35 0 0
옛날에는 이런 놈들은 그냥 확 신상공개해서 대한민국에서 못 살게 해야된다 생각했는데, 세모자 사건이었나 그거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음. 솔직히 이번에 신상공개한거 속시원하긴 한데, 너무 이런 분위기로 가서 억울한 사람들 생기는거 아닌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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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미글렀어 2023-06-06 16:19:01 5 2
재판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담당 판사가 오늘 기분이 저기압이다?? 그럼 님은 조때거임...웬지 기분이 좋아보인다?? 그럼 님은 재수가 좋은거임...이게 법이라는거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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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로페즈 2023-06-06 17:13:37 4 1
커뮤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외국인 혐오, 사법 불신 및 사적 제재 옹호, 직업 순위매기기 등등 현실에서 못 들은 말 커뮤에서 다 들어봐. 이게 현실 사람들의 솔직한 속마음이라면 그것도 충격이야. 이쪽 극단에 일베, 메갈이 있는데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든 웃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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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o 2023-06-07 08:31:49 0 0
사람들이 점점 사적제재가 통쾌하다고 느껴진다면 문제의 출발점은 누가 찍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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