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06-28 11:10:45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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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거아니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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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3-06-28 
24
0
몰수하고 렌터카도 못 빌리게해야함
원그라미
2023-06-28 14
0
그냥 번호판 빨간색이나 눈에 잘 띄는색으로 음주운전차량 표시해달라니까... 피해다니게..
1q2w3er
2023-06-28
나만그랴
2023-06-28 
베이프R
2023-06-28 302
0
그냥 초범도 몰수해라 제발
멸치잡는피카츄
2023-06-28
시나몬롤
2023-06-28
좌청룡
2023-06-28
고민은고민고민해
2023-06-28
수라상
2023-06-29 
은숙빌런
2023-06-28 1
0
오~~조으다
박창이
2023-06-28 286
0
그야말로 피로 만든 법이구나
도롱도
2023-06-28
빠꾸없는아이
2023-06-28
하우젠폭삭
2023-06-28 40
0
저런거 또 좀 하다가 말나오고 재검토하고 다시 없어짐. 좆법국가
까불지않겠습니다
2023-06-28
심각한인생
2023-06-28 4
0
중고차시장 활발하겠네
팝콘배달왔습니다
2023-06-28 24
0
어차피 본인명의 안해놓겠지뭐
이블조
2023-06-28 3
0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걸리면 살인미수 적용시키라고오
대유쾌골짜기
2023-06-28 4
0
초범 몰수 부탁드려용! 법인차도 몰수 해주실거죠?.?
대유쾌골짜기
2023-06-28
드립치지마라
2023-06-28 3
0
이걸 2트나 봐주다니
대유쾌골짜기
2023-06-28 
적절한낚시
2023-06-28 0
0
목숨도 압수해줘
선택장애1급
2023-06-28 11
0
이건 좋네 면허정지, 면허취소 백 날 해봐야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은 머리에 든게 없기 때문에 좆까라 하고 무면허로 잘만 다님 차라리 차를 빼앗아야 직접적으로 불편한게 생기기 때문에 덜 하게 됨
무색소색소
2023-06-28 2
0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물론 좋긴한데 니들부터 잘 잡아라...
라제엘
2023-06-28 4
0
lillillili
2023-06-28 17
0
왜 재산을 몰수하지?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일 아닌가? 뭐지? 왜지? 차량 몰수하면 다른차는 타도 되나?
금요일오후
2023-06-28 1
0
왜 5년
함만넣어보자
2023-06-28 1
0
고작몰수??? 팔다리를 잘라도 모자랄판에
행복약국
2023-06-28 3
0
음주운전을 하면 몰수해야지 뭔 사고나면 몰수야 사고일으켯는데....
17세공주
2023-06-28 0
0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인 것이에요
2023-06-28
일루누워
2023-06-28 4
0
렌트카이거나 대포차 남의차면 어떻해??? 그냥 음주운전 2번이상하면 무기징역 때리면 되는거 아니야??
웃대하고월급받음
2023-06-28 1
0
몰수하면 소송하고 ㅈㄹㅈㄹ 할듯 차없으면 먹고살기 힘들다고
파란글씨
2023-06-28 1
0
렌트카나 쌔빈차면 어캄??
감기걸림심장이아픔
2023-06-28 2
0
차 몰수 그런거 하지말고 수십억씩 토해내게 하고 돈 없으면 몇십년씩 빵에 가두라고...
흑당맛쿠키
2023-06-28 16
0
근데 이거 위헌 나올 거 같은데.. 사유재산 몰수가 가능한가?
isonamu
2023-06-28
빠꾸없는아이
2023-06-28 3
0
칼을 빼든게 고작 차 몰수라니.. 돈이면 다 돼~~~ 암튼~~
kjn3167
2023-06-28 4
0
법안이 통과된거야? 근거가 뭐지 연합뉴스 찾아봐야겠네
믿지않음
2023-06-28 3
0
초범부터 하라고 !! 왜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건데???????
일렉시드
2023-06-28 1
0
그냥 음주운전1회 적발시 징역10년 때려..
츄쳔요뎡
2023-06-28 0
0
법인 차나 렌트카 사용하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어캐되려나
쿠쿠리아재
2023-06-28 0
0
그냥 유족 평생 생활비 물려
jangseo
2023-06-28 3
0
그니까 말햇쟎여 저런 음주 음란 마약 관련 법은 항상 고위층을 먼저 배려해서 법을 만든다고. 마약빨면서 룸쌀롱에서 연옌끼고 음주운전하는 재벌3세 처벌 최소화가 입법 컨셉이여
그림고수고슴도추
2023-06-28 1
0
차를 몰수하는 걸로 안된다니까? 그러면 또 빌려서 타요~ 대포차로 타고~ 왜냐면 음주운전하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 대포차 타고 다니고 무면허 대포차에 무보험이 많이 있는거야.. 그러다가 음주하고 단속 보이면 차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는겨.
폭풍호랑이
2023-06-28 188
0
취지는 좋으나 잘못된 법이란 판단이 드네. 차량압류해봤자 가족중 다른 명의 이용하면 그만아닌가? 음주관련 범죄를 죄다 심신미약이 아니라 특별가중처벌법이 도입되어야 될텐데
멋진마사루군
2023-06-28
소원들어주는놈
2023-06-28 
gg
2023-06-28
중괄호
2023-06-28
곰돌이의반란
2023-07-02
면도발바닥키스
2023-06-28 4
2
?? 걍 똥차하나사서 반납하겠지 걍 낙인찍는게 방법같은데 번호판색부터 바꾸자니까 뻘짓하네 또
sd산들바람
2023-06-28 3
0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6019 시브럴 ㅡㅡ;;;;;
슬픈양
2023-06-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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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가면 좋겠던데..
율동적인가오리
2023-06-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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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3OUT 적용할거면 1out : 형광 번호판 2out : 후면 유리 형광 페인트 번호 기입 3out : 몰수 로 하자
중국산쇠고기
2023-06-28 3
0
아니 사형을 시키든 무기를 때리든 하라고... 격리병동에 가두는것도 아니고 차몰수는 뭐여?
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3-06-28 0
0
사망시에는 1회시에도 차 압수......... 면허증반납후 평생못땀........ 다치신경우는 1회-형광번호판 2회-유리를제외한 모든면에 형광도포..... 3회시 차량압수및 면허증반납(평생다시는 못땀)
고소한우유
2023-06-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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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 법이 발의되어도 위에서 잘 사시는분들과 자제분들은 저 법에 제외대상일껄?. 법은 공평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더욱 더 공평하다.
Bambidal
2023-06-28 4
0
돈 많은 사람한테만 좋은 법이네ㅋㅋㅋㅋ
니뒤에카사딘
2023-06-28 1
0
그냥 전재산이랑 생명몰수 하는 게 나을듯 나라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식스펀지
2023-06-28 0
0
몰수하면 또 니미럴거 자동차로 밥벌어먹고 있습니다. 이 차 몰수당하면 가족들이 굶어 죽습니다 ㅇㅈㄹ 하겠지
게롤트오브리비아
2023-06-28 2
0
음주 사고 난 뒤에 차량 몰수하면 뭐하냐. 이미 박살나서 타지도 못 할 찬데. 차가 자율주행으로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술쳐먹고 운전한 사람이 잘못인데 차가 아니라 사람을 교도소에 묶어놔야지.
중괄호
2023-06-28 2
0
엥 검경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하는 기관 아닌가? 사유재산 몰수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뭐지
테미시아
2023-06-29
겐트위한솜둠
2023-06-28 1
0
차를 견인해가는거도 아니고 몰수면 위헌 뜰 수도 있을듯 특정 범죄 저질렀다고 너 압수면 부동산이나 땅 투기 사기면 부동산도 몰수해야하나? 하나 둘 그러다 보면 그토록 싫어하는 이북식 사회주의랑 똑같아짐.. 자본주의 답게 해당 차량의 신차 가격으로 벌금을 물리는 게 좋아보임 그냥 차 뺏기면 응 새로 사면 돼 인데 님 새 차값으로 5천만원 벌금임ㅅㄱ 하면 살 맛 안날걸 무엇보다 입법부터 해야지..
개년아입닥치고꺼져
2023-06-29 0
0
죽이지말고 진짜 개 패서 죽고싶다는 생각 들게 해야함 저런새끼들 그냥 쉽게 죽이기엔 아까워
불멸의칫솔
2023-06-29 0
0
소급해서 법 만들기 전에 했던 쉐퀴들도 몰수해버리자!!!
불멸의칫솔
2023-06-29 
작아서슬픈이
2023-07-03 0
0
아니 음주면 가중처벌부터 넣으라고.. 진짜 술에대해선 존나 관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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