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생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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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born 2023-07-06 21:07:56

341

6 베이비박스라는 게 애초에 아이를 맡을 여건이 안되면 갖다 버리라기라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 버렸다고 영아유기죄로 잡아가면, 이후에는 아예 애를 죽이는 사례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지?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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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2023-07-06 21:23:44 301 4 베이비박스는 여건 안되면 갖다 버려라(x) 자꾸 찬 길바닥에 놓고가서 애기 동사할까봐 어쩔수 없이 만든거야. 국가에서 만든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된 사설(?) 기관..? 여튼 그런거고. 금연구역에서 자꾸 담배 피고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꽁초라도 제대로 버리라고 관리소장이 깡통 하나 갖다논거에다 꽁초 버렸다고 금연구역 범칙금이 안나오는게 아닌 것 처럼 베이비박스 유기가 형사처벌 건을 면할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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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XX껄 2023-07-06 22:18:40 88 0 동감자는 뭔소리냐.. 충분히 할만한 걱정같은데.. 니말은 영아 미신고가 영아 사망보다 중죄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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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3-07-06 20:44:41

209

0 음…베이비박스 들추는 건 좀 논란이 클 거 같은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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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3-07-06 22:01:48

0 이해가 안되는게 왜 병원에서 출생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입력을 안해? 아니면 출생과 동시에 전산에 띄우게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자동으로 승인하며 주민번호 발급하고 자동등록되게 하면 이런일 없잖슴? [5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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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3-07-06 22:13:09 76 0 출산을 병원에서만 하는게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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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소의문 2023-07-06 11:50:56 0 0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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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심기 2023-07-06 15:17:15 7 5
아니길바라지만 분포도가 공장같은곳 일자리분포도가 생각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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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3-07-06 20:44:41 209 0
음…베이비박스 들추는 건 좀 논란이 클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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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냥 2023-07-06 20:49:28 1 0
이거 뉴스 보고 진짜 경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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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법관 2023-07-06 20:49:54 1 0
근데 어떻게 조사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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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는자 2023-07-06 21:07:05 60 0
출생미신고 영유아라는 거 보니 산부인과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안 된 경우인 듯.. 어떤 경우든 너무 안타깝다 아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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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뒤짐 2023-07-06 21:12:56 8 0
의료기관 출산기록과 출생신고 비교로 확인하는 중으로 알고 있음 기사 몇건 나오는데 앞으로 더 많을거 같아서 소름끼치는데 의료기관 외 출산도 있긴 할거라 더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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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21:02:15 게시물이 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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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2023-07-06 21:03:14 1 0
씁쓸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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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2023-07-06 21:04:59 2 0
근데 내가 사는 충청도는 왜 저리 많지? 경상, 경기랑 인구차이 많이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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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born 2023-07-06 21:07:56 341 6
베이비박스라는 게 애초에 아이를 맡을 여건이 안되면 갖다 버리라기라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 버렸다고 영아유기죄로 잡아가면, 이후에는 아예 애를 죽이는 사례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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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2023-07-06 21:23:44 301 4
베이비박스는 여건 안되면 갖다 버려라(x) 자꾸 찬 길바닥에 놓고가서 애기 동사할까봐 어쩔수 없이 만든거야. 국가에서 만든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된 사설(?) 기관..? 여튼 그런거고. 금연구역에서 자꾸 담배 피고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꽁초라도 제대로 버리라고 관리소장이 깡통 하나 갖다논거에다 꽁초 버렸다고 금연구역 범칙금이 안나오는게 아닌 것 처럼 베이비박스 유기가 형사처벌 건을 면할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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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자 2023-07-06 21:52:04 28 8
이건 뭔소리야; 지금 미신고 출생아들 그냥 납두라는거냐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씨부리냐; 지금 바로 잡아야 미신고 출생아들이 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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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XX껄 2023-07-06 22:18:40 88 0
동감자는 뭔소리냐.. 충분히 할만한 걱정같은데.. 니말은 영아 미신고가 영아 사망보다 중죄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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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자 2023-07-06 22:42:16 14 6
도랐네진짜 지금 미신고 영유야 자진신고 기간임 왜? 애들버려지고 죽어지는게 언론에서 터지니까 이제 정부기관에서 집계하는거. 지금 바로 안잡으고 그냥 냅두면? 그럼 베이비박스는 늘어나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애들은 점점 늘어나겠지 버리냐 죽이냐로 둘중에 고민하는게 맞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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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XX껄 2023-07-06 23:20:52 46 0
ㅈ금 서로 논점자체가 다른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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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3-07-07 11:18:18 34 0
양날의 검 같은거임. 어떤것들은 빡세게 잡고처벌쎄게할수록 더 심각한 중범죄의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영유아 출생미신고는 분명 중요하고 100%등록할 수 록 좋지만, 어차피 신고안하고 버릴사람은 버리는데... 베이비박스가 반드시처벌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나마 버려질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인 베이비박스를 사용안하고, 그냥 버려지고 곧 죽음에 이를 수 있음. 이건 지금은 결과를 알 수 없음.. 양측 다 다른 주장임. 틀린주장은 없음. 그러니 날선 비난보다는 서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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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망했는데왜그러냐 2023-07-07 14:34:18 29 0
동감자야 의견은 좋은데 쎈소리는 좀 자제해라 다른 의견이라고 화부터 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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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방사선사 2023-07-06 21:08:25 57 0
아까 8시뉴스 보니까 더 늘었음.. 인천이 새로 집계됐는지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아서 500명이 넘어가고 영유아살해가 28건이랬나...그중에 아내한테는 애기가 상태가 안좋게 태어나서 곧 죽었다고 속이고 친부랑 할머니가 야산에 유기한 사건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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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i21c 2023-07-06 21:38:51 32 0

이런 뉴스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꺼란 얘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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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자 2023-07-06 21:55:49 16 10
낙태금지 국가에서 미신고 출생아가 발생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안된다 낙태를 금지했으면 한번이라도 임신했으면 그 기록을 남겨야 되는거 아니냐 낙태금지만 법으로 만들고 막상 관리는 개뿔 신경도 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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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RTY 2023-07-06 22:46:01 71 0
본문이랑 큰 상관은 없는데 낙태 처벌 조항이 위헌 돼서 낙태죄 의미 없어진 지 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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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3-07-06 22:01:48 13 0
이해가 안되는게 왜 병원에서 출생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입력을 안해? 아니면 출생과 동시에 전산에 띄우게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자동으로 승인하며 주민번호 발급하고 자동등록되게 하면 이런일 없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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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턴 2023-07-06 22:09:04 6 0
그러게. 이제 한다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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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3-07-06 22:13:09 76 0
출산을 병원에서만 하는게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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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3-07-06 22:24:45 8 0
집에서 낳기도 하고 하는건 아는데 병원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 되어있는 상황인데도 안하니 문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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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 2023-07-06 23:50:22 8 0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기록이 남는데, 왜 부모가 출생신고 안하면 자동으로 동사무소나 정부기관과 연계해서 출생신고 하도록 만들지 않느냐는 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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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톰 2023-07-07 00:04:43 46 0
전산시스템 연동을 되게 간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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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ix 2023-07-07 02:33:30 16 0
아니아니 ...그 정도 전산시스템이 어려운건 중소기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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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아입닥치고꺼져 2023-07-07 09:51:17 2 0
그래도 최소한 병원에서 낳으면 출생신고 본인이 하는게아니고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동사무소로 보냈으면 좋겠음 이번에 냉동실에 애기 두명 죽여서 둔 새끼들만 봐도 그렇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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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2:34:33 3 0
말에 모순이 가득차있네.. 출생과 동시에 건강보험->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는데 건보 등록을 어케함?/ 출생과 동시에 전산에 띄우게함->병원이 국가권력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닐뿐더러 권한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출생신고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개인정보를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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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2:35:12 3 0
컴퓨터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문제부터가 충족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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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2:43:30 1 0
ㄴㄴ 간단하다고 보는데? 애시당초 병원이 국가기관이 할 일을 하라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망선고는 의사만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심지어 집에서 애를 낳았다고 해도, 병원을 한번도 안갈수가 있어? 애를 받아준 의사가, 혹은 아이를 진료했는데 건보에 없는 애를 발견한다면, 의사가 그것만 관청에 신고해주면 되는거잖아? 그럼 관청에서 알아서 조사 나와서 파악하면 되는거고. 왜 출생 후 2년 지나서 출생신고해서 나이랑 주민번호랑 안맞던 옛날시절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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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2:45:30 0 0
생각을 좀 해봐. 이게 어려워? 생각해보니 진짜 왜 여지껏 이런 미개한 시스템을 고수해왔지? 병원에서 출산기록이 떡하니 있는데, 부모가 신고를 안하면 애가 유렁이 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한심한 시스템이 말이야. 도장찍어주는 기계 만드는 일본 비웃을 처지가 아니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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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3-07-07 13:01:56 2 0
화학천칭// 출산과 동시에 부모의 건강보험에 바로 등재해주는거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애 받은 병원에서 애 낳은 엄마앞으로 바로 전산처리하고 메일이든 공문이든 동사무소로 신고 하면 되는거고 이런게 시스템인거죠. 지금의 시스템은 부모가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 안하면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거임 그리고 실제 부모가 아닌 다른사람이 본인앞으로 출생신고하면 본인자식인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신고자체를 병원에서 1차적으로 해야한다는거죠. 추후 부모는 출생신고를 통해 성명을 부여하고 주민번호를 받는거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만 하면 건강보험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요. 건강보험공단포함 모든 정부산하 기관에 따로 신고하는거 없어요. 사망 역시도 신원 확인되면 병원에서 공문으로 바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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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3:19:00 12 0
건보는 출산과 동시에 권한이 생김. 그래서 애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시번호가 부여돼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청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그 기록은 당연히 따라감. 건보 문제는 문제가 아님. 그러나 제3자인 병원이 왜 법적보호자인 부모를 대신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하냐? 사망선고에 이야기를 히는데 사망신고도 의사 사망확인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야만 접수가 되는거다. 예시 잘못 들었어. 그리고 사망신고도 병원에서 해야한다는데 무슨 권리로 법적보호자의 권한을 대신 실시하겠다는거임? 만일 그 과정에서 실수 같은게 생기면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인 전부 병원이 떠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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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3:20:53 1 0
그리고 출생 사망신고는 일정기간 이후에 신고하면 당연히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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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3:25:38 0 0
애 출생신고 다른부모로 한다는데 출생신고도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신고해야하는데 그럼 의사 조산사가 허위 증명서를 작성한다는건가? 그럼 의사도 같이 들어가야겠는데? 법은 허술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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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보법 2023-07-07 14:13:43 0 0
그일을 누가 함??? 와이프가 낳고 출생신고는 아빠 밑으로 들어가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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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3-07-07 15:00:12 0 0
과학천칭// 그러니까 최초 권한자가 본인이 한 일을 신고든 통보든 해당 행정기관에 해주는게 맞다는거지요. 혼자 낳아 처리해버리는걸 막을수는 없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망시에는 그렇게 하는게 가장 확실한거 아닌가? 아동학대 의무신고자가 생긴거처럼 출생과 사망도 의무신고자의 의무를 부여하면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업무부담을 줄만큼 막중한 업무는 아니예요. 그리고 출생, 사망 신고기한 초과시 부과되는건 과태료임. 그리고 니가맞니 내가맞니의 말이 중요하기보다 지금 수천명의 신고누락자가 있고 그중에 사망이 속속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중에 원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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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아입닥치고꺼져 2023-07-07 15:11:15 2 0
병원에서 애 낳음->바로 병원에서 산모 이름으로 출생등록->그걸 병원에서 낳은 지역 지자체로 출생신고함 // 근데 이렇게하면 혼자낳고 버리는 사람들 많아질까봐 걱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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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5:42:39 2 0
찾아보니 그래서 결국 방안은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심평원에 넘김->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지자체는 기한내에 부모가 출생신고 안하면 독촉 및 최후로는 법원 허가받아 출생신고등록하는 걸로 의결됨. 민간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출생신고 하읔겈 공공이 법적책임을 민간에게 떠 넘기는거임. 그래도 통보로 바껴서 다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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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20:27 5 0
ㄴ 그 이전엔 공공이 법적책임을 민간인이며 개인인 부모 개개인에게 떠맡겼던거고. 그러니 그 부모가 너무나 간단히, 아니 간단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냥 뭘 하는것조차도 아닌 이무것도 안하는 헹위만으로도 에는 우려인간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맞냐고. 어 그래. 공공의 책임 말 잘했네. ㅈ같은 '신고'의무같은거 집어치워버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병원에 남겨진 출생기록으로 찾아서 등록하게 해야 됨. 어차피 지자식 출생신고조차 안하는 인간들한테 뭐 감옥에 보내는것도 아니고 벌금따위가 무서울까? 뭐 병원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개소리가 아니고, 그냥 병원에 출생기록이 남으면 관공서에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거야. 이게 어려워? 아 그래. 심지어 병원에서 애를 안낳는 케이스는 봐줄께. 있는 병원이라도 연계좀 하자고. 지금 이게 무슨 개 ㅈ같은 미개한 경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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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21:31 0 0
우려인간 -> 유령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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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7:26:08 1 0
스크랩용/넌 앞으로 공무원 감축 절대 하지말고 1인 1공무원제 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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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26:18 0 0
하물며 인력조차도 필요없겠다. 그냥 병원에서 진료받는거만으로도 주민번호 포함해서 개인정보는 확보됐고, 새로 태어난 아이 이름정도만 기입해서 부모 거주지에 따라 주민번호 자동으로 부여되면 출생신고 완료네. 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처리됐나정도만 검토하면 되고. 이게 어려워서 국민한테 세금 걷어서 운영되는 정부가 새로 태어난 국민을 죽게 방치해버리는게 말이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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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27:32 0 0
마침 내가 딱 띄운 새 댓글에 제대로 카운터 맞아버렸쥬 우리 화학천칭? 내 방식대로 하는게 오히려 공무원 인력 절약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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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7:29:20 0 0
카운터 ㅇㅈㄹㅋㅋㅋ 댓글이 내가 안썻냐?? 이번에 심평원으로 정보 넘기고 심평원이 동사무소로 넘기고 기한내 신고 안하면 독촉 및 법원 강제집행 한다 써있는데 글도 못읽고 똑같은 내용 말하는게 난독 그자체쥬?? ㅋ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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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33:11 1 0
멍청하게 주민센터에 담당 겅무원 싱주대기하고, 부모가 직접 찾아와 출생신고하고. 부모가 그것조차 안하면 새로 태어난 국민 한명은 시스템에서 증발해버리고. 그러니 이번처럼 사고 일어나면 공무원등 뒤늦게 부랴부랴 하나하나 다 추적하느라 추가로 인력 투입되고..... => 병원에서 출신 인히는 독한 케이스는 그래 예외로 하고, 대부분 병원에서 출생 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이름만 기입히고 주민번호까지 자동 부여 출생신고 왼료 끝. 담당 공무원은 그날 새로 출생신고된 신생아들 검토 정도. 끝. 부모가 신고를 안해서 애들이 증발해버리는 ㅈ같은 경우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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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34:02 0 0
ㅇㅇ 그 내용 자체가 니가 조사하기 전부터 이미 내가 주장하던 것과 거의 유사하쥬? 그러니 넌 또 스스러 카운터 밎아버린거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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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34:53 0 0
너야말로 니가 조사를 해보니 그 내용이 이미 내가 주장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난독 지대로쥬?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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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37:25 0 0
"글도 못읽고 똑같은 내용 말하는게" 가 아니라, 니가 조사한 그 내용이, 그 내용을 니가 말해주기 한침 전에 저 위에 내가 이미 주장한 내용과 똑같(거의 유사하)잖아? 그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개망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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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7:41:18 1 0
병원이 직접 신고하는거랑 심평원 거쳐 통보하는거랑 차이를 모르는 인간이랑 대화하던 내가 잘못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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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47:04 1 0
요는 '신고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에러라는 얘기야. 7-80년 전 과거라면, 현실적으로 뭐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 신고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 실제 생일하고 주민번호하고 2-3년씩 차이나는 사람도 흔했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이렇게 사고 터지고서 직접 조사만 해도 몇명 중에 몇명이 죽었는지까지 다 밝혀내잖아.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고. 요즘 세상에 병원에서 안낳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니 논외로 하고, 일단 병원에서 낳았다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어. 조기에 파악해서 애들이 버려지거나 죽는 사태를 훨씬 많이 예방할수도 있지. 근데 왜 아직도 이 미개한(단지 부모가 신고를 안히는 것만으로도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을 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신고제를 유지해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버려지고 죽게 만드냐고. 응? 도장찍어주는 기계 만드는 일본하고 다를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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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48:41 0 0
와 너 난독 진짜 오지네. 그래 니가 딴지 걸어서 내가 수정해준 방안에 따르면 병원이 '직접' 신고할 필요도 없고, 심평원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1인당 1공무원이 필요하지도 않잖아. 그치? 이 난독아. 좀 읽어. 뭐 읽어도 난독이니 소용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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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7 17:51:27 0 0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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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17:53:24 0 0
그리고, 최초에 내가 제안한 '의사가 신고(병원이 신고)'와 니가 조사한 심평원 개입이 다르다고? 불론 완전히 떡같지는 않지. 하지만 거의 유사하잖아. 왜? 부모의 신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한심한 시스템을 개선힌다는 점에서. 애초에 그게 내가 주장했던 핵심 내용이고. 근데 그 핵심을 못보니 두개가 유사하다는 더 중요힌 포인트를 못 보고 다른 것만 보이지. 어휴... 핟생이면 언어영역 어뜩할래? 뭐 성인이면 이미...... 아무튼, 니가 '의사가 신고' 안건까지 뭐 공공의 의무 어쩌고 딴지걸길래, 그럼 인력 개입할 필요조차 없게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수정안을 제시해준거고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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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3-07-07 20:37:46 1 0
아니 출생신고가 그렇게 간단한게 아닌절차인데 이걸 병원급에서 전산으로만 간단히 뚝딱 처리한다는게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요. 현재 대한민국 정서에서 애들 이름 지어가지고 애 낳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구요. 그러면 애 낳고 힘든 산모들 찾아가서 독촉해서 애 등록해야되서 빨리 이름 달라고 누가 독촉해야하나요?? 중간에 입력 오류로 애기 주민등록이나 다른 사안이 잘못되면 그걸 행정소송으로 걸어야되는데 그럼 피소송자는 민간병원에 걸어야 하나 행정소송인데??그럼 병원당 담당파견 공무원 1명씩 있어야 겠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하면 주민센터마다 지자체 복지혜택 설명해주시는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그 분들 다 쪼개서 병원마다 보내야 하나요? 말은 전산처리로 하면 금방 된다 하는데 지금 최적의 효율로 만들어 낸게 지금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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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22:25:41 0 0
ㄴ '병원급에서'에서 안읽으셨다는걸 스스로 고백하시니 뭐라고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등록'이 되면 이름이나 그 어떤 정보도 추후에 업데이트하면 되고 혜택설명도 공무원이 추후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애시당초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 그 모든게 쉽든 어렵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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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22:26:51 0 0
특히 혜택설명에 관해서 공무원들을 병원으로 보내야 하냐는 질문에서 전혀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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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7 22:30:52 0 0
행정소송 관련해서도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님이 웅변해주시는거고요. 아이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공무원이 오직 부모가 알려주는 정보만을 듣고 기록하는데 혹 오타가 나거나 혹 부모가 잘못 얘기해줬거나 혹 공무원이 잘못 들었을 경우에조차 번거롭고 번잡한 낭비적인 소송을 통해서만 바로잡을수 있고... 애시당초 병원에서부터 정보가 자동으로 처리되면 처음부터 그런 실수 자체가 발생할 확률 자체도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요. 모든 면이서 효율 상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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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3-07-07 22:42:14 1 0
그 등록이 건강보험 등록이라니까요.화학님이 잘 설명해주셨네. 건강보험 등록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출생신고 주민등록은 법무부 관할인데. 당장 관할 업무자체가 달라요. 출생신고를 바꿀려면 법령으로 정해진거라 행정에서 손을 쓸 수도 없고 이러면 입법기관에서 바꿔야 하는데 입법으로 가면 정쟁요소가 너무 다분해서 계류될께 뻔한거고, 그리고 당장 관련 사회복지사들 업무 과중인걸 누구나 다 아는데 신생아 가정까지 방문해서 사회복지 업무하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고 누가 사회복지사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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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8 00:33:10 0 0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스템 시스템 거리면서 이 미개한 체제를 근본부터 비판한거잖아요. 님 말을 나가 계속 언급했던 일본 도장으로 바꿔볼까요? "아니 계약이나 인허가를 하려면 도장을 찍어야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인이나 전자서명으로 대신하냐고요. 법령으로 정해진거라 행정에서 손을 쓸수도 없고 이러면 입법기관에서 바꿔야 하는데 입법으로 가면 정쟁요소가 너무 다분해서 계류될게 뻔한거고... 그러니 어째요. 바꿀 수가 없으니 그나마 효율적인 도장찍어주는 기계라도 써야지......." 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 죽어나는거 잘 알고있어요. 대우 개선 업무과중 분담, 복지사 증원 해야 하죠 당연히. 왜, 우리나라가 복지때문에 망할거같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신생아가 너무 많아서 미어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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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3-07-08 09:17:56 1 0
지자치예산에서 몇십명 증원하는게 뚝딱 되는것도 아니고 2만7천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24만9천명의 신생아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해서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대한민국은 그럴 힘이 있다고 일드 주인공 대사처럼 말씀 하실테니 그만큼 예산을 쓰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을 끝으로 차치하고, 일단 행정법에서 말하는 신고의 개념상 친생자를 부모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게 말이 안되요. 굳이 미등록 아동때문에 법률까지 바꾸어 가며 병원에서 민간인이 출생신고를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태어나면 건강보험에는 등재가 되니까 여기서 조금만 바꾸어서 등재되고 일정 시간 지나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알 수 있는 모니터링이 되던가 병원에서 일정주기마다 당병원 출생아동을 정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제일 효율적이지 신고자체를 병원에서 한다는건 위에 방식보다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이고 신뢰가 떨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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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3-07-08 09:18:48 1 0
병원에서 작성되고 신고된 공문서가 잘못되면 누가 그 책임을 떠 안고 누가 바꿔주나요?민간인 병원장???애초에 공문서를 민간인이 작성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를 작성하고 처리한다면 이게 무슨 공문서임?? 이건 국가행위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행정시스템을 수출도 하는 나라인데 뭐 그리 미개미개 그러고 있음?? 애초에 건강보험등록되고 주민등록이랑 비교가 되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거임. 님은 애들을 구해야 하니까 이 사회의 근간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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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8 09:23:20 0 0
와 이분 개심각하네. 글을 좀 읽으시라니까요? 글을 안 읽고 본인 하고싶은 말만 하니까 이런 짜증나는 사태가 발생하는거 아니에요. 제발 좀 댓글을 달기 전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좀 읽으세요 님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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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3-07-08 09:35:35 0 0
아니 그러면 출생신고를 굳이 병원에서 해야겠다??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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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8 09:43:55 0 0
글을 쫌 읽으시라고요! 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분 진짜 웃음벨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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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3-07-08 10:34:09 0 0
제가 좋은 교육자의 자질이 없아서 행정의 기본부터 국가의 정의 3권분립의 의의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야 하는데 제 능력이 일천해서 아둔하게 정신승리만 하시는 선생님을 설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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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2023-07-08 10:39:25 0 0

자자 그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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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8 12:04:46 1 0
CAPTDY 님. 네. 님은 확실히 '좋은'은커녕 교육자의 자질은 없어보이네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교육 운운하기 이전에 대화를 하는 기본자세조차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하려면 그냥 귀막고 내 말만 되뇌이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한 얘기가 이미 글로 남아있는 게시판에서라면 더욱 쉬운 일이지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뭐 '아둔'이니 '정신승리'니 개소리만 하시는 분이 어떻게 교육을 하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글을 좀 읽으라고요! ㅋㅋㅋㅋㅋ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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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3-07-08 12:05:04 0 0
지금 나야말로 님에게 행정의 기본부터 국가의 정의 3권분립의 의의와 UN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의 발전상황부터 시작해서 왜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고 특히 그에 관해서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왔는지, 님이 도대체 왜 내가 이미 한, 그리고 이렇게 떡하니 데이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얘기들을 읽지를 않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지적해드리면서 교육을 해 드릴까 진지하게 고민중이긴 합니다. 저는 제자랑을 하는건 아니지만 그럴만한 능력은 있고요. 최소한 저는 지금 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듣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님이 제가 했던 얘기들을 전혀 안 읽고 헛소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교육'을 좀 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화학천칭님 말씀 듣고 해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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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톰 2023-07-09 08:14:27 1 0
그렇게 그럴싸한 계획이 있으면 그냥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기관에 압력넣어서 제도를 바꾸십쇼..... 거 실제로 도입되고자 노력하면 방법이 있는데 왜 인터넷에서 이러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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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3-07-09 09:26:09 0 0
스크랩용/네네 잘도 그러시겠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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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3-07-10 10:12:48 0 0
김스톰// 저는 시민단체까지는 아니여도 정책적인 방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국민제안 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제안하고 그래요. 최근에 제안한건 방통대 사학과 개설요청과 건강검진시 마약검사 의무적용 제안입니다. 국민 한명한명의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의견 표현과 토론은 내가 모르는 지식을 얻기에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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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3-07-10 15:37:51 0 0
와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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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싸지르는놈 2023-07-07 00:11:09 2 0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대로 돌아간지 얼마안됨. https://youtube.com/watch?v=LNoQ8gtXJAQ&feature=shar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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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싸지르는놈 2023-07-07 00:12:25 1 0
출산 - 예방주사(수가 받기 위해 임시번호 부여) - 출생신고 (임시번호 사라짐) 인데 출생신고안하면 임시번호 그대로 남으면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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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o 2023-07-07 00:53:04 37 0
낙태 완전 합법화 됨. 낙태 합법되고 관련 세부 법안으로 임신 몇개월차까지 낙태 허용할지 관련 법안 만들어야하는데 국회에서 국민눈치 보느라 우물쭈물 넘겨서 기간 상관없이 완전 자유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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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디스 2023-07-07 00:59:45 2 0
와 진짜네 2년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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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펜삼촌 2023-07-07 01:48:48 42 0
이제 미혼모들 병원도 안가고 집에서 혼자 낳다 둘다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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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별거북 2023-07-07 03:41:02 61 1
베이비박스는 왜 들추고 ㅈㄹㅋㅋㅋ 상황만 더 악화되겠네.. 그리고 남자도 좀 처벌해라 처벌할거면. 왜 영아 유기가 여자만의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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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갓네 2023-07-07 13:52:21 7 0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는건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난게 아닌거같아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사단이 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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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카노 2023-07-07 16:11:20 3 0
친부 처벌에는 찬성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을듯.. 전국민 DNA 등록을 하지 않는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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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hite 2023-07-07 20:35:30 10 0
애기 유전자 검사만 해도 요새 엄청 빨리 나온다던데 여자가 한번에 몇십 몇백명이랑 한게 아니라면 바로 나올 것 같긴 함 아예 책임을 묻는다면 남여 둘다하고 아니면 둘다 규제하지 않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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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냉면 2023-07-07 13:44:02 0 0
이나라는 병들어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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