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왜 그러는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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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히데 2023-07-29 14:54:14

238

0 고작 감봉 3개월ㅋㅋㅋ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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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히데 2023-07-29 14:54:14 238 0
고작 감봉 3개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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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drs 2023-07-29 19:23:09 29 0
일반인도 솜방망이 하면 안되지만, 판사는 최소한 더 강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 법질서 지켜야할 놈이 범법을 행하면 최소한 법관련직종에 발도 못 붙이게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어이가 없네. 3개월 감봉 무슨 장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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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퍼나름이 2023-07-29 14:58:06 26 0
법관의 지위확보를 통한 재판의 독립성확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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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2023-07-29 16:46:34 24 0
대한민국 법관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불기소처분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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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3-07-29 18:57:29 6 0
삼권분립때문이라 어쩔 수 없는건 알겠는데 저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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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2023-07-29 18:57:33 33 0
법봉휘두를시간에 육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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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19:10:36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07-29 14:53 / 이동: 2023-07-29 19:10
- 어시스트: TOKO

하이호프 2023-07-29 19:16:56 186 0
천룡인이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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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o 2023-07-30 11:35:03 0 0
ㄹㅇ 공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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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2023-07-29 19:18:08 3 0
역시 천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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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3-07-29 19:19:07 15 0
저건 내부 징계이고 형사 처벌은 따로임. 근데 감봉인거 보면 금고형 이상은 안 받은 거고, 초범 운운하며 벌금 조차 안냈을 거 같긴 함. 교육 이수 같은 거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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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2023-07-29 19:28:17 4 0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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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포 2023-07-29 19:53:10 9 0
형사처벌 받아도 성매수남은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고 걍 하루 날잡아서 강의들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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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3-07-29 19:55:24 1 0
초범 벌금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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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포 2023-07-29 19:55:41 18 0
원래 성매매가 경범죄 취급이라 성매수자나 성판매자나 처벌 굉장히 가벼움. 이제 유흥업소 업자들이 조져지는건데. 조져도 애들은 징역사는건 겁안냄. 지들이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서 어떻게든 자금 숨기는게 중요한 애들임. 이러니깐 유흥업소가 사라지지 않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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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EH 2023-07-30 09:53:50 0 0
성매매는 걸리면 무조건 발찌인줄 았는데 그런거 아녔군요... 진짜 처벌 무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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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3-07-30 10:55:59 0 0
성매매 운영은 피해자가 없어서 초범기준 최대 1년 6개월까지밖에 안나옵니다 피해자 없는사건은 형량이 낮아요. 예를들면 도박이라던가 단, 성매매 강요일경우 쎄지죠. 그냥 오피가서 즐긴건 벌금형 밖에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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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포 2023-07-30 15:08:41 0 0
성매매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임. 이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만 각인시키고 끝남(전과도 생기지 않음). 단 상대가 미성년자면 걍 실형임. 성매매 재범의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하루의 교육을 받아야됨. 우선 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받기때문에 이때부턴 전과가 생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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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3-07-30 15:10:21 0 0
즉 상대가 성인인 기준 알선 운영: 달징역 혹은 1년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 성매매 이용: 벌금 혹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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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3-07-30 15:10:44 0 0
대신 운영한사람은 추징금이라는게 생기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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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포 2023-07-30 15:20:09 0 0
업자들이 두려워하는건 추징금임. 추징금의 액수는 업자들의 장부를 통해서 많이 정하곤 함. 업자들은 업소를 운영하면 거의 대부분 장부를 쓰는데 거기에 성매수자의 전화번호, 인상착의, 어떤 성 판매자에게 얼마를 내고 무슨 행위를 하였는가가 다 적혀있음. 심지어 이 장부를 데이터화하여서 어플에 등록하고. 업자들끼리 서로 공유함(그렇게 공유된 데이터는 성매수자가 다른 업소를 갔을때 업자들에게 이 사람은 위장경찰이 아님을 알려주기위해 쓰임). 업자들은 이 장부를 이용해서 업소 운영외에 별의별것을 다하기에 사실상 그들이 아끼는 재산임. 근데 만약 단속에 걸려서 이 장부를 들킨다? 장부에 나온만큼이 추징금으로 회수되고 성판매자, 성매수자 모두 이 장부가 유죄증거로 채택되면서 처벌을 받게됨. 업자든 성판매자든 성매수자가 처벌되든말든 관심도 없고. 업자는 처벌이 비교적 강한데다 추징금으로 범죄수익을 많이 잃기 때문에 이 장부를 숨기는데 혈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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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포 2023-07-30 15:25:20 0 0
즉 경범죄라 단속을 잘 안할뿐이지. 일단해서 장부만 찾으면 처벌주기가 겁나쉬움. 장부 안쓰는 업소는 거의 없기에 성매수자는 "ㅋㅋㅋ현장단속 아니면 처벌안받음. 장부? 그런걸로 어떻게 유죄를 입증하는데? 우리나라 무죄추정의 원찍 따름 ㅋㅋㅋ" 라곤 생각하곤 하는데 완전히 틀린 생각임. 일단 단속 걸리고 심지어 장부까지 걸렸다? 무조건 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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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3-07-29 19:55:12 1 0
저게 두번 걸리는것도 참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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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쌉고수 2023-07-29 21:29:57 9 0
성매매 직업으로 인정해라 그냥 이쯤되면 인간 욕구 중 하나를 돈주고 충족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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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리온 2023-07-29 21:36:52 0 0

의사봉 대신 육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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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소색소 2023-07-29 22:22:14 2 0
삼권분립따윈 애초부터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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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소색소 2023-07-29 22:23:24 1 0
물론 존경받을 분들도 계시지만 판사란 자리가 쓰레기로 차있는게 말이 되는지 어릴때부터 너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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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십방망이가 2023-07-30 01:11:21 0 0
판사는 신이라는말이 진짜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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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그러는지 아는 사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