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08-08 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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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0
한니바르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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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런 거 보면 좀..이해가 안되는게..
뭐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왜 ㅈ두순은 20년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집행유예나 합의받아??
범행 과정에서 잔혹성의 차이인 거야??
작성 2023-08-08 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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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바르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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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국
2023-08-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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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물론 조두순도 ㅆㅅㄲ임
한니바르렉터
2023-08-08 
KaleyCuoc
2023-08-08 409
0
성매매로 가더라 이런건;; 저번에도 성관계하거 떡볶이 사줬다고 성매매라 카드라..
모태구
2023-08-08
한니바르렉터
2023-08-08
모태구
2023-08-08 
석기
2023-08-08
각다귀튀김
2023-08-08
108드론앞마당
2023-08-08 
Lokitty
2023-08-08
제습기랑엣치
2023-08-08
Lokitty
2023-08-08
제습기랑엣치
2023-08-08
왼손잡이하래
2023-08-08
포푸링고
2023-08-08
모태구
2023-08-08 639
1
떡볶이 사주고 관계했다고 그걸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결하는 사람들임...
모태구
2023-08-08
우는겨드랑이
2023-08-08 
에델루아
2023-08-08
브이피스
2023-08-09
포푸링고
2023-08-09
된장
2023-08-09 
저빨
2023-08-08 11
0
쓰레기새기
22mm
2023-08-08
순결서약자
2023-08-08 36
0
자지 짤라버리고 부랄 꿰뚫으라고
채곰돌c
2023-08-08 0
0
열받네
2023-08-08
제습기랑엣치
2023-08-08 22
0
의제강간은 생각보다 형량이 안쎔 무엇보다 합의유무가 엄청큼 피해자 한명이랑 합의를했고 한명은 공탁금걸었고 죄명도죄명인데 양형에는 초범이 일반인데 집행유예기준에서 초범은 특별양형에들어감
콘치즈콘치즈
2023-08-08 24
1
진짜 기가찬다. 신상공개 안되겠네?
제습기랑엣치
2023-08-08
콘치즈콘치즈
2023-08-08
제습기랑엣치
2023-08-08
호크아이즈
2023-08-08 46
0
이러면 성폭행범들이 범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 입에 먹을거 물리거나 주머니에 돈넣어주면 성매매로 바뀌는 거야?? 예비 성폭행범들에게 호재겠는데?
연어와족발
2023-08-08 11
0
개시1발 이건 뭐야;;
프르니
2023-08-08 11
0
조두순 12년...
한니바르렉터
2023-08-08
제습기랑엣치
2023-08-08 4
0
의제강간은 말그대로 피해자와 허락을 받고 관계를했다는의미임 다만 나이가안되서 법에 걸리는거지 무엇보다 양형자체에서 의제강간은 형량이 세지않고 ㅇㅇ 피해자 두명이던데 합의도 피해자가 오케이해도 할수없음 부모가 합의를 오케이해서 합의를했고 공탁도 금액이적으면 의미없는공탁임 초범은 양형이유에서 일반으로 분류되고 집행유예만 특별양형임 . 제안한사람은 제안만해서 벌금형나온거같고 말그대로 내용을 제일중요시보는데 내용 자체에서 그렇게 심각성이 없어서 집행유예를 줬나봄. 합의도됐고 공탁도 상당한금액을 걸어 그렇게한것같고 그냥강간이 아닌 의제강간이라 양형에서 고려한거같음.
징병검사통지서
2023-08-08 2
0
부모한테 복수할 기회를 주는거 아닐까...깜빵들가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니까
도전웃음벨
2023-08-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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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ㅆㅂ ㅈ같네 증말. 이건 ㅆㅂ 판새들이 잘못이야 지 새끼들 아니라 이거지 ㅆㅂ 부루주아새끼들 다 레볼루숑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죽창꼬치들이
하라아빠
2023-08-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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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짜 넓게.. 합의 까지는 봐줄 의도가 있는데.. 공탁금에 봐줬다는 소리는 도저히 용납이 안됨.
제습기랑엣치
2023-08-08 3
0
합의라는의미는 부모가 그만큼 난 이사람에게 그만큼 상당한 피해의 금액을받고 이 사람을 용서해줘도 괜찮다 고소취하하갰다 라는의미를 받아들여 처벌불원까지 같이 작성함 그걸 부모가 인지까지하는거고 처벌불원은 양형, 집행유예기준에 특별사유로들어감
Lifthrasa
2023-08-08 2
0
아예 법적으로 성매매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되나? 그러면 어른들은 지들끼리 합의 하에 알아서 즐길 거고, 미성년자 강간해놓고 떡볶이 사줬으니 성매매 이딴 미친 판결도 안 나올 테니 미성년자 보호도 될 텐데.
셸든쿠퍼
2023-08-08 448
0
소년법에서는 애들 정신이 미숙하다고 면죄부 뿌리면서 이런거는 또 칼같이 자신의 의지로 동의했다고 판결내리네
말티푸는잘참아
2023-08-09 
vgbmon
2023-08-09
예수알라부처
2023-08-09
Tspoooon
2023-08-09
장어빌런
2023-08-08 49
0
아니 아청법으로 2d나 영상매체는 엄격하게 다루면서 왜 현실은 더 유하게 봐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장어s
2023-08-08 39
0
초등생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말 그대로 미성년이자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나? 흠..
청주는대도시입니다
2023-08-08 22
0
공탁금은 이 씹버 러지놈들 피해자 하나만 합의보고 나머지는 합의보지도 않는데 즈그들 맘대로 쳐 합의본셈치고 양형을 깎아
댓쓰려고가입o
2023-08-08 56
0
솔직히 법이 이상한 거 아님? 초등학생이면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할테고 그래서 촉법소년도 자기 행위에 대한 충분한 통제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해도 그걸 정상적인 동의로 인정해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피해자측이랑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피해자 본인의 합의는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 합의로 인정되어선 안 되고,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가 합의한다는 건 애초에 성범죄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합의의 권리가 주어지는 거니까 인정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함. 이걸 합의로 인정해준다는 건 초등학생에게 성인과 동등한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님?
댓쓰려고가입o
2023-08-08
제습기랑엣치
2023-08-08
제습기랑엣치
2023-08-08 
디컵인남자
2023-08-08 26
0
지들 가족이 당해야 정신차림
댓쓰려고가입o
2023-08-08 3
0
얼마전에 AI로 소아성애 이미지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사람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 현실의 아동이 성폭력 당한 건 집행유예인데 가상의 아동이 당한? 성폭력은 어떻게 될까
제습기랑엣치
2023-08-08 9
4
그러니 판사를 그렇게 나무랄필요없다… 판사는 대법양형대로 내용의 중대성대로 판결을 내린거다.. 범죄자를 옹호하는게아닌데 판사도 욕할 이유가없다.. 한명이랑 합의가되었고 초범이기에 양형에 권고된 양형대로 때린거다 그 이상의 양형을때리면 권고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이유를 작성해야된다 공탁도 매우 상당한 금액걸면 크게영향은 가지않으나 양형에서 몇개월정도만은 깎이기때문에 아무도 판사를 뭐라할 이유없다 의제강간 형량자체가 쎄지도않기에
포푸링고
2023-08-08
개잡주
2023-08-09 
허밋퍼플
2023-08-08 14
0
초등학생이면 합의하에 관계해도 범죄 아냐? 법이 이상한데서 물러터졌네
황금햄스터
2023-08-0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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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판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있어서 밑밥까는거 아님?
포푸링고
2023-08-08 16
0
나도 중딩때 같은 캐릭터 좋아하는 아저씨가 맨날 카페쪽지로 만나자고 캐릭터굿즈 사준다고 유혹해서 나가다가 엄마가 사정듣고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못간적 있는데 초딩들이 무슨 판단능력이 있다고 두명을 여섯명이서 저짓을 하는거지;;; 미친새끼들 아니야
이런허어
2023-08-08 33
0
우리 판사님들 자기들이 저지르는 범뵈에는 참 관대합니다 출장갔다 성매매한 판사도 있았잖아요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35898 뉴스 안나왔음 ..
개잡주
2023-08-09
쿠카인
2023-08-09 2
0
에혀 18 참 범죄자 살기 좋네
좀비기
2023-08-09 8
0
판사가 진짜 끝판왕 느낌이네. 견찰이니 떡검이니 하는 것들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듯 . 지금 칼부림 난동사건들도 과장 좀 보태서 판사들이 판결을 그지 같이 하니깐 그런거잖아. 전과 15범 18범 이런애들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데도 밖에 싸돌아 다니고. 요번에 20대 롤스로이스 그놈도 이미 마약전과 있는 새키라던데 밖에 돌아다니다가 또 약빨고 사람 밀어버렸잖아
작성자형
2023-08-09 6
0
난 진짜 저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다 큰 성인이 초등학생한테 접근해서 뭐하는 짓이냐..? 이거 줄테니까 뭐 가만히 있으라 그러나? 으..시발
작성자형
2023-08-09
전도운
2023-08-09 0
0
?????
이런십방망이가
2023-08-09 1
0
이정도면 법지키고 사는사람이 벼,ㅅ이란 소린데 판사는 어떤삶을 살고있는거지?
게롤트오브리비아
2023-08-09 1
0
판새 미침????
기역니은디긋
2023-08-09 0
0
판결한다 자지자름형
땐쓰
2023-08-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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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땅에서 숨쉬며 돌아가니고 있다는게 소름이다
nbsp
2023-08-09 0
0
이런가 보면 비질란테가 있었으면 한다
뱁새와춤을
2023-08-09 1
0
그....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애들보고 그런 기분이 드냐? 여자로도 안느껴지는데
붓산사람
2023-08-09
진짜그럴껴
2023-08-09 0
0
역시 대한민국 판사 ㅅㄲ들
개굴제국
2023-08-09 0
0
이런건 신상공개가 기본으로 되게 해야지
답은다음생에있어
2023-08-09 0
0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뭔지 모름 판새련은?
데이아란
2023-08-09 0
0
???
주차왕발레파킹
2023-08-09 1
0
솔직히 백번천번 양보해서 중학생도 아니잖아? 초등학생은 너무 심하다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2023-08-09 1
0
근데 조두순은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긴 함. 격한 강간으로 피해아동은 항문과 성기가 망가져 장루를 해야 하는 사건인데. 성범죄를 떠나 진짜 인생을 망치고 불구로 만들었는데..
구렉꾸나
2023-08-09 0
0
이러니까 돈이 최고란 말이 나오구나. 그냥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해도 되는거네.
원two
2023-08-09 0
0
ㅋㅋ초등생 성매매 개쓰레기들이네 범죄자들 싹다 인적사항 까면안돼낭
원two
2023-08-09
얘를데리고사는게맞냐
2023-08-09 1
0
공탁금걸엇다고 집행유예주는건 ㄹㅇ 에바쎄바같은데 개같은법 먼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집행때려 근데 ㅈ두순은 잔혹성도 넘충격적이엿음 그날의뉴스가아직도안잊혀질정도긴함..
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2023-08-10 0
0
진지하게 초등학생 상대로 그런 생각이 드냐.. 사람이란게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브금좋네요
2023-08-11 0
0
판사들이 그걸했으니 이악물고 판례 만들고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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