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09-03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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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4
Asr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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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사람이 잘못됨
작성 2023-09-03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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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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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사람이 잘못됨
americano1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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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카와이데쓰네
2023-09-03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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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사고치는김전일
2023-09-03
마끼얏또
2023-09-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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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분증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맘에 안드는곳 조지세요~
소원들어주는놈
2023-09-03 
벌써벗은o임금님
2023-09-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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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인정신문때 다른사람 들어온거 못알아채면 자격정지때리면될듯
아니내가있잖아
2023-09-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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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야
한남
2023-09-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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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가 문제지 그럼 위조지폐 써도 받은사람 문제라해라
MoonBlood
2023-09-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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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는 중범죄아니였나??
죽어간다
2023-09-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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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이랬음. 법 왜 안 바뀌냐?
네이트온받은파일
2023-09-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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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저따위 판결을내리니 ㅋㅋㅋㅋㅋ
2023-09-03
모쏠도결혼가능
2023-09-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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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직 판사나 판사가족이 술팔다 걸리지않으면 절대 안바뀜.. 물론 판사 나으리가 감히 천하게 술을 직접 팔리는 없지만
dublemars
2023-09-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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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에는 해당 안되나?
츠쿠요o
2023-09-03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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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도 화장떡칠한 여자애랑 성인섞은얘들 민증확인하고 술팔았는데 그 화장떡칠이 미성년자라 누가 신고하고 지금 판결기다리는데 ㅈ같음 1차가 2개월정지+벌금이라는데 가정이 무너지게생김
남자는여캐
2023-09-03
태권도축구
2023-09-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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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ai로 대체 못하나
후쟝치기소년
2023-09-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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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세대때는 저걸로 협박해서 꽁술 조졌다고 하던데..
래빗독
2023-09-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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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구에 '단, 신분증이 위조인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된다' 한 줄 넣는거가 그렇게 어려운가 / 아니면 판사는 공부하는 기계라서 이런거 판단도 못하나?
소라카아오이
2023-09-03
일구공삼
2023-09-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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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사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입법을 안 해. 입법은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이 대부분 하지. 판사는 선고를 하는 거고, 저 경우에는 모든 인원을 신분증 검사한 것도 아니잖아. 물론 업주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여태껏 그렇게 판결해온 걸 판사 한 명이 근거 조항 없이 다른 판결을 어떻게 내려? 이건 국회의원을 욕할 일이지, 판사도 뭐.. 좀 더 봐주면 좋긴 하겠지만
어휴제발좀
2023-09-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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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기사보니 다른 사람 신분증 + 위조한 신분증 이었다고함. 조금만 유심히 봐도 알 정도로 조악했는데 대충 패스해서 그렇게 판결 나온거 아님?
소라카아오이
2023-09-03
3대435
2023-09-04
3대435
2023-09-04
3대435
2023-09-04 
포드머스탱GT
2023-09-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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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신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윗새끼들이 만드는중 ㅋㅋ
소소밤
2023-09-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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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칼에 찔려도 칼에 찔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겠네
업로드용
2023-09-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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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
쿠사진
2023-09-04
하타라
2023-09-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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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청소년이면 뭔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나라ㅋㅋㅋ
소라카아오이
2023-09-03
밥한끼주소
2023-09-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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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문제있는것 많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은 법문 그 자체보다도 해석을 ㅈ같이 하는 판사들과 그런 병맛 판사들이 쌓아버린 판례들이 문제임
BlueOnic
2023-09-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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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에 의한 판매라도 전혀 사정을 봐주지않고 영업정지를 강제할 것이라면 나라 공공사업으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신분증 스캐너와 같은 검증장비를 제공해야 함이 옳지않은가...
가나다라디오
2023-09-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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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장려국
롯데리아빅맥
2023-09-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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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는 중죄인데 왜 점주가 피해봄?
내아뒤누가써
2023-09-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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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법은 맨날 사람들이 바꿔달라고 말하는데 국개의원들은 관심도 없음 언제쯤 고칠라고 이러나
마시내
2023-09-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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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느꼈는데 산 놈들을 처벌해야 맞는게 아닌가?
옥스팀파워
2023-09-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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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 신분증 조회 시스템이라도 도입해야되냐...? 국가가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