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10-06 0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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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9
탱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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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남남이지만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부모형제 때문에 빈곤층이 복지혜택, 군면제 못 받는거 우리나라 법의 고질적 문제임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작성 2023-10-06 0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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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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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77
2023-10-06 
234
0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음. 군대뿐만 아니라 연락 끊긴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도 못받는 노인들도 겁나 많음.
클립클릭
2023-10-06
VILT
2023-10-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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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같이 '취재가 시작되자...'시전이라도 해야할듯
복숭아형제단
2023-10-06 
2023-10-06 
붕치치
2023-10-0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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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 2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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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실업자
2023-10-06
두둠두툼
2023-10-06
고통받는좀비
2023-10-06
같이좀봅시다
2023-10-06 
응삼이앞머리
2023-10-06
똥잘먹는사람
2023-10-07
간까만사십줄
2023-10-06 18
0
라떼 애 홀로 키우는 상병 이야기 같네.. 28살 상병있었는데 이혼하고 3살5살 둘 홀로키우게 되서 면제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었대. 친척도 없고 시골 사시는 몸 편찮은 아버지댁에 보내자니 주변에 유치원도 없고 아이둘을 키울 여력이 안되서 고아원 보냈다함. 대대장이 사단에 있는 간부 아파트에 아이랑 아버님 모시고 오는 방안을 사단측에 요청했는데 불허됨. 대대간부들은 그 상병 휴가갈때마다 십사일반 돈 모아서 봉투쥐어주고 그랬음. 안쓰러우면서 열받더라..
호루라깅
2023-10-06 0
0
군대가 가장 문제고 생각보다 엄청 많은 혜택이 연락도안되는 부모나 자식때문에 못받는사람들이 많지...그런사람들이 오히려 연락되고 가족지원받는사람들보다 더 필요할텐데
천사리아
2023-10-06 25
1
근데 난 이런거 보면 항상 반대쪽 즉 악용 할때를 생각해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을수 있다면? 법적으로 끊는 다는건 유산 문제도 같이 엮여 있음. 자신의 배우자의 유산이 그전 배우자의 자식한테 가는게 싫어서 계부나 계모가 악용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자식이 신청해야 끊을수 있게 하면? 애들일땐 실수할가능성 있으니 성년이되면 가능하게 된다면 좋아 보이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보단 부자들이 유산상속 하는 편법으로 악용할 여지가 크겠다고 생각듬
천사리아
2023-10-06
천사리아
2023-10-06
삼모작
2023-10-06
괄도네넴띤x
2023-10-06
삼모작
2023-10-06
괄도네넴띤x
2023-10-06
복숭아형제단
2023-10-06 14
0
근데 탁상행정 안하려면 어케해야함? 하루에도 수십명이 저렇게 빼달라고할텐데 직원이 잠복근무하고 쫓아다니면서 진짜로 연락도없는지 증거수집해야할까?
그냥넘겨요
2023-10-06 0
0
그저 나에게 이런 억까가 찾아오질 않길 기도하면서 살고있다...
쿠크다스아이스크림
2023-10-06 1
1
유사국가ㅋㅋㅋ
그레잇티처
2023-10-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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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웃대인들도 나이도 어느정도 먹었고.. 다들 알거 알 나이잖아.. 저 문제는 징병제 없애지않는한 해결불가능한 케이스라서 병무청 욕하면 안됨.. 병무청도 법대로 하는건데 그렇다고 저거 봐주려고 법 개정하는순간.. 어떠케든 그걸 악용해서 군대빼려는 사람 수천명 나올껄.. 그동안 그렇게 빼려는사람때문에 강화된법이라서.. 받아들일수밖에..
얄미운애
2023-10-06 20
1
병무청 욕만하면 다 해결되는줄 아는게 유머ㅋㅋ 저거 빼주면 다들 유사 고아 코스프레로 군면제 받게?
얄미운애
2023-10-06 
랜턴
2023-10-06
티모시던컨
2023-10-06
얄미운애
2023-10-06
얄미운애
2023-10-06
댓글달러옴
2023-10-06
랜턴
2023-10-07
랜턴
2023-10-07
스파클링워터
2023-10-06 2
0
신교대에서 군생활했는데 저런 비슷한 분들 5번 봄 처음오면 집으로 옷 보내잖아 자기는 보낼 때가 없다고 일했던 사우나로 보내겠데 사장님이 맡아주신다고 일개 병사인 내 수준을 넘어가니까 소대장님이랑 중대장님한테 보고했음 행정반으로 따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해서 계속 혼자 살았고 연락하는 친척도 집도 돈도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미 다른 신교대에서도 계속 퇴소당했고 이 상황이 반복되는 중이었음 왠지 머리도 길고 뭔가 체념한 표정이라서 싸했는데 그렇더라고 대대장님한테 보고가고 병무청에도 연락가고 사단한테도 가고 연락 다 돌렸나 그럴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퇴소시켰는데 그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복이야요
2023-10-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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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볼때마다 지금은 연끊은 학력미달로 군면제 친구새끼 생각남 군대도 안갔다온 새끼가 군대어디가 빡세고 쉽고 평가질하고 검정고시 치면 군대가는새끼가 입 삐쭉거리며서 지가 안가면서 못간다는 뉘앙스 풍기고 시대 참 잘태어난새끼
댓글달러옴
2023-1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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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땐 1명의 피해자를 위해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무죄추정 해야하고 어떨땐 1명의 피해자가 생겨도 다 잡아넣어야하고 ㅋㅋㅋ 원칙대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맘대로임
개굴제국
2023-10-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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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넘들은 악용하기가 쉽기때문에 벌금과 형량을 말도안되게하고 제보자에게 포상을 줘도 안되려나
불멸의칫솔
2023-10-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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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장도 멋있다. 참군인 참사람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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