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jpg [30] |
작성 2023-10-11 1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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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도가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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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 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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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고혈 빨아먹고 안 돌려줘도 됨
한국에서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jpg [30] |
작성 2023-10-11 1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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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3-10-12 00:16:58
196
2
우리가 법에 대해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이건 고발/고소가 안 되는데요' 라는 말임. 경찰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상 대부분은 진짜로 고소고발이 불가능하거나 해도 처벌이나 보상이 미약한 경우가 많음. 층간소음, 층간흡연, 교통법규, 사기, 횡령, 심지어 살인까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의 손실이 더 크기에 범죄를 예방하는건데, 법을 보면 능지가 낮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음. 야동을 팔거나 아동청소년이 그려진 음란만화를 소유하면 징역을 받지만, 뇌물을 받고 사기를 치고 고혈을 빨아먹는건 그보다 낮은 형벌을 받음. [2]
이동
HAL9000
2023-10-12
RWB964
2023-10-12 02:34:23
34
1
조주빈이 징역 42년 나왔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이 얼마 나왔는지 알아? 일개 회사 자금 횡령한걸로 징역 35년나옴. 사기치고 떵떵거리고 살거라 착각하지 마셈.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글들 음모론같은거 그만보는게 좋을거임. 현실은 돈많은 사람이 악하고 가난한 사람이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거 없음 그냥 다양함 [3]
이동
슈뢰딩거의개소리
2023-10-11 0
0
가짜 휘발류에 가장 많으 들어가는 성분은? 바로 진짜 휘발류ㅋ
카와이데쓰네
2023-10-12 5
0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ㅋ 어린 애들도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약하다는거 다 알더라ㅋ
HAL9000
2023-10-12 196
2
우리가 법에 대해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이건 고발/고소가 안 되는데요' 라는 말임. 경찰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상 대부분은 진짜로 고소고발이 불가능하거나 해도 처벌이나 보상이 미약한 경우가 많음. 층간소음, 층간흡연, 교통법규, 사기, 횡령, 심지어 살인까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의 손실이 더 크기에 범죄를 예방하는건데, 법을 보면 능지가 낮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음. 야동을 팔거나 아동청소년이 그려진 음란만화를 소유하면 징역을 받지만, 뇌물을 받고 사기를 치고 고혈을 빨아먹는건 그보다 낮은 형벌을 받음.
HAL9000
2023-10-12
법알못
2023-10-12 
2023-10-12
삐슝빠슝뽀슝
2023-10-12 4
0
차피 민사소송 걸어서 피해를 받은 만큼 청구하면 됨
유학준비생
2023-10-12 0
1
최근 한국에서 부동산투자하다 미국에서 하고있는데 확실히 법이 잘되있냐에따라 쉽고 어렵게 투자할수있게되더라...법이 너무 약함 한국은
인싸되고싶다
2023-10-12 4
0
사기 자체가 진짜 법이 너무 약해. 경찰에 소액 사기 신고해보면 진짜 암담함을 느낄 수가 있음. 수사도 느리고 처벌도 미미하고 돌려받지도 못해
하1지마
2023-10-12 4
2
모든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국가를 가진다. 경제사범 처벌 안받길 원하는 게 국민정서이니 그런거지 뭐.
RWB964
2023-10-12
매미맘마
2023-10-12 67
5
한국이 사기가 판을치고 어쩌고는 사실 도시괴담급 심각한 오류인데 워낙 현실이 헬이다보니 자꾸 사실처럼 용인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자면 한국은 범죄율 자체가 낮고 특히 강력범죄는 더 낮은 나라임 근데 왜 사기가 많은것 처럼 이야기 되냐면 작은 사기 범죄까지 형사로 처벌하기 때문임 외국은 사기는 형사로 취급안받고 민사로만 다툴수 있거나 소액의 범죄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아서 그럼 쉽게 이야기 하면 한국의 법망은 촘촘해서 자잘한 물고기 까지 잡는 그물이라 건수가 많아보이고 해외는 구멍이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잡은 건수가 적어보이는거임
성마딕
2023-10-12
매미맘마
2023-10-12
HAL9000
2023-10-12
레핀
2023-10-12
매미맘마
2023-10-12
HAL9000
2023-10-12
HAL9000
2023-10-12
레핀
2023-10-12
RWB964
2023-10-12 34
1
조주빈이 징역 42년 나왔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이 얼마 나왔는지 알아? 일개 회사 자금 횡령한걸로 징역 35년나옴. 사기치고 떵떵거리고 살거라 착각하지 마셈.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글들 음모론같은거 그만보는게 좋을거임. 현실은 돈많은 사람이 악하고 가난한 사람이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거 없음 그냥 다양함
ZI존팩폭
2023-10-12
흰곰돌
2023-10-12
RWB964
2023-10-12
방콕씨티맨
2023-10-12 1
0
오죽하면 통일 되면 땅투기꾼하고 사기꾼들이 북으로 먼저 달려 간다고 그럴까
그래너라면가능하다
2023-10-12 3
0
추징을 해도 가해자가 들고 있는 돈이 내가 피해 당한 그 돈이라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기도 하고 법 자체에도 너무 빈틈이 많아서 명의이전 같은 간단한 은닉으로도 사실상 건드릴 수 없음. 국가가 사기로 돈 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 없이 착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뷰르릇
2023-10-12 3
0
난 사기죄에 딱 하나만 추가했으면 좋겠음 1년형이든 10년형이든 피해금액+@를 전부 추징한 순간부터 형집행하는거임 전부 뱉을때까지 강제노역 시키는거지 뱉고나면 이제 선고받은대로 징역살고
짤녀탐색빌런
2023-10-12 1
0
https://www.instagram.com/fumiya__1998/
구굵99
2023-10-12 1
0
뇌물은 뇌물 준 사람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는 범죄자금이니 국가가 추징하는 거고, 사기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민사로 받는 거고. 그거 구분 못하면서 나라 욕에 법 욕부터 박는구만.
합의하시죠
2023-10-14 0
0
하.. 몰수는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애초에 원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몰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죠. 사기범죄에 몰수하지 않는다고 욕하는건, 사기 피해액을 국가가 꿀꺽하라는 소리입니다..
루나가론
2023-10-14 0
0
진짜 인형같이 생겼다 ㅇ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