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름다운 판례.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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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3-11-05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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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름다운거 맞음? 너무 법원 좃대로인거같은데...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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췐부샤쓰 2023-11-05 10:25:10 1 0
근데 이게 진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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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3-11-05 10:30:39 155 4
아름다운거 맞음? 너무 법원 좃대로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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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장애1급 2023-11-05 10:35:46 459 0
아마 어떤 적법하게 합의된 형식의 해고통보 절차나 서류 없이 구두통보만으로 해고 해서 법원이 저런식으로 다소 처벌을 목적으로 판결한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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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1꼬 2023-11-05 11:08:19 26 0
저 트위터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일본 법적으로 근거 있으니 판결내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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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3-11-05 12:26:26 12 0
일본은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부당해고 당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부 가서 신고할 수 있음. 신고접수하고 노동위원회 개최까지 수 개월이 걸림. 부당해고는 당연히 원직복직 명령 떨어짐. 그럼 복직이 끝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임금 전부 다 줘야함. 근데 이렇게까지 끌고 온 사람이랑 같이 일하긴 어려우니 보통 합의금 얼마 주고 사직처리함. 이러면 보통은 6~7개월치 임금 물어주고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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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는빼주세요 2023-11-06 10:03:57 1 0
다른 베댓 말대로면 그럴 수 있는거 같은데 원고가 1달분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나서서 아니야 일년분다줘 라고하는건 이상함. 법원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가 원칙이니까 원고 청구 이상으로 판결할수없다고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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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낑 2023-11-05 10:34:29 1 0
아름다운 회사 찾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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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3-11-05 10:37:02 4 0
저 상사는 이제 ㅈ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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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10:39:19 게시물이 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11-05 04:32 / 이동: 2023-1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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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3-11-05 10:48:18 226 1
[부연설명] 위에 언급한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2019년 일본의 미에현 이세시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 A와 B가 임금문제로 인사부장과 면담 후에 퇴직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둘은 퇴직을 할 생각이 없었고, 해당 의사를 회사에 밝혔다. 회사에서는 이 둘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 라며 해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당해고로 승소했다. 법원에서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라는 말은 서로 퇴사가 합의가 되었을 때만 허용되는 해고의 방법 중 하나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퇴사의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 중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측에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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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3-11-05 10:49:02 46 0
[부연설명]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별도의 징계절차, 혹은 해고와 관련되어 명시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함.(30일 전에 예고 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해고 예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회사에 끼쳤을 경우(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사유)이다. 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연히 구두는 물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문자 등은 서면통지로 보지 않는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또한 징계로 인한 해고를 할 때에도 징계에 대한 사유에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함. 또한 본인의 소명기회 등이 제대로 주어져야 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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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3-11-05 10:49:31 40 0
[부연설명] 아마 본문의 경우에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사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고 회사 차원의 별다른 해고 절차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행위가 제대로 된 해고의 절차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서면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때 서면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종이에 적혀 있는 글 외에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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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내뿜게 2023-11-05 11:28:12 11 0
고마워요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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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3-11-05 11:29:05 6 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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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방사선사 2023-11-05 11:48:44 1 0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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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우려론자 2023-11-06 10:12:04 0 0
닉값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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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3-11-06 10:25:52 0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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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끼리요 2023-11-05 11:07:05 0 0
청구 이상의 판결을 할수있나? 일본은 되는건가 1개월분의 급료는 줘야한다의 취지로 고소를 한건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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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베 2023-11-05 11:33:34 1 0
우리나라도 아예 근로 계약을 안 맺은 거 아니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의 통지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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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2023-11-05 11:53:17 0 0
저건 판례법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본보기를 삼아버린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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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룰 2023-11-05 18:54:03 1 0
그냥 장기출장으로 인정해준거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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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대화명해 2023-11-05 20:01:47 3 0
우리나라도 저런 해고는 사유양정절차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기때문에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주어야할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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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김아싸 2023-11-06 09:50:35 0 0
???: 그 해고를 무효로 하고 파괴한다! 클로즈 해고! ƪ( д ́)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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