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두목 형량 수준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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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2023-11-06 17:37:19

0 보이스피싱이 범죄단체가 되면서 범죄단체수괴는 사형, 무기 10년이상이라 그렇게 된거 같아요. 조주빈이 형량 엄청 뛴것도 범죄단체수괴가 인정돼서 그런거고요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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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2023-11-06 10:35:52 2 0
진짜 피해금액 어떻게든 찾아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줘라. 똥을 싸다만것처럼 멈추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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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tv 2023-11-06 10:36:32 3 0
사기꾼들 싹다 재산몰수하고 사형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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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3-11-06 16:12:18 0 0
사기꾼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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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17:17:40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11-06 10:30 / 이동: 2023-11-06 17:17
- 어시스트: 언어의온도
정신차려유 2023-11-06 17:26:23 11 8
왜 음주운전 형량이 약한걸 판사 탓해? 국회의원이 아니고? 뽑아준 국민 탓해야되는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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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3-11-06 17:40:40 34 1
지금도 충분히 법적으로 형량 높게 때릴 수 있는데 법적상한의 반의반도 안때리는건 오롯이 판사때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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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2023-11-06 17:52:32 3 0

개정된 법 함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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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3-11-06 18:07:45 16 0
높게때릴수있는게아니라 권고형량만큼 때랴야하고 그 이상 때릴려면 이유를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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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2023-11-06 18:48:55 1 0
대법원이 작성한 형량에 관한 지표인 대법원예규를 따라야 함. 다만 내부규정이기에 안 지켜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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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2023-11-06 19:29:30 3 0
양형위원회에서 가이드 주는걸 더 우선시 해서 그런거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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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유 2023-11-07 09:37:23 1 0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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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유 2023-11-07 09:41:20 4 0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당신이 판사입니다" 프로그램 체험을 해봐. 왜 판사들이 형량을 그렇게 내리는지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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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3-11-06 17:30:59 1 0
남자들은 낚시 가지마라. Boys Fishing으로 감옥간다. 쿠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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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오마 2023-11-06 17:34:36 0 0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후 2심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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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2023-11-06 17:37:19 52 0
보이스피싱이 범죄단체가 되면서 범죄단체수괴는 사형, 무기 10년이상이라 그렇게 된거 같아요. 조주빈이 형량 엄청 뛴것도 범죄단체수괴가 인정돼서 그런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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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S 2023-11-06 18:10:44 24 0
이게 맞는 설명임.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량이 차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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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즐거움 2023-11-06 17:38:55 0 0
게이강간범들에게 던져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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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캬캬 2023-11-06 18:32:25 2 0
100억 이상으로 추정되면 200억 추징하지 20억은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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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맞은음낭 2023-11-06 19:01:08 3 0
보피하는 새끼들은 다시는 아무도 못 속이게 혀 뽑고 고막 뚫고 손가락 다 잘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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