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여자친구 모욕한 옷가게 알바 정의구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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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봉봉 2023-12-10 1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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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 공익목적은 위법성 조각사유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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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봉봉 2023-12-10 12:37:54 198 0
오 공익목적은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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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잡이 2023-12-10 13:53:08 32 0
공익목적이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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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꾸선생 2023-12-10 14:03:05 2 0
내생각에 공익 목적보다는, 평가에 가깝다고 생각됨. 우리가 배민에 리뷰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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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2023-12-10 14:04:38 41 1
근데 공익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비리, 정경유착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거고, 애초에 저건 고객으로써 해당 사업장 직원의 친절, 불친절을 후기로 남긴거니 문제될게 아예 없을 거 같은데. 고소해도 바로 반려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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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파파 2023-12-10 14:08:53 35 0
위법성조각사보다는 달빛조각사 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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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2023-12-10 14:29:25 4 0
전에 주워듣기론 여기 가지마세요 같은 식으로 쓰면 영업방해 성립될수 있다고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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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학식생활 2023-12-10 16:39:43 6 2
이거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형법 조문에 "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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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시드충 2023-12-10 17:07:21 2 0
그럼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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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상어 2023-12-10 17:40:07 12 1
제대로 배우셈 310조에 위법성의조각이라고 적혀있어요. 구성요건조각이 되려면 애초에 명예훼손에 해당않는 행위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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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학식생활 2023-12-10 20:26:35 14 0
그... 서울대 법대 출신 교수님께 제대로 배우긴 했는데ㅠ 더 알아보니, "형법 제310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체법적 의미에 관하여 처벌조각사유설,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통설은 위법성조각사유설입니다."라고 되어있네요. 저는 교수님께 310조의 특별 조각사유를 통한 구성요건해당성의 조각이라고만 배워서 당연히 그게 통설인줄 알았어요 ㅋㅋㅋㅋㅋ 일반적인 통설은 위법성조각설이 맞다고 하네요! 법은 진짜 통설 하위설이 너무 많아서 어렵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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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학식생활 2023-12-10 20:27:53 8 0
없는 말인건 절대 아니구 통설 하위설일 뿐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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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13:48:08 게시물이 72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12-10 12:36 / 이동: 2023-12-10 13:48
- 어시스트: 코스모스야스
네이트온받은파일 2023-12-10 13:53:08 74 0
서비스 정신이 아예없는것들이 옷장사를했엇네 옛날 동대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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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ne 2023-12-10 15:10:26 3 0
결말까지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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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하얀띠 2023-12-10 17:31:35 4 0
부산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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