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게 들킨 금괴 150개 도난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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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감전 2024-01-05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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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데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저런 상황이라면 범죄로 취득한 남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을것 같음. 저것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었는데 범죄자들이 욕심 많고 멍청해서 걸린 사례니까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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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감전 2024-01-05 15:55:49 242 0
근데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저런 상황이라면 범죄로 취득한 남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을것 같음. 저것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었는데 범죄자들이 욕심 많고 멍청해서 걸린 사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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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4-01-05 16:39:31 1 0
저런놈들은 저런게 습관이고 지능이라 또 비슷한짓거리 할거임 결국은 정의실현당할거라 믿음. 사회의 기운은 결국엔 정의롭게 흐른다고 믿기에 그렇게 믿어야 내 마음이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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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뭐가좋냐 2024-01-05 16:47:02 19 0
북한 반란 시도가 지금까지 5번 정도 있었는데 다 실패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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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4-01-05 16:58:25 23 0
일제시대 글모르는사람들 속여서 일재토지조사때 자기땅으로 등록해서 지금도잘산다는 이야기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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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2024-01-05 23:25:21 3 0
암수범죄라고 하죠. 사건화조차 되지 못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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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설아 2024-01-06 07:40:59 2 0
수면아래에 있는 사건들이야 엄청나게 많겠지 누군가가 돈을 횡령해서 잘먹고 잘사는 얘기도 있을테고 누군가는 남을 위해서 수십억을 쓰고도 세상에 안알려지고 지나친 일고 있을테고 이런게 세상 살아가는 묘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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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4-01-05 16:37:27 156 0
150개중 40개? 금괴는 또 장물로 팔았을거라 개 헐값에 팔았을텐데 매입자도 범죄가담임 아이고...은퇴자금으로 모으시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네... 은퇴하면 쓸 생각에 얼마나 기분좋게 모아갔을까... 저런 놈들은 평생 사회생활못하게 해야한다 사회의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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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녘유지매미 2024-01-05 17:21:49 2 0
장물인줄 모르고 산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는 없음? 아니면 애초에 장물인줄 모르고 살수가없는 시스템인가..? 반박은 아니니까 따먹지는 말아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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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중피클 2024-01-05 17:44:12 26 0
있음 ㅇㅇ 장물인지 모르고 사면 소유권 인정됨. 선의취득 조건이 있을텐데 그 조건에 부합하면 인정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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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중피클 2024-01-05 17:45:10 15 0
글고 금괴는 일련번호만 갈면 정가받고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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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4-01-05 17:51:01 2 0
일련번호가 있긴함 등록하면 거래 순서정도는 알지만 일련번호 지워서 장물로 파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걸 뒷금 이라고함 종로에 뒷금시장이 있는데 옛날엔 규모가 꽤 되었음. 그래서 업무상 장물취득에 해당함 금괴팔면 신분증과 취득경로등 알아봐야한다는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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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4-01-05 18:04:58 19 0
그리고 선의취득 요건은 몹시 까다로움 민법과 상법을 보았을때 유실물 도난물은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선의취득 성립하지 아니하고 선의취득 요건은 형식적절차의 하자가 없어야함. 근데 일련번호가 지워졌다? 여기서 형식적절차의 하자가 발생함 일련번호 신고하고 의무를 다했어야함 선의취득은 어려울것이라봄 그럼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의무이행인데 1.신분확인(신분증)2.취득경로확인 3.매도 경위확인 등인데 취득경로 확인의무 해태는 분명할거라 신고당하면 답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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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녘유지매미 2024-01-05 18:12:11 0 0
그렇군요 제가 이럴까봐 금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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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2024-01-05 18:12:54 0 0
금괴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면? 감정하고 그러느라 어쨌든 가치 떨어지는 건 똑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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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4-01-05 18:16:54 4 0
뭐 정답은 추적하기어렵고 잘안잡힌다 임 보통 탈세경위로 모으는경우가 많으니까 녹이고 하는 세공비나 수수료 등등 따지면 로스가 나지 부가세10프로 수수료2~3프로 기본으로 나갈테고 금은 보관 상속이 최고지 매매 목적 단기로는 그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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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40:39 게시물이 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1-05 10:26 / 이동: 2024-01-05 16:40
- 어시스트: 점보도시락

점보도시락 2024-01-05 16:41:1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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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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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모닝 2024-01-05 16:42:35 2 0
허걱 두붓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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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4-01-05 16:45:12 20 0
남은 금괴는 돌려주고, 쓴건 받아내지도 못하겠고.. 걍 범죄 저지르고 감옥 잠깐 갔다오는게 현명한 삶인거 같은 느낌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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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4-01-05 16:49:57 0 0
근데 저렇게 현물로 상속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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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이올시다 2024-01-05 17:45:40 6 0
그 돈 은행에 넣는 순간 소명해야할거야 몇십억 몇백억이면 금 현금으로 바꿔서 쓰고 다니면 알 방법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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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미 2024-01-05 17:04:56 0 0
범죄저지르고 감옥 잠깐 갔다오면 처벌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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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커피 2024-01-05 17:22:35 0 0
욕심에는 끝이 없네.... 결론도 너무 영화적이라 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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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2024-01-05 17:23:15 0 0
멍청하면 도둑질도 못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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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 2024-01-05 22:30:34 0 0
많이 숨겨놨을듯. 감옥 갔다오면 다시 찾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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