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보행자를 툭 친 고급 외제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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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똥내 2024-01-10 1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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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친건 팩트인데 왜 처벌이 안될까 궁금하네 [1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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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캉 2024-01-10 12:06:07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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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똥내 2024-01-10 13:28:48 107 0
친건 팩트인데 왜 처벌이 안될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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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 2024-01-10 16:47:59 101 0
상해나 폭행의 의도를 입증못하니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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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2024-01-10 19:01:32 7 8
의도를 시발 어떻게 아냐 증거로 처리하는거지 그래서 물적증거 정황증거 있는거아니야? 사람은 의도를 파악할수있는방법이 있어? 정말무슨생각했는지? 음주운전은 술먹을려는 의도인지 살인은 진짜 죽일생각이었는지 과실치사는 왜있는거야? 의도하지도않은건데 왜 처벌하는건데 법이 시발 일관성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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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Lee 2024-01-10 19:06:36 4 0
음주운전은 본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의도로 행위를 했으니 처벌을 하는거지... 과실치사는 죽일 의도가 없는 행위로 다른사람의 생명권이라는 법익을 훼손하니 처벌하는거고... 법은 일관적이야. 집행이 주관적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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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랭 2024-01-10 19:09:49 3 0
내가 아주 운전미숙이라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렸나봐요~ 그런식으로 나가버리면 입증이 안될 거 같긴 해요. 와..그래도 정황상 100퍼인데..밟고있던걸 놓은 거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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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2024-01-10 20:33:39 3 0
Albertlee/법은 일관적인데 집행이 주관적이란 말에 동의합니다. 요즘 너무 말도안되는일이 많아서 순간 빡쳤네요 의도는 배제한채 사실만으로 판단해야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한 의도와는상관없이 음주를 하고 운전한 사실로처벌, 상해를 입힐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해한 사실로 처벌, 주차장에서 차로 쳤으면 그 사실로 처벌해야지 의도를 거기서 왜 판단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의도를 판단할 근거도 기준도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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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2024-01-10 23:29:12 2 0
과실치사와 살인죄 가르는 게 고의성인데 그럼 사람 죽이면 어찌됐건 같은 형량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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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2024-01-11 01:13:23 0 2
과실치사는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거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지를 않는데 의도를 어떻게아냐이거죠. 과실치사도 가해자는 당연히 의도가 없었다고하죠 근데 법원이 보기에 정황상 가해자의 말이 맞는거같아. 상황증거들도 있어 (브레이크밟기까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던가, 핸들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가) 그러면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치사가 되는거죠 그러면 저 주차장에서도 정황을보고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보고 형사냐 아니냐 판단해야지 가해자의 의도만으로 형사가 아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얘 말 믿어. 얘가 아니래잖아. 이러는건데 피해자입장에선 얼마나 열불터질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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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2024-01-11 02:50:25 0 0
형사 소송이니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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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2024-01-11 09:48:30 0 0
유죄로 가정하고 수사하라는게 아니고 의도를 그냥 배제해야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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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넵넵 2024-01-11 12:37:20 0 0
진정 실수로 교통사고로 사람 죽인 사람과 헤어진 연인 집앞에서 칼들고 기다리다 쑤셔서 죽인사람이 동일선상에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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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2024-01-11 14:48:17 0 0
반대로 물어볼게요 실수로 낸 교통사고인지 차로 그냥 사람 밀어버린 청부업자인지 가해자의 의도를 알아내서 판단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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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넵넵 2024-01-11 14:54:12 0 1
왜 판단을 못하죠? 물론 입증은 검사가 하겠지만 평소와 똑같은 출근길에 사고를 낸사람과 의도적 정황이 드러난 사람은 구분이 가능하죠. 일부 벗어나는 사례를 너무 과장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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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2024-01-11 14:57:52 0 0
그리고 어찌되었던 청부업자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행위는 똑같아도 '의도' 부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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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2024-01-11 15:00:35 2 0
의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해를 끼칠 의도였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 유죄추정이랑 다를 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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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2024-01-11 17:04:30 0 0
의도를 판단할 수없으므로 상해를 끼칠 의도로 간주한다는 말은 아예 한적이없는데요..아예 배제해야한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의도를 배제하고 증거(사실, 상황 등) 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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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는펠리컨 2024-01-11 17:22:11 0 0

고의성이 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지라... 법이 의도를 파악하기를 요구하기에 배제할 수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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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군 2024-01-10 17:40:47 14 0
급정거했다가 항의하자 박아버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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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18:48:01 게시물이 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1-10 11:13 / 이동: 2024-01-10 18:48
- 어시스트: 완생이
내가니아빠 2024-01-10 18:52:24 1 0
그냥 드러눕고 제일 비싼약 받아먹고 물리치료 받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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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차임 2024-01-10 19:03:12 39 0
영상으로 보면 사실 "너뒤져라"하는 보복까진 아닌거 같고 자존심 싸움에 운전미숙으로 겁주려다 실패한 약간은 애매한 케이스이긴함. 물론 그것도 운전자 몫이기때문에 보복운전으로 봐야하지 않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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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lJ 2024-01-10 19:05:49 0 0
보고 올라고 해도 찾지를 못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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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톨이 2024-01-10 19:41:33 2 0
넘어지면서 보닛 ㅈㄴ 쌔게 쳤어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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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2024-01-10 23:14:13 0 0
심증은 있지만 입증할수있는 물증이없는 딱! 좃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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