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노리고 태풍피해 조작 방송한 유튜버 재판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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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2024-01-17 09:23:11

0 궁금한게 징역 10개월 집유2년이면 빵에서 10개월살고 2년 보호감찰대상이다 이런거임???법알못이라 누가 좀 알려줬으면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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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카파카알파카 2024-01-16 19:49:43 2 0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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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잉거리는아이 2024-01-17 02:06:24 1 0
사형에 집행유예 50년 가자. 50년간 올바르게 버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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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2024-01-17 09:23:11 2 0
궁금한게 징역 10개월 집유2년이면 빵에서 10개월살고 2년 보호감찰대상이다 이런거임???법알못이라 누가 좀 알려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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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렐라 2024-01-17 09:54:01 37 0
지금 당장은 감옥 안들어가고 2년안에 범죄 또 저지르면 진짜로 10개월 감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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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2024-01-17 10:26:00 0 0
알려줘서 고마워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 그럼 한번더걸려서 10개월 하이패스로 갔는데 항소?하면 형량이 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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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고양이 2024-01-17 10:53:44 0 0
나도 잘모르긴한데 궁금한건데 1차 2차 최종이든 법의봉 땅땅 친 그 시점 이후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거 아냐?1차 2차든 상관없이 재심 허가가 되거든 적용시점부터 인정인거고 그 기간동안 구치소에 있는거고 그이후엔 교도소로 넘어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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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고양이 2024-01-17 10:58:12 0 0
그럼만약에 재심판결에서 무죄로 선고 되면 구치소에서 있던기간은 어케 보상해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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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렐라 2024-01-17 11:20:28 0 0
형사보상제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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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4-01-17 11:41:48 0 0
항소는 2주 안에 해야 됨. 기간 넘어가면 판결 확정. 이건 재심으로 밖에 뒤집을 수 없는데 그 재심이라는게 몇 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거. 재심은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라 법에 정한 요건이 있고 재판부가 결정을 해줘야 할 수 있음.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로 걸렸을 때는 앞에 꺼는 항소 못 하지. 이미 기간이 넘어갔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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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4-01-17 11:46:38 1 0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1. 너 유죄 맞음. 2. 이거 원래 감옥에서 10개월 살아야 할 정도의 죄임. 3. 근데 사정을 보아하니 2년 정도 착실하게 다른 죄 안짓고 살면 감옥에는 안 보낼게. 중요한 의미는 1 2임. 특히 일반인들한테는.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여행 같은 거 지장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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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고양이 2024-01-17 16:36:53 0 0
오호 재미지구만 똑똑이들 고맙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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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2024-01-17 17:05:23 0 0
크 역시 웃대인들 다들 고맙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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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1:21 게시물이 1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1-16 19:47 / 이동: 2024-01-17 11:21
- 어시스트: 병맛장인
병맛장인 2024-01-17 11:23:25 5 0

음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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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쥰비 2024-01-17 18:06:47 1 0
얘 바지좀 입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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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장의꽃손치기 2024-01-17 13:10:20 4 0
웃기네. 기레기들은 안건들면서...기레기들부터 엄중처벌하면 저런것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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