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교통수단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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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타고다님 2024-01-18 01:04:57

264

1 민영화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걸까 [3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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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4-01-18 01:55:06 506 0 돈버는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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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4-01-18 11:55:59 74 0 적자쪽도 흑자랑같이 가져가서 민영화해도 인정할까말깐대 흑자만 떼어내서 민영화하고 적자노선은 국유화로굴림 그러면서 적자라고갈굼 흑자는다 떼줘놓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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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01-18 11:59:25 138 0 민영화 X 사유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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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모슬픈 2024-01-18 11:48:22

332

0 나라 정책으로 부담 늘리고 그 부담때문에 적자나니깐 민영화 해야한다고 난리치는게 진짜 개꼴보기 싫음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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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대장현승희 2024-01-18 01:04:37 6 0
라이언에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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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타고다님 2024-01-18 01:04:57 264 1
민영화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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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4-01-18 01:55:06 506 0
돈버는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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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줌 2024-01-18 11:48:13 66 0
마시내 // 그걸 핑계로 지들 배 불릴려고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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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양 2024-01-18 11:51:17 63 0
이미 한국도 흑자부분만 따로 떼어서 민영화 많이 했음 추진중인것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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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남 2024-01-18 11:55:00 1 0
세금 아끼는 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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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4-01-18 11:55:59 74 0
적자쪽도 흑자랑같이 가져가서 민영화해도 인정할까말깐대 흑자만 떼어내서 민영화하고 적자노선은 국유화로굴림 그러면서 적자라고갈굼 흑자는다 떼줘놓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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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01-18 11:59:25 138 0
민영화 X 사유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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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정력에좋다 2024-01-18 12:02:43 61 0
공공기업에 부채는 어느정도는 당연한건데 그걸 핑계로 사유화 하려는 조직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속아넘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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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게답 2024-01-18 12:04:10 20 0
민영화하면 세금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세수 확보도 많이 늘고, 경제지표도 표면적으로 좋아짐. 속은 썩어들어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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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노동자 2024-01-18 12:05:57 15 8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라고 가격 못 올리게 하니까 부채가 늘어나 국자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민영화를 하는거임. 그러니 공공재니까 무조건 싸게 세금지원해라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느정도는 가격을 인상시켜서 적자를 줄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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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1-18 12:10:56 33 0
ㅇㅇ 그나마 민영화 성공 사례라는 일본도 기차값이 ㄹㅇ 말도 안되게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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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2024-01-18 12:13:35 53 0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이 잘못임. 우리나라도 이미 넘어간게 많아서 보이콧이라도 해야하는데 쉽지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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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정력에좋다 2024-01-18 12:18:06 54 0
민영화하면 세금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세수 확보도 많이 늘고, 경제지표도 표면적으로 좋아짐. <<<<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를 대는게 어이가 없는거임… 당연히 인프라에 투자 및 보수를 안하니까 지출이 줄어드는건데 이건 고장이나도 보수를 안하거 냅두는거랑 같은거임… 민간에서 세금으로 어느정도 충당한다고 세수확보니 뭐니하는데 민간기업은 돈이 안된다고 판단시에 투자를 안하고 그로인한 불편함은 다 국민들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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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1-18 12:21:46 28 0
그리고 정부에서 인수기업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하고 그보다 돈을 적게 벌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적자를 메워주는 조건으로 매각함. 그래서 서비스는 악화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것이 민영화임. 민영화로 이득보는 사람은 장부상 부채가 줄어 행복한 공무원과 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집한 주주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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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4-01-18 12:39:59 29 0
민영화해도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꿔줌. 망해서 없어지면 안되는 공공서비스니까. 민영화가 방만경영의 해결책조차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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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2024-01-18 12:51:18 43 0
민영화의 미래를 보고싶다면 고개를 들어 KT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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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4-01-18 13:05:17 7 0
민영화로 성공한게 한개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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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뭐야대박쩔어 2024-01-18 13:42:00 31 0
수익성으로만 따져야 하는거면 국가예산들여서 아무것도 하면 안되는데? 수천억 들여서 다리 놓는 것도 적자고 고속도로 국도 보수하는것, 가로등 세우는거 다 적자임. 근데 그거 왜 함? 사회간접자본은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당장 눈에보이는 수익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거임. 뭔 국비사업 따내려고 발버둥칠때는 말 부풀려서 몇조의 경제효과를 낼거다 잇지랄하면서 있는 사업엔 수익성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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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귀대 2024-01-18 13:45:31 36 0
하지만 대개 이쯤에서 투정하다가 끝남. 민영화 한다는놈들이 누구고 어느정당이고 어느세력인지까지는 밝히면 안됨. 그리고 투표날 그놈들에게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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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전사 2024-01-18 13:49:59 11 0
우리나라에서 민영화해서 좋았던게 있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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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4-01-18 13:56:27 26 0
신자유주의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침체가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나락갔는데, 한국만 유독 아직도 신자유주의 타령하는 민영화무새들이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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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노동자 2024-01-18 14:08:57 2 3
적자 줄이자고 하는 게 잘못? ㅋㅋ 공기업이 적자가 늘어나면 일부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옳은거지 정부가 다 부담해야 됨? 정부가 세금지원하면 그것도 다 빚내던가 다른 예산 줄여서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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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씨 2024-01-18 14:13:39 15 0
sr어떻게 좀 못 없애나?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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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4-01-18 14:40:28 24 0
공공서비스를 적자만으로 판단하면 답이 안나옴. 공공서비스는 기초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윤이 아닌 안정적인 공급이 목적이 되어야함. 물론 심각한 적자는 안정적인 공급의 적신호일수는 있지만,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어느정도는 적자를 감수하고 세금지원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봄. 가격을 높이든 세금지원을 하든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임. 어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왔는지의 차이인데,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세금을 지원하는게 부합한다고 생각함. 예를들어, 매일 수많은 화물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혜자라고 보기 어려움. 고용주가 지하철을 안탄다고 해서, 매일 수많은 직원들이 타고 출근하는 지하철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물론 조세저항이나 예산분배 문제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는건 맞는데, 세금 쓴다고 아까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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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고등어 2024-01-18 15:59:53 18 0
인프라같이 거대자본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안나는 종목은 아무도 안하려해서 국가에서 대신 해주는건데 그거보고 수익안나온다 적자다 난리치는게 웃기는거지. 애초에 수익생각하고 만든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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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노동자 2024-01-18 16:05:15 4 3
내가 적자보면 안된다고 말하는게 아님. 네가 말한데로 적자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거임. 어느정도의 적자가 대체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음. 어느정도의 적자는 부담해야지 하다가 지금 공공부문부채가 1600조임(22년 기준임). 물론 중앙정부 부채 제외하면 400조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할거임? 지금까지는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었으니 그래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잖아.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주무를거 아니면 사용자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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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노동자 2024-01-18 16:05:48 3 4
그리고 예시들이 왜 수익자부담원칙에 왜 부합한지 이해가 안됨.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통행료를 걷고 있음. 세금으로만 만들기 부담되니 민간사업자가 통행료 걷을 수 있게 만들어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인거임. 어떻게 보면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비용을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전가한 것임. 그러면 세금을 더 걷나, 채권을 발행하나, 공공부문의 비용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하나 똑같은 것임. 수혜를 많이 받을수록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인데 네 말대로면 화물운송의 수혜는 여러명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행료는 아까워하지말고 세금으로 내주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담하게끔 하는 게 아닐까? 지하철 요금도 마찬가지로 직접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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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잉어님 2024-01-18 16:42:37 18 0
MB 맥쿼리 보면 민영은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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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제 2024-01-19 01:14:49 2 0
포스코도 민영화 성공사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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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의요정 2024-01-19 08:52:12 2 0
민영화 하면 보통 흑자는 떼감 srt가 대표적 적자는 가지고 가는데 계속 적자난다고 적자로 인해 인력충원 못함 민영화해야 한다 하면서 서비스 질 계속 낮춤 그 명분으로 민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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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01-19 08:58:18 1 0
수익자부담원칙 그래 그거 말 좋지 도로 만들면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더 내어야 하는거 아니냐....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될까 민자화,수익자부담원칙,사유화 거기에 저항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결과가 궁금하면 부산을 보면 된다 도시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운영 하는게 시 와 정부의 책임인데 기초적인 인프라인 도로,터널,지하차도 뭐든기 시작하면 민자화 로 만들고 최저수익보장 해주고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마저 외면하고 이러는게 수십년 이어온 결과는 이제 도로 만들면 당연히 유료겠거니 교량,터널,전용도로 가 유료가 아니면 그게 더 어색할 지경이 되었다 이게 제대로 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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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정력에좋다 2024-01-19 09:34:41 12 0
포스코는 민영화의 성공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때려박은 돈이 얼만데… 포스코는 국영기업이었으면 모든 수익을 국민들이 나누고있을거임…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때려부은 돈이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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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제 2024-01-19 10:05:09 1 0
포스코는 민영화안됐으면 글로벌 강기업이 못됐음. 공영의 장점은 공급가격을 낮게 유지시킬수 있는거고 민영의 장점은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는거임. 질보다 다양한 인원에게 저가공급이 필요하면 국영내지 공영을 유지하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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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야 2024-01-20 19:18:44 2 0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존나게 많음. 민영화해서 자기가 먹으면 자손대대 놀고 먹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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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2024-01-18 11:15:56 4 0
근데 진짜임.. 기차 너무비싸서 대륙내 비행기가 비용 시간 다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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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1:42:50 게시물이 11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1-18 01:02 / 이동: 2024-01-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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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장 2024-01-18 11:44:59 7 0
우리나라도 비성수기에 서울 -부산 사는 친구가 SRT타고 부산에서 만나는거보다 비행기타고 제주도에서 만나는게 더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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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4-01-18 11:53:31 0 0
그건ㅈ부산사는 친구한테도 물어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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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2024-01-18 12:01:20 0 0
부산사람인데 저번에 부모님 서울에 결혼식 갔다온다고 기차표 끊어달라고 했었는데 비행기 비교해보니 인당 만원 차이밖에 안나서 그냥 비행기 끊어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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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4-01-18 12:02:55 1 0
부산친구가 부산에서 만나는것보다 제주도에서 만나는게 더 저렴할까란 얘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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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모슬픈 2024-01-18 11:48:22 332 0
나라 정책으로 부담 늘리고 그 부담때문에 적자나니깐 민영화 해야한다고 난리치는게 진짜 개꼴보기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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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아 2024-01-18 14:17:00 56 0
맞음 대표적인게 한국전력임. 지금 전기 싸게해서 표 챙기고, 한전 적자라 부분 민영화에서 출발해서 결국 비싼 전기 쓰게되고, 한전 먹는 놈이 통신사처럼 거대 기업이 됨. 전기 없이 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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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괄호 2024-01-18 14:54:03 54 0
코레일도 적자에 서비스 품질 박살나고 있는 게 srt 같은 걸로 알짜노선 빼가서 그럼.. 이렇게 부분 민영화로 공기업 적자 심화시킨담에 그걸로 또 민영화 명분 만듬 ㅋㅋㅋ 한전 포함해서 이미 민영화 상당부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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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왜올리니 2024-01-18 16:13:36 34 0
그니까 .... 이건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인 서민들의 문제인건데 대체 이게 청치색 따라 의견이 왜 갈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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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2024-01-18 11:49:17 1 0
물가 특 월급보다 더 빨리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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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pc 2024-01-18 11:54:15 1 0
비행기는 심지어 왕복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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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ob 2024-01-18 11:58:04 1 7
항공사가 공항을 소유한게 아니어서 새로운 항공사도 계속 나오고 경쟁해서 계속 저렴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철도도 철도 차량은 민영화하더라도 철길이나 역은 국가 소유로 두면 항공사처럼 가격이 저렴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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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01-18 12:01:25 37 0
SRT 사례를 보시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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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1-18 12:04:46 43 0
흑자가 나오는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만 갖고 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임. 경쟁체제 도입한다는 것 보면 기존의 공기업은 바보 만들겠다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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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ob 2024-01-18 12:08:56 8 0
앗 그런 사례가 있었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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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모슬픈 2024-01-18 12:09:03 37 0
SRT도 코레일에서 정비 및 검수고, 선로사용료, 사고복구시 지원, 열차까지 다 해줘서 저렴한것처럼 보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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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호후항 2024-01-18 13:04:24 9 0
동일시간대 동일구간을 다니는 철도가 있다면 고객에게 선택권이 생겨서 경쟁이 되겠지만 철도선로는 하나밖에 없음. 그래서 수익 낼려고 SR을 대체로 황금시간대 편성을 많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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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꾸님 2024-01-18 13:22:29 9 0
완전경쟁이 아니면 소수독점기업이 되어서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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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01-18 12:00:29 10 0
영국병 고친 대처가 위인 이라고 하면서 대처 빠는 사람들 보면 대처 죽었다고 축제를 하는 영국인들 보여주고 싶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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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1-18 12:03:00 44 0
우리나라도 이미 철도 민영화 중이야. 국토부에서는 2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고 고속철도 노선 간에 경쟁체제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자회사인 SR을 설립했음. 어차피 지분이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갖고있는데 그게 왜 민영화냐고 할 수 있는데 주총에서 민간에 지분 매각한다고 발표만 해도 그대로 민영화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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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1-18 14:08:47 8 0
따지는 의미가 없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되었던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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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39 2024-01-18 16:04:00 6 0
이미 고속철도 기체의 유지보수를 코레일만 할수있는걸 개방한다는 법안나왔음 표결을두고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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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4-01-18 12:31:24 3 0
ㅈ같은 민영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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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양 2024-01-18 13:10:46 17 0
왠지 이 게시글 얼마 안가서 사라질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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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맥 2024-01-18 13:33:03 0 12
난 민영화 대찬성이야!!!!!!!!!!!! 단 외국 기업도 들어올수있게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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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01-18 13:46:09 40 0
그 외국 기업이 맥쿼리인프라 였습니다 안 들어온게 아닙니다 검머외들 자식들,차명,투자회사 등 으로 외국 기업이라고 들어와서 외국기업 해택받고 인프라 빨대꼽아서 쪽쪽 빨아먹는거 이미 수십년도 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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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2024-01-18 15:44:05 5 0
식당처럼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사기업 독과점 형태로 갈수밖에 없고 그러면 진짜 ㅈ되는거야. 철도 여러개 뚫어서 자유경쟁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인허가가 쉽게 나는것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 수익성이 보장되는것도 아닌데 외국의 누가 들어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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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고등어 2024-01-18 16:00:37 13 0
할많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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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01-18 13:52:14 25 0
민자니 민영화니 수익자부담 원칙 이니 허울좋은 소리를 들이밀고 그걸 거부감없이 찬성하면 부산 꼬라지 나는 겁니다 산적도 아니고 길목마다 민자도로 만들어서 삥 뜯고 수익성 안나오면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이게 저 뻔지르한 민영화 이고 수익자부담원칙 이라는 소리의 결과 입니다 전국 유료도로의 절반 가까이 부산에 있습니다 도시의 인프라가 사유화 되면 어떤 결과인지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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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4-01-18 14:02:30 21 0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와 궤가 같음. 뭔 개소린가싶겠지만 공산주의의 실패원인은 결국 인간의 욕심을 고려하지 않는거거든. 민영화도 마찬가지. 적절한 이익수준에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한다? 말은 그럴싸하지. 근데 독점적지위를 확보한 기업이 합리적경영? 그게 가능하면 반독과점제재가 생겼을리가없지. 욕심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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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2024-01-19 10:39:10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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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똘똘이 2024-01-19 11:37:09 0 2
내가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철도가 민영화 되든 안되든 별 상관없음. 철도 이용할일이 인생에 몇번안돼서 좀비싸져도 인생에 별 지장없음. 오히려 철도서비스를 유지하기위해 매년 많은 국가예산을 지출하는것보다 민간기업에 팔아버리고 그 예산을 내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다른곳에 쓰면 좋겠다는 입장임. 예를들면 국가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증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철도가 비싼건 꼭 민영화 때문만이 아니라 저렴한 도메스틱 에어라인들이 잘되어있어서 경쟁에서 밀리고 인프라는 유지해야하고 가격은 비싸지고 점점 도태되어 가는 과정은 아닐까..나도 유럽이나 미국에 있을때 철도 이용할 생각은 별로 안들던데ㅋㅋ 비행기부터 찾아보지.... 이상 지극히 개인적인 공상 또는 의견이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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