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형사처벌 불가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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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01-21 18: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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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를 알아봤어야 함.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이 다니도록 되어있는 도로여'야 지정하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단어에 꽂혀서 실수한 거 같은데 차라리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과실치상 이런쪽을 찾아봤으면 좋았을텐데. 이래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함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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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영점영영일 2024-01-17 23:04:25 4 0
교문중심 반경300m면 도로든 건물이고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하는거 아닌가?? 설마 도로 아니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게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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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렐라 2024-01-18 01:25:19 19 1
진짜 병1신같은 탁상행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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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lone 2024-01-18 07:33:22 0 0
그저 JOAT..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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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4-01-18 09:18:45 11 0
근데 가해자가 사고를 낸건 잘못이긴한데 잘못을 모르쇠했다거나 보상을 안한다거나 뭐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형사처벌은 왜알아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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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루가O 2024-01-21 18:00:15 4 0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처벌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깐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말해준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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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재 2024-01-18 10:22:13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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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18:46:44 게시물이 4일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1-17 10:53 / 이동: 2024-01-21 18:46
- 어시스트: 말랑흑우

야동보는스님 2024-01-21 18:53:06 6 0
근데 도로가 아니라면 특수폭행 아녀? 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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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라임 2024-01-21 21:00:43 0 0
특폭은 아니고 특수상해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입건은 안되고 아마 특상으로 형사 고소후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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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2024-01-21 18:55:29 0 0
아니 학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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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의아들 2024-01-21 18:57:24 7 0
옛날에 인천외고였나? 여학생 차하고 차 사이에 껴서 많이 다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학교 안이 스쿨존이냐 아니냐 뭐 말 많았지 영상보는데 개빡치더라 정작 멍청한 남편인가때매 더 공론화돼서 개욕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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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ABOGU 2024-01-21 19:27:36 1 0
어?? 제가 기억하는 익룡 아줌마가 이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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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의아들 2024-01-21 19:47:42 0 0
네 그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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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01-21 18:59:07 108 1
변호사를 알아봤어야 함.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이 다니도록 되어있는 도로여'야 지정하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단어에 꽂혀서 실수한 거 같은데 차라리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과실치상 이런쪽을 찾아봤으면 좋았을텐데. 이래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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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4-01-22 00:07:42 8 0
특수폭행은 고의범이니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요. 과실치상은...애초에 차의 교통으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치사)죄로 처벌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 교특법위반죄를 기본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여러가지 유형을 두고 있고요. 가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소위 뺑소니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면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든 다 이렇게 설명해줄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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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4-01-22 00:12:53 6 0
본문의 이 사건 같은 경우,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설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교특법위반(치상)죄는 '차의 교통으로' 저지르기만 한다면 도로든, 사유지든,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인적 피해에 대해 무제한 배상이 가능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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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4-01-22 00:14:49 4 0
그렇다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는 어떤 사유가 있냐, 움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이 있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에 대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로가 아닌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유는 적용이 될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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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라으 2024-01-22 01:58:27 2 0
대충 금련산이 틀렸고 미검이 맞다는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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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01-22 10:37:05 1 0
대충 틀린말 쓰면 누군가 고쳐준다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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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4-01-21 19:13:04 3 0
아무래도 법적으로만 딱 따지면 저게 맞긴한거 같은데 대신 별도로 다른 처벌할수 있는 법이 생겨야할듯 학교라는곳의 특수성을 발휘해서 예외로 생길만은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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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ABOGU 2024-01-21 19:26:48 8 0
익룡 아줌마 기억하시는 분? 옆에서 딸래미가 브레이크 밟으라고 해도 소리만 지르면서 엑셀 밟은 아줌마도 학교내라서 처벌 안 받는다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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