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사회생활을 해봐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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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2024-01-31 10:14:57

546

3 아 그러니까 판사는 Ai로 대체하자고!😡 [7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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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0 2024-01-31 17:31:39 484 1 전관예우한다고 형량이 감소되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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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강도 2024-01-31 19:27:40 120 2 ㄴ ai가 대체하기 쉬운 직종이 소위 전문직이라 불리는 것들임. 판검사든 뭐든 결국 빅데이터 분석/처리하는 직종인데 사람이 ai를 이길 수가 없음. 비용이 높은 분야니까 대중들이 해당 직종을 ai로 대체하고 싶은 욕구(수요)도 높지. 전문직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카르텔을 이루고 대체되는것에 저항할 권력을 갖고있어서, 그 과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 100명이 하던 일을 ai가 점진적으로 거의 다 대체하고, 몇명만 남아서 검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거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건 의외로 간호사처럼 비용은 그렇게 높지않지만 섬세한 육체노동이 필요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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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2024-01-31 20:06:01 320 0 버그로 생긴 오판은 누가 책임질거냐는 말이 웃긴게 사람이 판결하는 지금도 아무도 책임 안짐. 법으로 판사가 오판해도 목적을 가지도 의도적으로 오판한게 아니면 무죄. ai가 오판해서 형량이 쎄게 나오면 나중에 알고리즘 확인해서 오판이였다 배상이라도 받지, 판사가 오판으로 아니면 개인 감정으로 형량 쎄게 살고 나왔으면 책임도 안지는데 내가 죄질이 더 안좋았던건지 오판인지 아닌지 알길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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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01-31 18:39:32

290

0 근데 판사들 배당받는 일량보면 사회경험이 많을수가 없겠던데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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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 2024-01-31 18:48:05 426 0 그럼 판사를 늘려서 일량을 줄이고 사회를 보도록 해야 맞는것이지 지금 일 양 많다고 저런 행태가 일량이 많다는 이유로 장당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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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2024-01-31 10:14:57 546 3
아 그러니까 판사는 Ai로 대체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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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17:09:39 29 5
Ai도 결국 기존판례대로 할텐데, 아니 오히려 Ai 특성상 더더욱 기존 판례를 학습하면서 따를텐데 다를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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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0 2024-01-31 17:31:39 484 1
전관예우한다고 형량이 감소되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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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17:32:37 37 4
전관예우의 판례까지 학습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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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12 2024-01-31 18:36:36 57 0
그 많은 판례 중에 전관변호사 쓴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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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싱글코어 2024-01-31 19:10:48 22 25
판사 ai로 대체하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해가 안감 나는 오히려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느끼는게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케이스의 사건들이 있고 결국 재량껏 판단해서 양형기준안에서 벌을 주는 건데 어수많은 케이스가 있고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케이스가 생기는 사건들을 어떻게 ai가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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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강도 2024-01-31 19:27:40 120 2
ㄴ ai가 대체하기 쉬운 직종이 소위 전문직이라 불리는 것들임. 판검사든 뭐든 결국 빅데이터 분석/처리하는 직종인데 사람이 ai를 이길 수가 없음. 비용이 높은 분야니까 대중들이 해당 직종을 ai로 대체하고 싶은 욕구(수요)도 높지. 전문직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카르텔을 이루고 대체되는것에 저항할 권력을 갖고있어서, 그 과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 100명이 하던 일을 ai가 점진적으로 거의 다 대체하고, 몇명만 남아서 검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거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건 의외로 간호사처럼 비용은 그렇게 높지않지만 섬세한 육체노동이 필요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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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19:30:26 8 10
그럼 질문, 만약 ai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버그가 일어나서 형량이 잘 못 들어가게 됐을때 이는 누가 책임질거임? 무죄받을게 사형들어가는 정도라면 누구나 잘못되었다는걸 알아차릴 수 있어도 4년받을걸 5년받게되서 못 알아챘다가 출소하고 난뒤에야 깨달은 경우라면? 그 1년에 대한 보상은? 책임은? 어떻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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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1-31 19:32:15 6 0
판례검토, 법리분석 같은걸 AI로 하고 판사가 판결하면서 AI의 분석내용과 판결내용을 같이 명시하게 한다음 개인정보제외한 내용을 무조건 공개하게하면 좀 깨끗해 질것 같은데.. 검찰 영장 사유 같은것도 마찮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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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1-31 19:38:28 17 0
판결을 AI가 하게 만들면 판결AI 관리하는 프로그래머한테 로비 들어갈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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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싱글코어 2024-01-31 20:02:53 19 4
기사만 읽어봐도 단순 작업에 쓰이는 거지 판사를 대체하는 건 아니지않나요? 판사가 양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쓰이는 거지 Ai로 장애인 자식을 몇십년간 돌보다 죽인 부모같은 케이스들을 다 고려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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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싱글코어 2024-01-31 20:04:58 11 3
판사를 ai로 대체할 수 있냐 없냐 이야기하는데 법원이 잘 써먹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논점을 잘 못 잡으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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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2024-01-31 20:06:01 320 0
버그로 생긴 오판은 누가 책임질거냐는 말이 웃긴게 사람이 판결하는 지금도 아무도 책임 안짐. 법으로 판사가 오판해도 목적을 가지도 의도적으로 오판한게 아니면 무죄. ai가 오판해서 형량이 쎄게 나오면 나중에 알고리즘 확인해서 오판이였다 배상이라도 받지, 판사가 오판으로 아니면 개인 감정으로 형량 쎄게 살고 나왔으면 책임도 안지는데 내가 죄질이 더 안좋았던건지 오판인지 아닌지 알길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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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4-01-31 20:11:37 7 3
누군가 비유했듯, 인간은 AI를 고도로 똑똑해진 강아지처럼 여기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똑똑해진 사마귀나 거미에 가까울 수도 있음. 심지어 그 사마귀나 거미조차도 AI보다는 수억배 인간에 가까운 존재임. 기계는 감정도 없고 양심도 없고 후회하지도, 고통받지도 않는 존재임. 본문은 판사들이 사회경험이 없어서 개소리를 지껄이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 사회경험은 커녕 생물로서의 경험 조차 없는 기계들에게 맡기는 거라면 좀 이상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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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20:13:46 1 5
그야 인간은 버그로 인한 오판이 발생하지 않지만 ai는 발생할 수 있으니깐 인간이 내린 오판도 결국 그 안에서 주어진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기에 오판이 일어나는 것인데 ai는 거기에 추가로 버그가능성까지 봐야 하잖아 만약 인간판사에게도 버그성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건 판사가 갑자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아니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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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2024-01-31 20:18:09 22 0
법도 꾸준히 바뀌기 때문에 현재 법에 맞춘 ai가 아니라 어떤 법이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때 어떤 판결이 접합한지 판단할수 있는 ai가 개발될테고 그럼 그런 특이 케이스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죠.. 에초에 ai가 이야기의 흐름도 이해하고 사람의 감정선도 이해하여 각본이나 소설도 쓰는 세상인데 어떤 이야기가 감형 사유가 될지 안될지 판단하는건 간단한 일이겠죠. 심지어 ai의 성능은 오염된 자료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의 경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정해진 서식으로 이미 정리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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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2024-01-31 20:25:31 32 2
인간이 내리는 판결이 주어진 증거를 가지고 내리는 오판이 아닌거 같기에 ai로 대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성범죄와 의사의 성범죄가 너무나 유사하지만 그 판결은 다르죠. 회사원에게 사기친 사기꾼과 판사에게 사기친 사기꾼은 형량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 다른 형량에 대해 이제까지 아무도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버그로 인한 오판이 판사에 의한 오판보다 적을 것이고 오판 여부에 대한 판단도 더 쉬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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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20:51:23 2 0
적을거라고 하기에는 당장 롤이나 여타 게임만 봐도... 아니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홈택스나 병무청 홈페이지같은 사이트만 봐도 버그가 심심치 않게 존재하는데 과연? 확실한건 대체될거라는 미래가 확정적이라고 해도 그게 과연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은 드는거지 우리가 아무리 전화교환원이나 스마트폰, 현 그림쟁이 ai들의 사례를 겪었어도 아직도 몇몇 기술들은 아날로그에서 머물듯이 예를 들면... 이발사라던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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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김볶 2024-01-31 20:51:41 34 1
최소한 정보처리 자격증은 취득하고 AI를 언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 발전이 되었음. 그리고 위에 무슨 버그나서 오판 하면 어쩌냐하는데 무슨 폐업 pc방 컴퓨터 매입해와서 판사 자리에 놓아둘것도 아니고 최소한 슈퍼컴은 사용할텐데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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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4-01-31 20:58:24 3 0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이거니와, 지잡대를 나온 사람은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가지거나 남들에게 주장을 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AI로 대체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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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20:59:36 11 2
근데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솔직히 ai보다는 ai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을 못 믿어서 이러는거야... 그 자리에 슈퍼컴을 '당연히' 놓을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인간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거임... 막말로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 하고 압존법은 쓰지말아야 하는데 군대에서는...? 비밀번호도 음... 1q2w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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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21:02:27 22 1
그리고 아까부터 지잡 지잡거리는데 사실상 비율로 따지면 전국민의 90%가 지잡대출신인데 그러면 나머지 10%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꺼내시네? 이딴게... ai판사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면 누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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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김볶 2024-01-31 21:32:50 15 0
막창드라마 본인이 첫 댓글로 기계는 감정도 없고 양심도 없고 후회하지도, 고통받지도 않는 존재고 사람으로서의 경험도 없는 기계들한테 판사를 맏기냐 이렇게 해놓고 지잡대인거 콕 집어서 말하니까 갑자기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AI로 대체해야함 이러고 있는게 넌센스라고 생각함. 어느 장단에 맞춰줄까? 지잡대 나와서 뭐 토론하고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는건 상관 없는데 줏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도 같은 1표입니다! 나도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할 권리가 있어요! 이러니까 나라가 이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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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김볶 2024-01-31 21:38:02 25 0
스타2는 댓글 쓰면서 단 한번도 사람을 못믿어서가 아닌 기계의 AI의 오류 문제를 이야기 해놓고 갑자기 난 사실 사람을 못믿는거야.. 이러고 있다ㅋㅋ 애초에 대한민국 법원이 지방부터 대법원까지 있는데 슈퍼컴+전용서버 구축해서 하는게 당연한거지 갑자기 그게 왜 당연함? 이러고 있으면 난 뭐라고 설명해야하냐? 글에서 부터 연륜이 느껴지는데 AI 공부 아니 적어도 알고리즘 공부는 하고 이야기하세요. 지잡대인게 문제는 아닌데 지잡대 나와서 관련 전공도 아닌데 아는척 하다가 욕먹는게 지잡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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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4-01-31 21:42:33 0 0
나름은 블랙유머 비슷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쓸데없이 공격적으로 말한 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AI로 대체가능한 인간이라고 한 부분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이 이미 내려놓은 결론에 한낱 지잡인들이 왈가왈부한다는 식으로 타인의 의견을 폄훼한 것은 여전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대신 단순히 학벌좋은 사람들의 의견을 맹신하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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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21:46:39 3 0
돈김볶이도 지금 자격증따고 오거나 알고리즘 공부 하고 오세요 하는 것도 막 예전에 여느 세력?이 '아 그거에 대해 몰라요? 모르면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거랑 다를바가 없어서 지금 대화가 안되네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닌거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그냥 여기에 지금 댓다는 애들 토론인지 키배인지 개판 오분전이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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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만화 2024-01-31 21:46:59 17 0
시대 흐름임. 우리가 막는다 해도, ai가 앞으로 많은 것을 대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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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21:47:45 4 0
단순히 학벌좋은 사람들의 생각을 맹신하는건 너같은데 니말대로 엘리트들이 내놓은 결론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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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1-31 21:50:56 1 0
나도 ai 판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막을 생각은 없음. 막을 능력도 없고, 근데 그게 단순히 지금의 인간판사의 판결능력보다 그다지 좋을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거야. 가성비면이 아닌 판결적인 부분에서, 아까말했듯이 버그나 오류, 해당 ai를 관리하는 사람 등등에 대해서 말이야. 그건 반드시 되고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좋냐의 문제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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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4-02-01 00:26:43 25 0
근데 어차피 판사도 책임 안지는건 마찬가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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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는좋음 2024-02-01 05:34:09 6 0
Ex) 범죄자a가 술을 마시고 생판 모르는 타인을 우발적으로 폭행, 피해자 사망 > 심신미약 주장 > 반성문 제출 >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7년 구형을 3년으로 감형 > 국민들 분노 > ai로 대체 해봤을 때 술은 강제로 마신게 아닌 자의로 마셨으며 반성문 또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함에 목적을 두었으므로 10년형 선고 > 기존 분노했던 국민들은 ai의 판결을 지지 > 너무 극적이지만 이런 상황들이 쌓여간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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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양배추운송연합 2024-02-01 05:52:16 1 0
판사가 ai의 도움을 받으면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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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개뭉 2024-02-01 06:23:12 35 0
ai 버그 얘기는 그냥 팡션을 어떻게 믿냐는 말과 동일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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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네 2024-02-01 07:15:06 9 0
민사는 몰라도 형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사실 민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음. 판결 범위도 정해져 있어서 잘못 판결할 확률은 적고, 법률해석 능력이 의심되는 거라면 법관이 2차로 확인하면 될듯. 그러면 판사가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수가 엄청 줄어들듯. 그러다보면 뭐 언젠가는 자동화되고 인간 판사는 사라지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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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여단 2024-02-01 07:31:54 22 0
Ai 오류, 버그는 너무 억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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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뚜루루 2024-02-01 08:27:59 19 0
ai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면 이런얘기 잘 못할텐데ㅋㅋㅋㅋ생계형 범죄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까 하는 문제보다 지금 판사들의 판결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런 여론이 더 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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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하기싫어 2024-02-01 08:57:53 10 0
스타2형은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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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양이 2024-02-01 10:30:57 0 0
여러분들 진정하세여 이글도 AI님께서 보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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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퍼센트야 2024-02-01 10:44:31 8 0
만국의 판사들을 AI로 대체하자. 우리가 얻을것은 공정한 판결이요. 우리가 잃을것은 법조카르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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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치킨빌런 2024-02-01 10:46:04 2 0
AI가 딥 러닝 하는데 배우는 내용이 현직 판사들 판결 보고 배워서 똑같아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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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1:32:32 3 0
판사야 말로 AI로 대체되기 가장 쉬운 직업이라는 말은 AI 산업 빅뱅 극초창기 부터 '법조인들'사이에서 나오던 말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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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2024-02-01 11:55:22 3 0
ai이야기가 나오는건 그동안 인간판사가 오류 버그를 많이 내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기에 ai대체 이야기가 나온거 아닐까 여태 판사들이 본문처럼 저런 말과 행동을 안했으면 모를까 여태 똥을 겁나 쌌잖아 오류와 버그를 남발하잖아 고처지지도 않고 ai는 고치겠지 잘못을 알려주고 학습이 되닌깐 그래서 나는 사람판사 ai판사 누구한테 받을래 하도 물으면 ai요 받을 일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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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2:56:22 2 0
무엇보다 공정한 판결이라는게 너무 주관적임. 사람들은 엄벌주의를 바라지만 생각보다 엄벌주의는 형벌의 목적인 범죄예방의 큰 영향을 주지 않음. 그리고 엄벌주의가 지속된다한들 미국마냥 교도소 수용량이 버티지 못해 가석방이 활성화되는 조삼모사식 대처밖에 나올 가능성이 뚜렷해짐. 무엇보다 ai가 학습하는 판례도 기존 인간의 판례대로일텐데 그걸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있도록 학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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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2:58:47 2 0
결국 법조인들 입장에서도 판사가 ai로 대체된다는 말은 가성비적인 면 때문이지 공정함?을 가지고 대체된다? 의문이 들수밖에 없음. 오히려 ai가 상용화된 세상에서 범죄자a한테 인간판사가 1년형벌을 주고 ai가 집행유예를 주어도 그런 말들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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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3:01:52 1 0
법조인들도 공정성 때문에 AI 판사를 선호하는 거임. 자기들이 생각해도 판결이 너무 이상한 경우 많거든. 전관예우라는 말이 당당하게 쓰이는 업계인 시점에서 이미 객관성은 박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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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3:05:21 1 0
그러니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도 전관예우 판례가 섞인 데이터잖아. 만약에 ai가 판결을 내리면서 "어? 지금 피고인쪽의 변호사가 예전에 판사를 했었네?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감형을 해줘야지!"라는 논리로 판결을 내린다면? 인간판사와 무엇이 다르지? 만약 그런 논리를 방지하기 위해 몇몇 판례를 지운다면? 그 판례를 지우는 과정에서는 '공정한' 인간들만 개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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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이대 2024-02-01 13:17:17 0 0
그런다고판사가 없어질까? 야구심판처럼 프로그램은 판단만하고 선고는 판사가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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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2-01 13:22:02 2 0
그러니까 스타2는 기존의 불합리한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결국 불합리한 판단을 내릴거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판사는 불합리하니 AI가 차라리 낫다는 거잖아. 둘다 맞는 말이고 결국 문제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심판관의 부재인데, 이건 공산주의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 현재 사법의 문제는 경찰, 검찰, 판사의 '인간적인' 문제들에서 기인한거고, 인공지능은 도구일뿐 데우스엑스마키나가 아니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향을 완전히 떠날수 없는 이상 어떤식으로든 '인간적인' 문제에서 벗어날수 없는건 사실이니.. 앞뒤 없이 쓰긴 했는데.. 아니 스카이넷님 그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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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3:22:46 1 0
그러니깐 그 알고리즘과 운영에서 불공정을 원하는 인간들의 개입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는거지.. 그러면 결국 말짱도루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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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3:27:52 3 0
전관예우 데이터가 있어서 신뢰할수 없다는 시점에서 이미 AI는 커녕 기본적인 빅데이터 처리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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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3:28:32 1 1
변호사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임. 학습할 판례가 될 판결문과 판결근거자료들은 해당 피고와 원고들의 재정상황과 인종, 성별, 문화 기타등등을 포함하고 있을터인데 거기서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없음.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전관예우를 쓰는 고생을 하지 않고도 '부유한 이들에게 적은 판결을 내리는 데이터를 학습한 ai'에게 판결을 받게 되는거임. 데이터의 평균값을 맞춘다고? 지금 상용화된 챗gpt나 그림생성기가 작은 요상한 데이터 몇몇개에도 얼마나 많은 오류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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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2-01 13:32:48 0 0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죄목안에서만 판결하게 되어있어서 생기는 문제도 많은데.. 그럼 검사도 AI로 바꿔야 되는거 아냐..? 판사만 바꾸는 걸로는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말한대로 '형량의 평준화' 말고는 바뀌는게 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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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싱글코어 2024-02-01 13:55:08 1 0
현재 판사들의 판결들이 불만을 가져서 ai판사를 동의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동의는 못하겠네요 Ai는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 원고와 피고의 인도적인 사유 자라온 환경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고려할 능력이 없기에 저는 ai에게 판결받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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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4:08:05 2 0
판사를 AI가 대체하기 쉽다고 하는 이유는 판결은 ‘법 조문’에 기반해 내려지기 때문임. 설령 오염 판례에 의해 AI 판결에 일부 문제가 생긴다해도 상위 알고리즘인 법을 통해 조정 가능함. 즉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재판단 가능하다는 것. 이게 소위 말해 판결의 온도. 즉 국민 다수의 생각과 사법적 판단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인 방식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봐주기 판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것.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져야할 봐주기 기회가 전관예우라는 기득권으로 돈 많고 힘 쎈 어떤 양반들에게 주로 가는 상황이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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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4:11:50 0 1
그럼 끝났네, 기득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ai판사의 알고리즘과 운영에 손을 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명목적인 기회조차 없앤다? 그것 참으로 공정하게 돌아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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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4:12:34 2 0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법조계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말 한 마디로 AI 판사가 왜 필요한지가 설명됨.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거든. 가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면, 가해자 구제를 위한 부가적 교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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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4:16:50 0 0
판결 알고리즘은 시스템적으로 다각적 검증이 가능함 ㅎㅎ 그걸 꺾어 들어가려면 입법 행정 시스템을 모두 손에 넣어야 하는데. 민주주의 그건 이미 독재 상태라는 뜻임. 애초에 사법 시스템이 의미 없다는 뜻. 초국가급권력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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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4:17:08 1 1
부가적 교정 행정 시스템이 도입될거라는 보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근 70년 이상을 판결내린 행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후에 도입되는 ai판사조차 제대로 공정하게 굴러갈 수 있을지가 너무나도 의문인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70년동안 쌓여온 판례와 역사를 반헌법적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ai판사가 도입된다한들 전혀 공정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까 누가 말했듯이 ai판결에도 확률이라는 운빨좆망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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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4:27:26 0 0
교정 행정 시스템은 이미 있고, 사면도 있고, 가석방도 있고, 보석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걸 손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AI 판사가 도입된다해도 한참 남았습니다. 교정 행정 손보는 건 AI 판사 도입보다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 판사에 따라서, 피고 원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그게 판사에게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입법 의도를 잘 구현해 인풋에 맞춰 결과를 토해내는 알고리즘이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다? ㅋㅋㅋ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반헌법이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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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4:32:39 1 0
판결 AI 도입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하는 겁니다. 생각만 있다면 1심만이라도 AI 판결로 맡겨도 됩니다. 2심 3심만 사람이 하는 걸로 바꿔도 현재의 심각할 정도의 사법 적체는 해소될겁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죠. 이유는 기득권입니다. 여럿의 기득권이죠. 특히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남는 시스템 해킹보다는 전관이라는 개인을 구매하는 게 훨씬 싸고 효과적이니까요. 관련 업계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싸다’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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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4:34:15 0 0
그러면 앞서말한 ai판사의 확률적인 부분은? ai에게도 같은 내용의 그림을 요구해도 그려주는 그림이 그때그때 다른데? 무엇보다 판례라는 것이 괜히 있는게 아님. 내가 아까부터 판례를 이야기한 것도 법만으로는 재판에 대한 근거로써 삼기에는 사건이라는게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판례를 얘기한거임. 판례 관련된걸 배제하고 법조문으로만 판단하려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논란이 오고 갈것이 뻔한데 뭘... '법조문'만 보고 판단한다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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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4:36:03 1 0
개인의 억울함, 공정성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AI 판결 도입의 장점이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더 나은 제도가 있을 뿐인거죠. 70년 역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법 살인의 흑역사와 전관예우라는 이상한 말로 포장된 법조 카르텔 시장에 어떤 자랑스러움이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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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4:39:02 0 0
그리고 1심이 마음에 안들면 2심 3심으로 가는걸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쉬운게 아님. 재판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경제, 사회, 심리적으로 힘든지도 모르고 맘편히 1심은 ai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음. ai판사가 도입 안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라고? 아까는 한참 남았다며! Ai성능이 제대로 흘러가는지도 의문인 현 과도기 상황에서 이건 무조건 될 복권이라며 아직 긁지도 않은 복권을 두고 외상하는거랑 다를바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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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2-01 14:41:11 1 0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생겼는데, AI는 조작된 상황과 증언을 검증해낼수 있을까..? 충분한데이터가 있다면야 분석하면 되지만 재판들 보면 애매한게 많아보이던데.. 그리고 양형위원회도 AI로 대체가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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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4:41:44 1 0
완벽한 제도는 없지. 또 내가 가성비적인 면에서 ai판사는 인간판사보다 나을 것이며 대체될거지만 막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고. 근데 지금 우리는 ai판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거잖아? 근데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면서 ai판사의 장점으로 가성비에 대해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 나는 여태까지 쭉 ai판사의 공정성이 인간판사보다 나은가에 대해서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가성비 얘기를 꺼내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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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4:44:13 0 0
AI 기술 적으로는 이미 판결 능력은 따라잡았습니다. 다만 국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고, 이런 종류의 제도 개혁이 대개 그러하듯 지금 시작해도 최소 10년은 걸린답니다 ^^ 제도에 대해서도 AI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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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4:47:10 5 1

결국 내말은 하나임. Ai판사가 인간판사의 공정성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겠냐고. 아니 ai판사가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처럼 판결에 대해 욕을 안하겠냐고 클린스만을 봐바 축구 커뮤니티에서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도 무패행진이어도 그렇게 욕을 먹잖아? 과연 그때가서 ai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안나올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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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2024-02-01 15:47:07 1 0
Chat GPT라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사람보다 월등이 낫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을 듯. 경험해 봐야 느끼는게 있을 듯. CHAT GPT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지식 수준 선에선 일반인들 아마 지식인 선까지도 이미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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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2024-02-01 15:52:53 1 0
몇초만 되도 판사가 알고 있는 지식 몇배로 판결문 분석하고 결론 도출함. 이미 데이터적인 면에서 인간은 AI에 상대가 되지 못함. 데이터량이 워낙 방대해서 십만개의 판결 중에 1, 2개의 전관예우, 잘못된 판결로는 오판이 나올 경우는 상당히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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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2024-02-01 15:58:09 1 0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세돌이 AI랑 바둑을 둬서 5판 중 1번을 이김. 근데 이 AI가 이 대전을 이미 수만번 돌려보고 학습함. 이세돌이 다시 대전을 하면 AI 를 이길 확률이 높을까? AI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다시말해 AI가 판결하는게 옳을 확률이 높을까? 인간이 판결하는게 옳을 확률이 높을까? 답은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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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5:58:24 1 0
첫번째로 나는 그러한 효율이나 가성비적으로의 ai판사의 장점에 대해 부정한 적이 없고 두번째로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식 판결이 한두개가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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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6:01:14 1 0
작업효율, 가성비랑 공정성이랑 같이 엮어서 논한다면 의미가 없음. 아까 말했듯이 ai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사람들은 언제나 이게 맞냐면서 불만을 표시할것 같거든.. 결국 판사가 ai로 바뀐다 한들 그 결과가 공정하였냐 합리적이였냐는 대중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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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1 16:50:38 0 0
내가 말하고 싶은것도 단순히 ai로 대체하지 말자! 가 아님. 막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음. 다만 그 ai판사라는 것이 대중들의 생각보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임. 당연히 효율과 가성비면에서 인간을 압도하겠지만 그것이 인간판사보다 월등히 공정할것이라는 착각은 오히려 미래에 있어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낳을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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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만화 2024-02-01 19:05:03 1 0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됨. 스트레스 그만받고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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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강도 2024-02-01 21:35:08 10 0
아냐... 넌 처음부터 끝까지 쭉 'ai로 대체하지 말자' 에 대한 논리와 근거만 대고있는데, 결론만 뜬금없이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아예 없는 문제야. 이제 내가 너를 설득할 능력은 없으니 블라하고 즐거운 웃대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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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2024-02-02 09:16:48 0 0
통계적으로 전관 들어간 판례가 많을지 아닌 판례가 많을지 생각만 해봐도 신경 안써도 괜찮을 정도라는건 알텐데 왜이렇게 우기지? 아니면 판례를 제외한다는 가정도 있고 양형 기준에 따라 주는방법도 있음. 버그는 ㅋㅋㅋㅋ 아니 이거 이상한데? 싶을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지냐구요? 다시 돌리거나 코드 수정하면되지 뭔 별 걱정을; 차피 결과 보는데 몇초나 몇분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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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2024-02-02 09:38:32 0 0
그 통계가 1% 언저리만 되도 학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선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전관만 이야기한것도 아닌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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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는좋음 2024-02-02 09:52:20 0 0
ㄴ Ai 학습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계신거 아닐까요? 사람이든 ai든 법이라는 중요한 부분에선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간 숱하게 봐온 법의 구멍, 비리, 비개선 등을 보면 그 부족한 부분도 조금씩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화 찬성이지만 완전한 ai화는 반대고 최소한의 인력은 유지하며 ai도입 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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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또니미쳤네 2024-02-04 12:25:06 0 0
다들 왜 없어지거나 대체 불가 극단적이야ㅋㅋㅋ 당연히 중간지점으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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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또니미쳤네 2024-02-04 12:25:39 0 0
Ai가 코드 짜준다고 개발자 안사라지듯이 판사도 안사라질거임. 다만 이런저런 판결 몇 개 알려주고 판사에게 선택하라 할거임. 업무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니 없어지진 않아도 수는 줄어들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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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2024-01-31 17:43:08 11 0
아니 변호사인데 일케 잘생겨도 되냐;; 불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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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벗은o임금님 2024-01-31 17:48:35 8 0
법무관으로 병역시킬게 아니라 공익시켜야 좀 현실을 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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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기기 2024-01-31 18:38:18 3 0
좋은 사람 있겠지만 고문관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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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01-31 18:39:32 290 0
근데 판사들 배당받는 일량보면 사회경험이 많을수가 없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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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 2024-01-31 18:48:05 426 0
그럼 판사를 늘려서 일량을 줄이고 사회를 보도록 해야 맞는것이지 지금 일 양 많다고 저런 행태가 일량이 많다는 이유로 장당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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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01-31 18:54:19 52 0
정당화는 아니고 당연 공직은 수가 많을수록 좋지. 다만 그게 다 세비니 가성비의 문제일거고. 또 판사정도 되는 사람이 시간이 생긴다고 다양한 계층의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도 낮으니 단순히 사회생활이 작다의 문제인가부터도 맞는 접근법인가? 스러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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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알콜쇼 2024-01-31 19:43:53 42 0
판사님들 일 좀 편하게 하시라고 AI 판사 좀 들여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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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빗 2024-01-31 21:41:38 19 0
하루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해오던 사람들에게 상식을 바라는건 사치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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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발딱 2024-01-31 22:52:51 1 0
판검사가 특히 그런경향을 보이지 변호사야 뭐 나와서 쌩경험은 다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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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아이 2024-02-01 09:45:03 4 0
그 많은 일을 맡기 이전에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을 판사임용 해야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었어. 공부만 하던 범생이가 사회생활 한 번 안해보고 엘리트코스 밟은 덕에 사회에서 생긴 문제를 판결하고 있잖아. 변호사 몇년이상 경력이라도 필수로 경험한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자는 의견이었던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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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02-01 10:01:51 0 0
변호사라도 다 같은 변호사는 아닐거라 그냥 변호사 경력말고 국선 몇년이상 그런거면 좀 말이 될것도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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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4-02-01 11:34:09 4 0
??? : 내 전관 예우 프리미엄 나눠 먹기 싫다구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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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뿌뿌뿌에 2024-02-01 13:59:14 8 0
일은 ㅈㄴ많지만 수늘리는건 죽어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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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2024-02-01 18:31:41 1 0
판사는 사회경험을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야지. 판사도 할건 다하고 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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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즈콘치즈 2024-01-31 18:41:08 14 0
사건경과를 거의 파는 사람들인데 간접경험이 없을 수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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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스글랜드 2024-01-31 18:44:36 50 0
90년대 황혼이혼하는 노부부한테 이혼을 왜하냐고 일갈하던 소년급제한 판사가 생각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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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건담V2 2024-01-31 18:53:46 4 0
법정에 피해자로 한번이라도 서 본 사람이라면 판사라는 것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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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2024-01-31 18:56:19 11 0
사시 붙으면 주변에 스폰서 엄청 달라붙어서 어린시절부터 흔히 싸가지가 없다던데;;; 요즘은 로스쿨이라 좀 다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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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2024-02-01 18:15:13 0 0
ㄴㄴ.. 로시오패스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심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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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성취 2024-01-31 19:01:09 73 0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용서하는 이상한 사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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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성취 2024-01-31 19:55:44 43 1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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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Ie 2024-01-31 22:29:17 43 0
법에 대해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반박도 아니고 상대방을 비꼬기만 하니 머리가 비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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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나이트챕터 2024-02-01 08:56:46 4 0
뒤에 이상한 사족만 안달았으면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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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4-02-01 09:41:56 5 2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과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나? 법적으로 가능 하지고 않는데 왜 가해자 부터 신경 쓰지? 이미 얼굴 가려주구 가명써주고 충분히 보호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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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나잇2 2024-01-31 19:16:43 54 0
전에 어떤 기자가 자기가 봐오기로는 판사들 진짜 현실감각 없다고 그러던데.. 어렸을때부터 법전만파서 판사로서만 살아온 사람들이라 일반사람들이랑 현실감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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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벗은o임금님 2024-01-31 19:53:09 31 0
심지어 검사가 볼때도 그렇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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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노래하는해적 2024-01-31 19:48:20 10 0
Ai판사 절대도입안됨 법대로만 아니라 감정적인부분도 대체되야하는데 우리주인님들이 허락하겠냐고 기득층에 ㅈㄴ 가만히 둘리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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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안다는사람 2024-01-31 20:12:13 3 0
판사가 ai로 대체되면 정말 공정한 세상이 올까. 그럼 입법도 ai로 대체될까? 그럼 그 시대의 민주주의란 무엇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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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야탄 2024-01-31 21:29:57 6 0
입법부터 찬반이 있고, 법률 해석도 차이가 있어 학설이 나뉘는데 그런 법을 토대로 판결을 해서 항상 누군가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일건데 이게 AI로 대체된다고 크게 달라질거란 생각은 안들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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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날의과오 2024-01-31 22:14:42 7 0
솔직히 AI무새들 본인이 송사 휘말리면 AI팡사 싫다고 할거가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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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999 2024-01-31 20:22:56 18 0
Ai로 대체하면 여론 반영 안되고 법으로만 판결해서 지금보다 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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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4-01-31 21:30:37 4 0
사법고시로 판사 다이렉트로 되니까 그러지. 변호사 경력이라도 있어야 판사될수있게 하면 좀 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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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날의과오 2024-01-31 22:18:51 6 0
이미 현행기준으로 5년 이상 법조인(변호사, 재판연구원 등)경력 있어야 판사 임용자격을 부여받습니다. 2029년까지 이 기준은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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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4-01-31 23:14:08 1 0
지금은 아니군여. 근데 예전에 판사가 돼버린 사람들은.. 어쩔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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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4-02-01 07:46:56 8 0
본문 변호사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동영상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내용 요지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이 돈을 빼돌린 것 같으니,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를 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형사사건 기록 중 계좌거래내역을 보려 했다.'라는 것이네요. 형사사건 기록의 그 계좌거래내역에 사기범의 것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다양한 계좌명의인의 계좌거래내역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걸 민사소송의 사실조회를 통해 개인이 보겠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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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4-02-01 07:51:03 2 0
본문의 비슷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사기범의 계좌를 중심으로 연결계좌, 즉 사기범의 계좌와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계좌도 다 열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범죄피해금이 흘러들어간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특이점이 없는 연결계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까보고, 피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누구에게 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수사하여 공범 유무도 확인하고... 뭐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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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4-02-01 07:59:06 4 0
이 과정에서, 계좌명의인이 동의하면 임의로 열어볼 수 있지만, 퍽이나 동의하겠어요? 법관이 발부한 계좌영장을 이용해 강제로 다 열어보는겁니다. 사기범이 짜장면 시켜먹은 중국집 계좌도 한번 열어보고 그러는거죠.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중요한 개인정보이지만,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 국가가 강제로 열어볼 권한을 수사기관에 일시로 부여한거에요. 이런 거래내역 일체를, 아무리 사기 피해자라 한들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다 줘'를 시전하여 다 받아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좀 곤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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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4-02-01 08:04:37 3 0
본문의 변호사가 어떤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계좌영장을 발부받을 때의 소명'은 갖추어야 사실조회를 받아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계좌'의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거래기간' 중 '어떤 내용의 거래내역'을 원하는데, 이 민사소송과 어떠한 점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습니다." 정도는 소명해야죠. '쉽게 말하자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쉽지 않지요? 수사기관은 이를 소명해서 영장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강제로 받겠다는데, 이 정도의 소명은 당연히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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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돼지 2024-02-01 07:59:49 1 3
판사 마인드가 진짜 쓰레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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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푸는잘참아 2024-02-01 08:37:31 2 0
판사는 민원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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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4-02-01 09:35:20 2 0
결국 감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나 룰대로 해도되는거면 AI가 대체 가능하지........ 판사도 결국은 판결문내리는게 앞에 있었던 사건들 참고해서 하는건데 여기에 감정이 섞이니까 판결이 저따위로 나는거지........ 범죄자한테 감정이 왜 존재해야됨, 이러니 죄 안짓고 사는사람이 ㅄ이란 소리까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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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산들바람 2024-02-01 10:39:33 2 0
선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조직에서 시함봐서 들어간 후, 국민위에 서서 활동하니, 감각이 없지. 교육감도 선출하는데,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선출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 검찰청장 고위검사를 선출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 이력 모두 공개하고, 당당한 사람들 선거에 나오라고 해라. 깨끗하고 훌륭한 판검사님들일테니,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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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요새 2024-02-01 16:43:23 1 0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입법 사법 행정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둘을 전부 선거로 뽑는데 다른 하나인 판사는 선거가 아니네. 적어도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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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4-02-01 11:16:11 10 0

자꾸 AI로 대체하면 오류날때 책임은 누가지냐는데, 어차피 지금판새들이 오류는 더 심한데 책임은 똑같이 안지고있음. AI는 돈이라도 안받아쳐먹을테니 안바꿀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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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2-01 13:52:54 0 0
AI초기투자비용이랑 유지보수비 생각하면 적진 않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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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2-01 13:53:51 0 0
아 돈받는다는 말이구나 잘못읽었네 돈은 저거 관리자들이 받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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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01 2024-02-01 13:51:12 1 1
AI 이전에 메인 프레임 쓰던 7~80년대의 마이크로 컴퓨터 시대에도 판검사는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82년부터 마이크로 컴퓨터를 배우면서 PC로 갔었는데 그 시절에도 미국에선 8비트PC로도 판검사 업무가 모두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판결의 문제는 들어간 데이터대로 판결하는게 아니라 같은 범례의 케이스라도 판검사의 성향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문제인데 그놈의 인정이 어쩌구 하며 판결을 뒤흔드는 대신 그냥 입력된 데이터대로만 법리대로 판결을 내려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인정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후 배심원 제도를 쓰던 변호사에 의한 일부 재청원이 들어가던 하면 되는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 재수사를 했을때 생사람을 잡고도 그 건을 법의 권위 타령하며 누르는 못된 짓을 못하게 되고 컴퓨터의 판결이니 재심리하면 되는거고요. 뭘하든 판검사가 없어도 재판이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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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2-01 13:56:28 1 0
판검사 다 없애는거는 좋은것 같은데.. 그럼이제 증거수집하고 범죄데이터 입력하는 사법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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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2024-02-01 14:23:40 2 0
민 형사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여러 판사를 봤는데... 우리랑 별반 다를거 없어. 깊은 고뇌를 하면서 소장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보며 판결 내리는 판사님이 있는가하면 법 해석을 ㅈ대로 하는 놈도 있고... 판결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사무장 도움 받는 놈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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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4-02-01 18:33:36 1 0
여태 나온 판례들 보고학습시키면 ai로 바꾸나 마나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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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거주자사 2024-02-01 18:39:02 0 0
난 판사를 투표형식으로 뽑는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임 물론법률 자격증시험을 개설하고 그 자격증을 합격 보유자들 한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거지 이에따라 독주독선못하게 사법기관 견제기관 설치하고 국민들의 감시를 동시에 두는 견제성의 2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기존의 잘못된 법에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자투표방식으로 법을 바꿀때마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견제기관의 동의를 받는식으로 부패하지않는 시스템적으로는 가장 좋은방법이지않을까하는 생각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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걘역시공책2 2024-02-01 20:36:20 3 0
높은 형량만을 원하는 법률 지식이 전무한 국민들의 다수결에 의한 떼법이 나오게 될것이고 결국 형식상 법관만 있는 인민재판이 될꺼임, 님이 한 말을 다르게 말하면 병에 대한 진단을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머리 맞대고 하자고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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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거주자사 2024-02-01 21:30:18 0 0
난 국민재판이 나쁜거라고 생각안함 오히려 좋다고보는데 다만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겠다라는 단점이 가장 크다는점 민주주의 국가 체계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함 국민들에의한 재판이 나쁜거라면 국민이 대통령을 투표하는 민주주의도 나쁜거가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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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거주자사 2024-02-01 21:34:49 0 0
높은 형량을 원하는건 그만큼 범죄에대한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증거가될수도있음 그리고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국민들도 멍청하지않다고 생각함 무조건적으로 높은형량을 원하진 않을거임 후진국에선 문제가되겠지 선동에 쉽게 휘말리니까 근데 국민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에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그에따라 그 중요성이 확실히 인식된다면 국민들도 법에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장점또한 존재할수있음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둘다 존재함 님 말대로 국민들의 극단 선택적 사법체계가 이뤄질수도있음 하지만 정책은 항상 시행과 실패 개선을 통해 이뤄졌음 한때 전제군주에서 내각제나 입헌군주로 바뀔때도 반발이 거셌던것처럼 모든 정책은 진화와 발전을 거듭한다고 생각함 정책은 해보지않고서는 모르는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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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거주자사 2024-02-01 21:36:48 0 0
물론 내 생각도 옳지않지 님 말대로 진짜 인민재판이 될수도있으니까.. 좀 위험한것도 사실임 높은 형량만을 원하게 될수도있는거고 사실 어찌보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력과 적극성 반응성 시민성이 가장 중요한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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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드자인 2024-02-01 18:58:59 1 1
이상하다. 어느분은 피싱 당하니까, 바로 형량 올려버리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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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사회생활을 해봐야하는 이유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