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징역형 이라는 성범죄 1위.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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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2024-02-12 1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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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스로 판단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입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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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석쇠s 2024-02-12 19:33:50

0 미성년자가 성인을 강간하면?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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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고뤠 2024-02-12 22:09:44 133 0 이번에 그 중학생인지가 성인여성 협박해서 강간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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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2024-02-12 19:33:30

0 그럼 나이는 동일하나, 보호자인 부모 간 합의 하에 결혼을 전제로 만났을 시 관계를 맺는다면 어떻게 되는거? [1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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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얄 2024-02-12 21:35:31 82 0 동일한 나이라는게 19세 이상 성인과 16세 이하의 청소년 말하는거 아니였어? 동갑끼리 성관계는 상호 합의면 불법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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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2024-02-12 19:23:25 201 2
스스로 판단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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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2024-02-12 19:33:30 38 0
그럼 나이는 동일하나, 보호자인 부모 간 합의 하에 결혼을 전제로 만났을 시 관계를 맺는다면 어떻게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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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얄 2024-02-12 19:55:28 29 1
충분히 악의적으로 이용가능한 부분이라, 부모의 허락이 있어도 성관계 맺는 당사자가 16세 미만인건 변함없으니 처벌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부분은 아닐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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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조아봉봉 2024-02-12 21:14:10 29 0
부모 동의 하에 결혼 전제를 떠나서 동갑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게 처벌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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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2-12 21:23:49 23 0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하에 미성년자끼리 성관계한 경우 처벌하지않음. 오히려 부모동의라는게 본인들의 의사를 부정한 경우에 부모들이 처벌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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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얄 2024-02-12 21:35:31 82 0
동일한 나이라는게 19세 이상 성인과 16세 이하의 청소년 말하는거 아니였어? 동갑끼리 성관계는 상호 합의면 불법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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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조아봉봉 2024-02-12 21:49:37 2 0
아아 그 동일한 나이? ㅋㅋㅋ 부모 동의 관계없고 걍 뮤조건 강1간 처벌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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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얄 2024-02-12 21:53:15 13 0
난 그 나이로 가정하고 물어보는걸러 알아들었는뎅;; 그리고 어느 한 쪽이 한 살 많아서 한 명이 먼저 성인이 될 경우 미국은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 있어서 합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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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2024-02-12 22:42:16 0 0
내가 질문에 조금 오해를 두었음. 미얄님이 이해한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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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조아봉봉 2024-02-12 22:46:22 1 0
찾아보니 강간죄에 준하기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욤. 본문보면 합의시에 집유 뜨기도 하는데 합의금 어마어마하다구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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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4-02-12 23:21:35 2 0
1살 차이로 성인이면 상관 없지 어린 사람이 16세 보다 나이 많으니까. 15세랑 14세, 16세랑 15세, 17세랑 16세 이런건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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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구름사자 2024-02-14 18:59:31 0 0
16세 이상이면 가능할걸?? 법적으로 부모 동의 있으면 16세부터 혼인 가능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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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4-02-14 19:51:24 0 0
혼인은 18세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자18세, 여자16세 였는데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18세는 부모 동의 있어야되고, 19세는 동의 없이 혼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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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석쇠s 2024-02-12 19:33:50 26 0
미성년자가 성인을 강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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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드래곤볼제트 2024-02-12 21:56:28 5 12
성인이ㅠ미성년자한테 제압 당하겠냐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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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석쇠s 2024-02-12 22:09:01 23 0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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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고뤠 2024-02-12 22:09:44 133 0
이번에 그 중학생인지가 성인여성 협박해서 강간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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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4-02-12 23:07:01 5 0
요즘은 애새끼들이 소년법을 더 잘알고 이용해먹음. 까놓고 몰라서 범죄저지르는 새끼들 하나도 없을걸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사리분별 다하는데 무슨 강간범 ㅅㅋ들이 미성년자라서 잘몰라서 강간하고 살인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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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드래곤볼제트 2024-02-12 23:22:33 4 5
성인(남자) 미성년자(여자)로 생각해서 말한거였는데 남녀 구분기준이 없었구나 반대가 왜이리 많나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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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4-02-12 20:01:23 17 0
미성년자와 만 16세 미만은 다른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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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2-12 21:18:35 32 0
다른 말 맞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16세미만의 아동을 명시했기 때문이고 그 이상의 미성년자는 동의하에 성관계시 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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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참육 2024-02-12 22:23:27 0 0
만16세미만이니까 만 15세까지는 합의해도 처벌이라는건가요? 만15세면 생일안지난 고 1 말하는거네 쉽게말해 고1까지는 합의해도 처벌이고 고2부터는 합의시에 가능인거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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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갈비 2024-02-12 22:44:11 10 1
ㄴㅇㅇ 생일지난 고2랑 성인이 합의해서 성관계하면 처벌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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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참육 2024-02-13 02:22:08 2 0
만16세 미만 이니까 만 16세는 제외지않나요? 그럼 생일지난 고1이 만 16세니까 합의하면 가능한건가? 고2는생일 상관없이 무조건 가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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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2-13 05:53:32 1 1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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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2-13 08:18:41 0 0
ㄴ잘못씀 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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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4-02-14 19:57:40 0 0
맞음. 생일 지난 고1 부터는 합의하면 상관 없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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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균IQ104 2024-02-12 21:03:44 2 0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가 만16세인가 15세인가로 알고있음. 그밑으로는 강간 그위로는 합의했으면 괜찮다 이거같음 . 쉽게말해 중2랑 고1짜리랑 연애하다가 시간이 흘러흘러 한명은 성인이고 한명은 학생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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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2024-02-12 21:07:24 4 0
성범죄 1위는 먼뜻임? 강간은 다 3년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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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4-02-12 21:17:27 3 0
그럼 만19세이상인 사람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랑 합의하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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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2-12 21:22:10 6 0
만 16~18세의 미성년자는 의제강간으로 처벌하지 않음, 동의했다면 화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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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만세 2024-02-12 21:34:28 1 3
참 어렵다 합의 하고 했으면 무죄로 하자니 나중에 범죄에 피해자가 될것 같고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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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돌문돌 2024-02-12 21:41:18 4 0
16세 미만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는거지. 근데 성적인부분도 자기결정권이 없는데 촉법소년연령을 내릴려고하는거보면 좀 뭔가 싶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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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21:52:43 게시물이 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2-12 13:12 / 이동: 2024-02-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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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2024-02-12 22:02:17 0 0
아동법률 위반! 최대 무기징역!! 하나! 둘!! 셋!!! 넷!!!!(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면!! 형량이 끝나냐!!! 로리콘! 진짜로!! 기분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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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a 2024-02-12 22:55:13 0 0
그냥 궁금한데 16세 미만끼리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면..? 법적으로 뭐 의미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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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4-02-12 23:03:18 1 3
쌍방 강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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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ldi 2024-02-13 01:19:44 0 0
처벌당하는 자가 19세이상인 사람이라고 명시돼있기때문에 그냥 아무죄도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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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4-02-13 02:16:40 13 0
쌍방강간ㅋㅋㅋ 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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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줘 2024-02-13 22:39:15 1 0
ㅋㅋ엘리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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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4-02-12 23:02:34 1 0
토막상식) 2020년 전에는 13세 미만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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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력피스톤운동 2024-02-13 03:15:04 0 0
그럼 만 18세가 12월 31일에 싸고 다음날에 잡히면 어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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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2024-02-13 03:45:00 2 0
사건이 일어난 시점 기준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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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같은다리털 2024-02-13 21:24:46 0 0
의제강간. 의제라는게 실제로는 안했지만 한걸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즉 합의로 했기때문에 실제론 강간이 아니지만 강간으로 간주함. 나이 등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으면 합의하에 했어도 의제강간. 즉 강간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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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형 이라는 성범죄 1위.MP4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