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2-20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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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4,990
오늘저녁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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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마약투여하고 부모를 죽였는데 무죄
이게 맞다고 생각함?
작성 2024-02-20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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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저녁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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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마약투여하고 부모를 죽였는데 무죄
이게 맞다고 생각함?
페퍼닥터355mL
2024-02-20 13:57:21
238
7
저건 단순하게 판사가 당했으면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님. 애초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그 행위의 고의성인데 마약은 고의로 소지하고 고의로 투여했으니 죄가 맞지만, 살인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이걸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니 사람을 찔렀는데 왜 살인이 아냐!!!" 할 문제가 아님. [15]
이동
피즈아
2024-02-20 
MacPro
2024-02-20 16:06:10
170
1
참고로 징역 2년만으로 끝난건 아니고 치료감호가 내려졌음. 치료감호는 국립법무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치료가 끝나면 나오는건데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처벌임. 대부분의 심신상실 무죄 선고는 '처벌을 할 수 없다'이지,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2]
이동
살좀빼자쫌
2024-02-20 10
2
사람들이 괜히 누누히 말하는게 아님.. 판사가 당해봐야 저딴 판결 안나올거라고....
americano1
2024-02-20 0
0
판결은 나왔고...쟨 평생 제대로 살겠나 싶네
이날을기억하마
2024-02-20 3
3
ai판사가 답이다
지금부터는
2024-02-20 6
3
판사 부모 살해했으면 유죄임
모리붙이
2024-02-20 7
1
검사가 치사로 다시 기소했을 듯? 살인은 무죄 맞지.
화이트그레이
2024-02-20 1
0
가해자한테 한없이 관대하셔
페퍼닥터355mL
2024-02-20 238
7
저건 단순하게 판사가 당했으면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님. 애초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그 행위의 고의성인데 마약은 고의로 소지하고 고의로 투여했으니 죄가 맞지만, 살인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이걸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니 사람을 찔렀는데 왜 살인이 아냐!!!" 할 문제가 아님.
피즈아
2024-02-20
곤란한진지충
2024-02-20 
행복약국
2024-02-20
심심한디
2024-02-20 
rkgnl99
2024-02-20
rkgnl99
2024-02-20
투게더딸기맛
2024-02-20
심심한디
2024-02-20
rkgnl99
2024-02-20
투게더딸기맛
2024-02-20
이똑똑
2024-02-20
검정알약
2024-02-20
로또당첨되고싶다아아
2024-02-21 
BugsMusic
2024-02-21 
개굴개굴개구라
2024-02-21
아이고난1
2024-02-20 4
0
미국은 일단 한 행위들을 나열하고 항변사유로 불가피한 사정들을 따지는 식인데 대륙법은 객관적 범죄 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애초에 범죄가 성립 안된다고 배웠던거같은 기억이
글로벌한량
2024-02-20
굳나잇2
2024-02-20 22
0
사람을 죽일려면 마약을 하고 심신상실을 주장해라 - 메모
말더듬는펠리컨
2024-02-20
비취반지
2024-02-20
로또당첨되고싶다아아
2024-02-21 
욕지도전봇대
2024-02-20 13
0
마약 복용 > 흉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안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탕탕소년단
2024-02-20 10
0
살인죄는 무죄. 그러면 과실치사는?? 마약을 먹은건 본인의 선택이고 피해자가 나왔는데 죄가 전혀 없을 순 없잖아.
2024-02-20
MacPro
2024-02-20 170
1
참고로 징역 2년만으로 끝난건 아니고 치료감호가 내려졌음. 치료감호는 국립법무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치료가 끝나면 나오는건데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처벌임. 대부분의 심신상실 무죄 선고는 '처벌을 할 수 없다'이지,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지랄댄스를하네
2024-02-20
햅린이
2024-02-20 
하양꼬냥이
2024-02-20 3
0
내가 판사라면 사형
뚱고내기
2024-02-20 0
0
심신미약의 원인이 자기인지 타인인지도 봐야한다고 생각함..
행복하고싶어
2024-02-20 3
0
근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술먹고 인사불성되서 사람 한 10명 찔러죽여도 무죄려나...? 술먹고 난동 부린거 벌금만 내고? 치료감호 같은거 받으러 가면 끝임...?
로또당첨되고싶다아아
2024-02-21
개굴개굴개구라
2024-02-21
누텔라
2024-02-20 3
0
그렇게 치면 음주운전 사망사건도 음주운전만 처벌하면 되겠네? 음주운전 해서 사람 죽일 목적은 없었으니까?
로또당첨되고싶다아아
2024-02-21
레전드인둘기
2024-02-20 1
0
고의로 마약을 투여했다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지
게으른천성
2024-02-20 0
0
뭣같은 심신미약
고구마맛사탕
2024-02-20 7
0
몽모랑시
2024-02-20 34
0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친구가 건네준 LSD를 투약했다. 환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A씨는 열흘뒤인 8월 21일 오후 4시 34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그냥 본문만 봐서는 평소 개차반인 불량학생이 낄낄거리면서 다른 불량학생한테 마약받아서 몰래 함. 그리고 환각상태에서 죽인 아주 나쁜 놈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사 내용를 보면 인식과는 조금 달라서 정보가 더 필요하고 생각해봐야할듯.. 학업성적이 좋는걸보니 정말 어떠한 학생이었는지.. 그리고 마약복용 후 열흘동안 환각상태였다라는 것도 좀 크고.. 징역과 별개로 정신병원에 넣고 치료될때까지 가둬놓는 치료감호도 빼놓음. 범죄 후 자책하고 범죄인정한다고 했는데 정말 진심인걸수도 있고... 근데 참 이런거 볼때마다 사람들 화나게하려고 하는건지 저런 중립이 될수있는 정보는 뺀단 말이야
MacPro
2024-02-20 
네모바지스폰지송
2024-02-20 11
0
약을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거나 면책사유로 삼으려고 한것도 아니고 과거에 약을 복용하고 폭력적인 일을 저질렀다거나 했던 전과도 없었고 보통 약에 쩔어있으면 무기력하게 퍼져있지 저렇게 극단적인 공격성을 띄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굉장히 특이케이스로 봤나보네 범행후에 부인했다거나 동기로 볼만한것도 없고 이런사람한테 징역형을 때리는게 별 의미가 없다고본듯 치료감호가 오히려 훨씬 효과적일거같은데
진짜그럴껴
2024-02-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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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법은 범죄자들 편임 ㅋ
퓨어아다
2024-02-21 0
0
오 도진기 추리소설에 그 도진기인가
라떼가최고
2024-02-21 0
0
추징금 42,000원도 이상하지 않아?
어른폰
2024-0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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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아니고 과실 치사로 기소 했어야 했다는 얘기네.. 검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건지 변호사가 유능한건지 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