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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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르완다 2024-03-13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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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분식회계와 전관예우는 단어 자체가 뜻을 가림. 슈카가 예전에 분식회계란 말 대신 fraud 사기 라는 말을 써야한다고 했음. 전관예우도 비리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데 동의함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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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르완다 2024-03-13 14:39:56 330 0
분식회계와 전관예우는 단어 자체가 뜻을 가림. 슈카가 예전에 분식회계란 말 대신 fraud 사기 라는 말을 써야한다고 했음. 전관예우도 비리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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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oori4 2024-03-14 10:32:14 40 0
비리청탁법이란 말 대신 김영란법 김영란법 하는 나라에서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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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을강요하는회사 2024-03-14 10:33:03 39 0
비슷한 예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는 입법의 의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전관 예우는 전관 비리 정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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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리온 2024-03-14 10:37:17 12 0
인맥힙합이라 하지말고 전관힙합이라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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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신분 2024-03-14 11:18:23 2 0
전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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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실수 2024-03-14 03:21:07 16 0
전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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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한다냐 2024-03-14 09:13:13 14 0
검찰개혁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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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꼰대o 2024-03-14 09:25:40 9 0
군대 부조리같은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 나중에 대우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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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4-03-14 09:26:08 13 0
ㄹㅇ 저게 문제가 예를 들어 사기꾼이 얻은 범죄수익(=피해자의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해서 집유 받거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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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왕v 2024-03-14 09:27:33 0 0
우리나라 판검사비율이 5%씩이나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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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10:24:34 게시물이 2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3-13 12:08 / 이동: 2024-03-14 10:24
- 어시스트: 통밀쿠키

이래도 2024-03-14 10:32:43 45 0
말이 전관예우지 지들끼리 선배님후배님 ㅇㅈㄹ하면서 해먹는거보면 쿠데타만 안했지 육사 하나회랑 다를게 뭔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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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3-14 12:10:10 10 0
???: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혐의 아무거나 붙이고 압수수색 무한으로 돌리면서 언론에 뿌려주면 된다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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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바흐흑 2024-03-14 10:37:26 0 0
저걸 바꾸려고 해도 법 만드는 놈들이나 집행하는 놈들이나 천룡인들이라 들어먹질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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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괄호 2024-03-14 10:38:38 1 0
우리라도 전관비리라고 부르자..예우는 개뿔 사회악의 핵심중 하나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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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n 2024-03-14 10:39:36 1 0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해야한다 그래야 저런문제들이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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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40B 2024-03-14 10:51:32 136 0
전관예우가 없는 나라의 특징은 1. 법관에 대한 높은 연봉(최소 동일 연차 대기업 직원급) 2. 정년까지 근무하는 관행 3. 퇴직 후 사건 수임을 부분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존재.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관예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 일반 공무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박봉 2. 동료나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퇴직하는 '기수문화'로 인한 정년퇴직자 극소수 3. 퇴직 후 3년 지나면 자유수임. 거의 뭐 전관예우 하세요! 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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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03-14 18:01:29 10 0
판검사들이 근무기간 중에는 박봉을 견디면서 굵직굵직한 사건 맡아서 이름 알리고 지위 높이면서 대기타다가, 변호사 개업하면 무슨 석방된 죄수처럼 날뛰게 하는 제도가 문제임. 판검사 뿐만이 아니고 세무서도 고위직으로 퇴직하면 회계,세무 사무소에서 데려가고, 정부부처 고위직도 퇴직하면 관련분야 민간기업이나 로펌에서 데려가고. 능력대비 보상율이 낮고, 이런저런 제약들로 다른 기대수입도 없고, 퇴직 후 연금도 부족해지니까 민간으로 나가자마자 돈의 노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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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세이션 2024-03-14 10:54:08 16 0
작년에 직접 경험했따 검사새끼가 돈달래 직접적으로 말안하고 돌려까길래 천만윈 보냈더니 더달래 2천보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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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페라 2024-03-14 19:34:21 3 0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돈을 달라고 한다고? 피의자한테 돈주면 구형 깎아주겠다 뭐 이런 거래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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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세이션 2024-03-14 21:02:59 9 0
자세히 못써 기업간 형사 재판이야 검사새끼가 요구한거 맞고 못 믿겠죠?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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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박이 2024-03-14 11:00:37 1 0
전관예우 이야기 나오면 맨날 튀어나와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사실상 전관예우는 없다고 쉴드치던 사람 있었는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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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보는사람의대변인 2024-03-14 11:02:43 0 0
전관예우가 영어로도 전관예우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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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9 2024-03-14 11:20:10 10 0
말은 그럴싸하게 만들어놓은거 더 빡침 예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싶음 비리.라는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예우는 뭔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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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2024-03-14 11:26:38 3 0
영국처럼 판사로 임명되면 변호사 개업못하게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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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라르 2024-03-14 11:47:30 9 0
판사 수도 적고 특히 대법관 수는 현실에 비해 너무 적은데(13명) 판사쪽은 개혁시도조차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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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덕 2024-03-14 12:06:59 11 0
친일한 놈들, 독재한 놈들과 하수인들이 살아서 권력 잡고 있는 나라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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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4-03-14 12:01:08 3 0
이딴게….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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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리아재 2024-03-14 12:07:27 0 0
마 우리가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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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무스 2024-03-14 13:06:42 2 0
문과 천룡인들은 ai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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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류 2024-03-14 13:50:05 3 0
전관예우, 생계형 비리.....이게 뭔 개소리인가했는데 뉴스에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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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프로 2024-03-14 17:03:43 0 0
썩어빠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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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프로 2024-03-14 17:05:35 1 0
당장 생각나는것만해도 무조건 남자가 죄인인 젠더갈등문제, 민식이법,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자처벌등.. 나사가 한두개가 빠진게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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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누 2024-03-14 22:36:59 0 0
출처 좀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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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메텐시 2024-03-15 14:12:36 0 0
비리사건에 칼침 한방씩 놓으면 고쳐질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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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Lang 2024-03-17 07:43:50 0 0
전관비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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