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3-15 0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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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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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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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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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음주운전 천장이 3년인데 뺑소니+음주운전 7년이니까 효과는 있네
포석호
2024-03-15 16
1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기 힘든게 막상 처벌을 강화하면 뻉소니 후에 자진신고해서 음주했다는 사실을 회피하는식으로 피해버리거든 그래서 법이란게 단순히 형량 높일 수 없는 이유임
밥아재
2024-03-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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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뺑소니도 처벌을
포엽쿤
2024-03-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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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음주운전은 징역 20년으로 하고 뺑소니는 30년으로 합시다
아따마오웃때
2024-03-15
론슨라이터
2024-03-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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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을 가진 악마들을 교화할 수있다고 믿는건가.
2024-03-15 
dagdha
2024-03-1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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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엄벌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문제를 형사처벌로써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정책. 강벌주의라고도 함.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강력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력한 처벌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혈량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임. 하지만 과연 엄벌주의가 장점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도 실상은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는 의미임.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었다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는 없고, 오히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흉악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함. 미국의 경우 마약범죄에 대해선 강한 형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 대응방안을 바꾸고 있다고 함. 또한 과도한 엄벌주의가 '형벌만능주의'로 이어져 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 해결과 진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과 제도 변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른 부분이 흘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트리샤
2024-03-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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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성범죄 특별법 생겼을때 생각나네요...그때 반쯤 유머로 성추행으로 오해받으면 차라리 술먹고 병으로 머리 때리라고 했던 기억이...
고소한우유
2024-03-15
눈팅4년만에가입
2024-03-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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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하도 좀도둑 땜에 골치 아프니 형량을 확 올리려다 무산 된 적이 있었다고 함. 이유는 피해자나 목격자를 죽일수도 있어서
디지털뱅
2024-03-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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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통받고 있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는 뭣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 형량을 올려달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거지 뭐 다른거 있나... 특히 음주운전 살인 강간 이런거...
미치는사람
2024-0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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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 일본이 3명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이라서 범인이 3명부터는 자수해도 사형인거 아니까 막나간다는 소리 들어본거 같네. 그래도 솜방망이 보다는 낫지않을까
닉넴변경권좀요
2024-03-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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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사사고 형량은 그대로 두고 그냥 사고없이 음주운전 걸리기만 해도 죄질을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하면 안되나? 애초에 음주운전 시도할 엄두를 못내게 하는것만해도 효과가 클거아니야
혼자왔니
2024-03-15 
랄룰
2024-03-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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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 대부분 범법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형량 피하기 쉬운 길을 열어두면 다들 그쪽으로 가겠지
혼자왔니
2024-0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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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균형의 문제지. 본문에 나온 엄벌주의의 부작용은 그 나타나는 기전이 이해가 되고(범죄자를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님), 특히 강간 살인 예시는 예전부터 자주 거론되던 얘기임. 그리고 거꾸로 미국 어디처럼 950불 밑으로는 훔쳐도 경범죄, 이런 상황이 되면 치안이 개발살나고 마트나 소형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함.. 참 어려운 세상임..
MZMJ
2024-0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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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한 형량을 다른 범죄랑 형평성없이 올리면 문제가 생기는거지
네모바지스폰지송
2024-03-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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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점점 형량 오르고있는 추세 아닌가? 여기서 급하게 더올려봤자 헌재직행임
아따마오웃때
2024-0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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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전에 생각한게 사형 말고 강제노역(염전, 일본 같으면 후쿠시마 발전소 처리작업 등 사람들이 진짜 꺼리고 하기 힘든곳에 투입) 이었는데, 강력, 흉악범죄 저질러놓고 어차피 잡히면 사형이니까 더 막장으로 가게되는데 강제노역이면 생각해보면 할만 하거든. 그래서 쉽게 자수로 유도 하는거지. 대신 평생 노역해야 함
혼자왔니
2024-0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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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엄벌주의의 부작용인 만큼, 차라리 일본의 수치심 문화를 적극 활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어느 나라처럼 음주운전 걸리면 간판 색을 바꾼다든지. 음주운전에 인사사고까지 냈다면 또 다른 색으로 칠해주고..
혼자왔니
2024-03-15
양만장
2024-03-15 0
0
기요틴과 개작두를 대령하라
우리동네지식병장
2024-03-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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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꾸준히 얘기하는 건 엄벌주의보다는 필벌주의. 아무리 형량이 높아도 안 걸릴 수 있다는 유혹이 있으면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워짐. 그래서 사소한 범죄에 낮은 처벌이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위해 수사, 사법 체계가 잘 정비되어야 함.물론 엄벌하기는 쉽지만 필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후순위지.
SK건설
2024-03-15 3
3
이게 왜 어려운 문제지? 음주운전을 20년, 뺑소니를 사형으로 하면 되잖아.
툐페
2024-03-15
아할꺼없어
2024-03-15 
페이드
2024-03-16
리히
2024-03-15 6
0
범죄를 줄이는 확실하게 유의미한 지표는 경찰력 강화임. 경찰력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낮아짐. 마치 몇년간 아무 문제가 안터지는 서버실의 직원같은거임.
리히
2024-03-15
시나브로커피
2024-03-15 0
1
그럼 뺑소니는 고의성이 더 강하니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점이 생겼다면 논의 거리가 있지만 지금 저 문제는 던순 뺑소니 범이 처벌이 가벼워서 생기는거 니깐 그걸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할꺼없어
2024-03-15 6
0
이건 걍 입법자가 멍청한거지. 우리나라는 저런 경우 위헌난 판례 꽤있음
싸우면목성
2024-03-16 5
1
엄벌하는게 솜방망이 처벌보단 낫지 지금 한국에서 차에 치어 죽으면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임. 저걸보고 한국에는 엄벌주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도로교통법 형량이 정상적인지 생각부터 해봐야함. 일반 치사사고 양형기준이 8개월에서 2년인데 ㅋㅋㅋ 이거보고 엄벌주의는 나쁘다고 말할수 있나? 심지어 도로교통법상 최대 형량으로 때려맞아도 12년 이하임. 음주운전에 동종전과 여러개에 뺑소니하고 도망가도 12년 이하란 거 더 웃긴거는 작년에는 10년 이하였음.
지금이순간
2024-03-16
싸우면목성
2024-03-16
큐베개객끼
2024-03-16 1
0
외국에서 소매치기 이런거 크게 안잡는것도 비슷하다고함 더 형량을 세게해버리면 그냥 죽이고 뺏지 뭐 해버릴까봐 그렇다고...어차피 잃을거 없는애들이라
오태식해바라기고추
2024-0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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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 형량올리면 되는거아녀?
사람5371
2024-03-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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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처벌보다 낮술,과음,폭음하는 술문화를 없애고 싸고 빠르게 취하는게 가능케하는 소주와 주세법 조정이 필요함 물론 사회변화라는게 단기간에 가능하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10년 20년 뒤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겠지
페이드
2024-03-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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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만을 원하며 엄벌주의를 외치는 사람에게 범죄자 먹여살리는데 써야할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싫어하더라
페이드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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