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3-18 1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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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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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쓴 댓글 중 "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라는 부분만 보고 악플로 기소. 기소유예 처분 나옴.
A씨는 억울해서 헌법소원.
댓글 전문은 아래와 같음.
"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천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냐?"
악플은커녕 명백한 옹호 댓글인데 앞부분만 보고 고소했을 뿐 아니라, 전문을 봐달라는 이의신청조차 쌩까고 기소유예 처분 내린 것.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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