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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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4-03-20 16:23:31

0 유명한 판례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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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3-20 16:23:29 3 0
처벌한다고했지 돈 돌려준다곤 안해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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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4-03-20 16:23:51 1 0
ㅋㅋㅋㅋㅋㅋㅋ여자도 앵간히 빡쳤나봄ㅋㅋㅋ"같이 죽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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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4-03-20 16:23:31 41 0
유명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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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4-03-20 16:24:19 18 0
ㅇㅇ경찰이나 기타 법과목이 존재하는 공무원 시험에 존나 나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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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놀장 2024-03-21 00:00:38 0 1
포경도 불법인데 포경수술은 왜합법임까 3센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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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소설가 2024-03-20 16:32:48 3 0
난 이거 궁금해. 특수강도살인 후 갈취해서 생긴 동료 돈 횡령하면(살인은 동료만 함) 횡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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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4-03-20 16:38:53 6 0
ㄴㄴ인정 안됨 일단 특수강도행위 자체가 뭘 주고 받은 대가 교환성도 없고, 그 돈은 계속 살해당한 피해자의 소유로 판단함.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잏어야 성립이 되는데 살인 강도로 갈취 된 돈은 소유권이 처분으로(거래행위)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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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4-03-20 16:44:33 0 0
그리고 원소유자가 그 돈에 대해 청구권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강도질 한 돈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안되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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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4-03-20 16:45:13 3 0
본문이 굉장히 예외적인 판례라 자주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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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남자 2024-03-21 06:33:51 3 0
보통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한 권리는 보장 안하는데 본문 사례는 보장을 해주니까 특이한 사례라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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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상어 2024-03-20 22:07:42 0 0
울트라라고 말하면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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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22:18:59 게시물이 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3-20 16:20 / 이동: 2024-03-20 22:18
- 어시스트: 심심한판다
토마토파스타 2024-03-20 22:25:30 2 0
민짜한테 술 파는 건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알바가 슈킹하면 횡령이 된다 이거구만 뭐. 화대 소유권과는 별개로 그 돈은 국가에 징수될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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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폴리스 2024-03-21 04:40:47 1 0
저사건 남편이아파서 아내가 돈벌려고 저일햇는데 그걸포주가 횡령햇던 사건으로 강사님이 얘기해줫던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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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리아재 2024-03-21 06:43:48 0 0
'슬릭백 이라는 이름의 포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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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XX껄 2024-03-21 12:46:33 0 0
와 멋지다 님 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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