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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토끼 2024-04-03 00:40:39

3 간통죄 제발...다시 ... [1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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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따이 2024-04-03 10:10:47 201 0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불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저 사람들은 불륜녀 귀책으로 이혼해서 위자료 대빵 받아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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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2024-04-03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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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와.. 너무 역겹다.. 죽어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런 꼴 보면.. 난 순간적으로 못 참을 것 같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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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는날백수 2024-04-03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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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집 앞 빌라에서 어느 아저씨가 사자후로 욕 갈기길래 한소리 하러 내려갔더니 멸치 한놈 바닥에 패대기 쳐져있고 집 문을 부서지도록 쾅쾅 치고 있더라. 동네사람들 다 나와있고 내가 무슨일이냐 물으니 그 아저씨는 노가다 십장인데 일이 취소돼서 집에 왔더니 마누라라는 사람이 저 샛기(패대기쳐진 멸치) 아침밥 차려주고 있더라며 마누라는 지금 문 잠그고 안열어준다더니 펑펑 울더라. 처제 불러서 데려가라고 했다며 문 열라고 소리 계속 치더라. 참.. 안타까워서 아무말 못하고 들어왔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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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족실록실룩 2024-04-02 22:34:37 1 0
에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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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토끼 2024-04-03 00:40:39 84 3
간통죄 제발...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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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따이 2024-04-03 10:10:47 201 0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불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저 사람들은 불륜녀 귀책으로 이혼해서 위자료 대빵 받아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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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2024-04-03 10:28:40 6 5
간통죄가 왜 사라졌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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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2024-04-03 10:53:50 13 0
간통죄는 왜 사라진건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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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2024-04-03 10:57:54 25 0
개인간의 문제 사항을 형법으로 규정한게 문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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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2024-04-03 10:58:43 16 0
개인간의 갈등상황인건데 민법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형법으로 해놔서 사라진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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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4-04-03 11:04:54 34 0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많아도 3천만원이라 사이다 결말은 불가능함..웃긴건 배우자가 불륜이라도 재산분할은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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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2024-04-03 11:09:24 21 0
간통죄는 폐지가 맞습니다 개인간의 도덕성 문제를 형사처벌 할순없의니..간통죄가 있었는지 수십년동안에도 재판으로 형사처벌된경우는 손가락으로도 꼽을만큼 적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 달라서 재판가도 무죄받기 너무쉽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인해 증거찾는다고 2차3차피해가 엄청 일어났죠 사생활침해는 기본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스토킹 등등 오히려 현장잡는다고 문따고 들어온 경찰을 고소한 경우도 엄청 허다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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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갱 2024-04-03 11:10:52 4 0
간통죄는 쉽게 말하면 남친 여친 사이에 바람핀걸로 경찰이 출동해서 감옥 집어넣진 않잖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의 문제에 대해 나라가 벌을 주는건 이상하니 민사로 해결해라 라는 취지로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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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넥스80매 2024-04-03 11:58:04 2 0
간통죄대신 민법상으로 위자료가 빵빵하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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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2024-04-03 13:47:00 9 0
간통법이 폐지된 건 헌법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는 파트너를 결정할 자유를 주면서 하위 법인 형법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주는 이상한 논리가 생깁니다. 다만, 윗분들 말대로 민사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야기했기에 민사적 배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 되었듯, 먼 훗날 민사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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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04-04 02:09:38 2 0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형법으로 보호하고 그를 어길시 교도소를 보내겠다는 게 사실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긴 합니다. 결혼은 일종의 계약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혹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지는 않죠. 대신 위약금을 물거나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위자료가 3천만원선이 최대라는 게 문제이긴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진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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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머스크 2024-04-04 02:19:11 7 0
거 시발 뭐 대단한 내용이라고 그냥 알려주면 될 것이지. 왜 사라졌는지 생각해보시길~ 더럽게 유새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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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 2024-04-04 07:30:07 0 0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고 폐지하는거라는데 이게 문란한 성생활을 존중한다 아님? 그러면서 해외 합법 19금 성인물은 음란물로 규정한다던가 해외 성인사이트 접속차단은 합헌이라고 하는데 참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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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2024-04-04 14:26:45 0 0
ㄴ 자기 성 결정권에 대법원 내놓은 게 있는데 이는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입니다. 말씀대로 아무나 막할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대와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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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토끼 2024-04-04 22:06:51 0 0
생각보다 댓댓이 많네... 찾아보니까 간통죄 폐지후에는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라는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위자료가 많이 인하되었다는데? 위자료가 빵빵해졌단게 어디서 나온거임..?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는 이해하겠는데, 결국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된건데...당한 입장에선 어떻게 품? 최대 3천만원가지고 그게 납득이 되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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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4-05 13:31:12 0 0
오히려 간통죄 폐지되어서 바람의 증거 잡기는 더 쉬워졌음. 형사적으로 명확한 잠자리 증거를 잡아야했던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비교적 쉽게 증거수집이 가능했다는건 장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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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대장 2024-04-03 01:30:07 2 0
생활/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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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메리칸항공 2024-04-03 09:45:03 3 0
시체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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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2024-04-03 09:45:55 14 0
시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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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냥 2024-04-03 09:54:00 2 0
사진만 보고 시체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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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4-04-03 10:10:31 0 0
뭔 기분이 들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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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2024-04-03 10:13:03 167 0
와.. 너무 역겹다.. 죽어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런 꼴 보면.. 난 순간적으로 못 참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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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0:16:29 게시물이 1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4-02 22:30 / 이동: 2024-04-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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