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한국에서 저질러도 불법이 아닌거.jpg

답글
베스트1

redditor 2024-04-17 12:58:51

0 단순한거긴한데. 저런 종류들 좀 있어 어차피 형법으로 처벌하려해도 통상적으로 어길거라 판단되는 것들은 따로 다루지않음. [7] 이동

추천

답글

redditor 2024-04-17 12:58:51 85 0
단순한거긴한데. 저런 종류들 좀 있어 어차피 형법으로 처벌하려해도 통상적으로 어길거라 판단되는 것들은 따로 다루지않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redditor 2024-04-17 12:59:31 22 0
어차피 본인이 범죄저지르고 숨길 목적이면 당연히 증거를 없에려들거니까
추천 신고

추천완료
redditor 2024-04-17 13:01:53 124 0
비슷한 애로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걸 신고하지않았다고 해도 따로 처벌하지 않는 것 등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족이면 신고하는것에 어려움을 느끼는게 당연하니까 따로 다루지 않는 등 이것저것 이씀
추천 신고

추천완료
redditor 2024-04-17 13:02:52 3 0
오타 개많네.
추천 신고

추천완료
막창드라마 2024-04-17 13:14:53 21 0
한마디로 기대가능성이 없으니까요ㅎㅎ
추천 신고

추천완료
redditor 2024-04-17 13:15:44 4 0
님 또또카다! 석사야?
추천 신고

추천완료
막창드라마 2024-04-17 13:18:55 6 0
CSI뉴욕 대학 학사입니다. 유학파지요 엣헴
추천 신고

추천완료
슈뢰딩거의개소리 2024-04-17 14:13:18 26 0
범죄자은닉죄가 가족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난 아주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봄. 아무리 세상이 옳고 그름에 핏대를 세워도 가족들은 감싸줄거다라는 감성이 기저에 깔려있는거라고 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마법소라고동 2024-04-17 13:16:35 1 0
공범의 증거인멸죄 공소시효 7년이잖아 생각보다 짧은거같던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일렉트론 2024-04-17 14:10:51 3 0
비슷하게, 자신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걸 돕는것도 처벌하지 않음. 기대가능성 참고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2024-04-17 14:42:10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4-17 12:55 / 이동: 2024-04-17 14:42

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4-17 14:42:56 79 0
법이란게 단순히 감정과 기분으로 구성된게 아니라, 윤리나 철학같은걸 기반으로 짜여진 체계라서 그런게 좀 있지.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철학에 기반해서 독일이나 멕시코같은 경우 탈옥이 죄가 아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변태만보면짖는개 2024-04-17 15:04:54 22 0
하지만 탈옥시 파손한 모든것을 청구함 ㅋ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4-17 15:13:40 19 0
재물손괴는 죄라고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막창드라마 2024-04-17 15:14:34 6 0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세요!(콘크리트 변기가 딸린 슈퍼멕스급 독방에 쳐넣으며)
추천 신고

추천완료
법알못 2024-04-17 14:56:08 4 0
전문용어로 기대가능성이라 하죠. 범죄자가 자기 범죄 증거 숨기지 않을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처럼요.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개발은새발 2024-04-17 15:01:02 2 0
그래서 압수한 휴대폰 암호를 안풀어줘도 잡아넣질 못하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금련산 2024-04-17 15:01:21 2 0
범죄자가 자기가 쓴 칼을 눈에 띠지 않는 곳에 버리는건 범죄의 연장선에서 할법한 행동인데 거기에 증거인멸죄를 붙이는게 말이 안 되긴 하지. 살인자가 살인하고 피묻은 손으로 칼을 든 채로 나 잡아가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건 아니니까. 그 정도면 뭐 거의 자수라고 봐야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다크사이트 2024-04-17 15:19:26 2 0
저런거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거 가령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의 요구에 포렌식을 요구하면 거절해도 되는데 타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크게 올 수 있음.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게 변호사라.. 처벌이 수배 차이날수있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초코맛된장 2024-04-17 15:19:41 3 0
같은 논리로 본인의 범죄에 대한 위증죄도 처벌할 수 없음.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하는건 당연하기 때문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아수라공갈 2024-04-17 15:55:31 0 0
자기한태 불리한 증거물을 요청이 없으면 재출안해도 돼는거 그런건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지하핵벙커 2024-04-17 16:02:24 0 0
탈옥이 합법인 독일과 비슷한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유니o 2024-04-17 16:10:45 0 0
저거 본인이라면 불법이 아닌데 제3자가 개입하면 죄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아이고난1 2024-04-17 17:01:29 0 0
비슷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더라도 도망간것은 죄가 아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토마토파스타 2024-04-17 17:13:18 0 0
의외로 헬스장 밑에 핫도그 가게 차리는 건 불법이더라. 지나가면서 종종 들르는 핫도그 집 사장님이 절대 안 잡혀간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만, 영업 중에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개처럼 끌고감 ㄷㄷ. 듣기로는 가석방 없는 무기수? 받았다더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의외로 한국에서 저질러도 불법이 아닌거.jp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