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랑 점주 폭행한 14살짜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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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4-05-04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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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법을 없애자...연령대를 낮추든가...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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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4-05-04 09:15:05 2 0
ㅋㅋㅋㅋ띨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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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4-05-04 09:15:59 333 3
촉법을 없애자...연령대를 낮추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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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랜도블룸 2024-05-04 11:18:24 38 0
맞다 초등저학년까지 낮춰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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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2024-05-04 12:50:36 31 0
대다수가 오해하는게 있는데 촉법은 처벌하기 위한법이지 봐주기 위한 법이 아님. 형법이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으로 규정해서 처벌을 안함. 그래서 오히려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제도가 촉법임. 촉법제도를 없애면 오히려 소년원도 안가고 무법이 댐. 형법에 형사 미성년 나이를 낮추자고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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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쩝쩝이 2024-05-04 17:46:51 1 0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제대후에 처벌 받는걸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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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살쾡이 2024-05-04 19:57:27 1 0
이번에 킥보드 던져서 중학생 기절시킨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랬다. 만7세로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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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살쾡이 2024-05-04 20:48:35 2 0
촉법을 없애자의 기준이 나이로인해 처벌안받고 훈방조치되는법을 없애고 예를들면 10세 이상 가정하에 지금처럼 소년법 몇호 몇호 적용하고법적으로 초등학생도 벌을받을 수 있게 하자는거지 . 물론 초등학생이 죄를 지었다고 징역보내고 소년원 보내자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을경우 피부에 느낄수있을 정도로만 처벌을 하자는거야.. 요즘애들이 어른 무서운줄은 아냐.. 뭐만하면 지들이 촉법이래, 성추행이래,아동학대래 . 도로에 킥보드타고 역주행하고 그냥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아니냐. 무조건 그나이라고 봐주자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벌을주자 이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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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4-05-06 13:35:53 0 0
촉법소년의 근거인 형사 미성년인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고 스스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법리해석인데 여기에 묶인 법이 꽤 많고 이것 자체를 건드릴 경우 부작용이 꽤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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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함0 2024-05-06 21:08:40 0 0
그럼 처벌을 모아두자 한방에 터뜨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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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4-05-04 09:17:32 6 0
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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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섹각 2024-05-04 10:56:05 25 0
애미가 마관광살포맞고 납골당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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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치킨 2024-05-04 11:48:16 2 0
말 찰지게 잘하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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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칫둠칫멧도요 2024-05-04 11:02:41 288 0
범죄를 저질렀는데 마침 촉법인것도 아니고 촉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애가 갱생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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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4 12:21:32 1 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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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4 12:22:05 4 0
오히려 약하게 처벌하면 어차피 금방 깜빵에서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범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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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붙이 2024-05-04 11:29:41 15 0
17번은 저러고 풀려났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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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2024-05-04 11:30:04 2 0
청소년 보호법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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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미아 2024-05-04 11:37:38 1 0
나였으면 나 깜빵 가든 말든 개팼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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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11:39:30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5-04 09:13 / 이동: 2024-05-04 11:39

벌거벗고춤을추지 2024-05-04 11:39:47 1 0
등신이 등신짓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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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2024-05-04 11:42:49 9 0
저런놈들은 촉법이 있고 없고 사고 쳤을 애임. 그냥 사고치고 뭐든핑계를 댔을건데 어릴때 댄게 촉법일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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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빌런 2024-05-04 11:44:00 0 0
ㅅㅂ 저런건 갱생도 안된다. 평생 격리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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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꺼비 2024-05-04 11:46:45 3 0
법이 악용되면 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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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2024-05-04 11:49:05 186 0
생일 지난 14살이란건데 전과 18범이면 17살에 나와서 평생 감옥 들락날락거리면서 온갖 패악질은 다 부리다가 죽겠네. 걍 사형시키는게 미래의 수백명을 위한 일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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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1 2024-05-04 11:50:53 16 0
복합적인 의미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나이에 소년원에서 썩다 오면... 답은 없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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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2024-05-04 11:51:44 2 0
작년 1월 뉴스니깐 08이나 09년생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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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루쿠쿠 2024-05-04 11:57:35 1 0
나이랑 상관없이 촉법이란 뜻을 인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도 처벌을 해야지;; 어? 나 촉법이야? 범죄 저질러도 괜찮다고? 이 생각이 드는순간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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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2024-05-04 12:14:03 1 0
저렇게 ㅄ같이 깝추는 애들은 언젠간 임자를 만나게 될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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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비둘기 2024-05-04 12:19:42 2 0
촉법소년이라니.. 유비가 삼국통일 못한건 이유가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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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2024-05-04 12:31:55 4 0
낭만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개짓거리.. 그때면 진작에 팔뚝굵은 아저씨가 빗자루들고 궁뎅이 개작살낸후에 부모 소환에서 샤우팅 지른다음에 다음부터 그러지말라 하고 손에 용돈 쥐어주고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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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배터지게먹장 2024-05-04 12:35:34 4 0
부모도 벌레일 가능성 높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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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장 2024-05-04 12:48:16 1 0
교화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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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4-05-04 12:51:02 2 0
평생 노역시켜야되는거 아니냐. 근데 저런 애들 노역시키기도 만만치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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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을좋아해요 2024-05-04 13:11:25 11 0
법이 한계가 명확한데 소년법 나이를 무한정 내릴 수가 없으면 차라리 정당방위나 훈육 사유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화하면 되는거 아닌가? 나이 기준 줄이네마네 하는 애매한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줄다리기나 하니까 쓸 데 없는데 힘 빼고 정작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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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빵 2024-05-04 14:34:08 0 0
제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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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보크이 2024-05-04 14:55:19 0 0
아니 근데 진짜 저런 상황 생기면 어떡해야함..? 걍 가만히 맞고 있거나 도망가야하나? 맞서 싸워서 개 패버리고 싶을거 같은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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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이야 2024-05-04 16:41:07 0 0
보통 촉법 때문에 오히려 깝치는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났음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걸 알기에 ㅈ좆대로 차량 훔쳐타고 사고내고 사람 뚜들겨패고 학교폭력하고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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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안먼땡크탕탕탕 2024-05-04 17:56:18 0 0
부모가 낳자마자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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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난건미역 2024-05-04 21:20:11 4 0
근데 경찰도 첫신고때 신원확인을 했는데 그냥 귀가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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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픈남 2024-05-04 22:48:14 0 0
나같음 조낸 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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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뵤지잠을쟈지 2024-05-05 08:53:26 0 0
근데 저런애들 덤비면 맞고만있어야함? 제압하려고하거나 맞고나서 때리면 처벌받음? 쌍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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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ABOGU 2024-05-05 10:31:33 2 0
쌍방이면 결국 촉법소년은 아무일도 없는거고 상대방만 폭력전과를 얻게 되니까요. 도방가는게 최선, 맞고만 있거나 적당히 반격하는게 차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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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2024-05-05 13:57:07 0 0
촉법 믿고 깝치는것도 문젠데, 그런 애가 크면 갑자기 착하게 살꺼라는 기대가 안됨. 분명 어떻게든 짱구 굴려서 염병떨 궁리만 할꺼고 결국 그게 삶의 관성이 되서 몇번은 징역살이 할텐데 지딴엔 똑똑한줄 알 암ㅋㅋ코앞만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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