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글 올라올때마다 한번씩 읽어봤으면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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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0:42:29

4 쓰읍.... 쭉 읽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벌주의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된 느낌은 아닌걸. 엄벌 말고 다른 걸 안 했을 때의 단점만 늘어놨을 뿐인데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말할거면 세상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다 [2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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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이나까잡숴 2024-05-05 01:23:32 5 3
그냥 초범이어도 기본법에서 형량을 씨게때려야 안할듯. 음주운전 초범걸릴시 행정처분+형사처분이 벌금1000만원이상+법정구속+ 직장통보 이런식으로해야 안하겠지만..현실이 쉽지않으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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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적혀있을까 2024-05-05 01:27:28 10 0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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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적혀있을까 2024-05-05 01:27:30 11 0
2.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5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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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00:37:26 게시물이 2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5-05 01:13 / 이동: 2024-05-06 00:37
- 어시스트: 마리루이즈
lnaba 2024-05-06 00:38:58 12 3
좋은 자료네요.. 처벌을 강화시켜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통쾌는 하겠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어쩌면 피해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쓰이기 어려워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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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0:42:29 60 4
쓰읍.... 쭉 읽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벌주의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된 느낌은 아닌걸. 엄벌 말고 다른 걸 안 했을 때의 단점만 늘어놨을 뿐인데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말할거면 세상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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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0:47:09 12 3
그런데 엄벌주의에 어그로가 끌려 다른 걸 안하게, 혹은 못하게 된다면 엄벌주의에 단점이 있다고까진 못해도 엄벌주의가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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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0:54:45 8 0
반대달린김에 말해보는건데, 결국 하나의 정책이 도입되는데에 많은 리소스와 짧아도 몇개월 시간이 걸린다면 결국 다른걸 안했을때의 단점과 처벌강화의 낮은 효율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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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0:55:02 16 1
inaba// 그게 엄벌주의라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교화주의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엄벌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보다 다른 것들을 신경쓰자 이건데 주장은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이니 이것이 이상하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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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0:59:51 3 0
교화주의라던가 복지 혹은 사고 예방 등의 정책은 결국 범죄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른 정책을 밀리게 한다고 해도 비판의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엄벌주의의 처벌강화는 저러한 효과도 없는데 정책을 밀리게 하고 동력을 소비하니 비판이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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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03:06 3 0
결국 효과의 문제죠. 엄벌주의도 효과만 뛰어나다면 홍두식님 말대로 비판할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벌강화로 인한 효과가 뛰어나지도 않은데다가, 그것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다른 문제를 미루게 만드니 단점으로 지적하는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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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6 01:04:17 14 0
ㄴ 그니까 그건 복지 혹은 사고예방이라는 단서를 붙이니까 성립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단서가 자동으로 붙는 자체가 저 게시글에 나온 비판은 다른 주의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기때문입니다. 엄벌주의에 복지와 사고예방을 같이 하면 비판의 여지가 없구요 마찬가지로 교화주의에 집중하면 다른 정책들을 뒤로 밀리게 합니다. 근거를 다른 주의에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엄벌주의의 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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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6 01:05:32 9 0
처벌로 인한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면 효과가 뛰어나지 않으니 엄벌주의를 하지말자 그 근거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해야죠. 저 게시글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엄벌주의의 문제점이 아닌데 이상하게 갖다붙이니까 문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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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07:40 3 0
아니면 말씀대로 엄벌주의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하고, 엄벌주의를 도입하여 문제가 생긴다는 것엔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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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09:18 2 0
아니 근거를 다른 주의에 똑같이 쓸수가 없죠.. 비판하는 근거가 효과도 없는데 밀리게 하니 비판한다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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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1:09:39 11 0
아나 내가 할 말 다 뺏겼네 ㅋㅋㅋㅋㅋ 동의 못합니다 엄벌주의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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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1:10:26 8 0
다른 문제에 쓸 수 있죠 저 말 그대로 범죄자의 교화에 집중하느라 다른 문제를 놓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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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6 01:10:46 3 0
아뇨 동의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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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12:54 2 0
왜 범죄에 대한 정책으로 엄벌주의를 도입했을 때 효과도 없으면서 다른 정책이 밀리는게 엄벌주의로 인한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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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1:12:55 7 0
이건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엄벌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납득하고 동의하더라도 이 게시글에 납득할 일은 없다는거. 주장이랑 근거가 서로 안 맞는 게 문제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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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1:15:14 46 0
위에 다 말해놨어요.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으니 엄벌주의는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늘어놔야죠. 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게시글처럼 주장할 거면 교화주의에도 똑같이 쓸 수 있다고요 게시글 주장 교화주의로 그대로 바꿔보세요 적용 잘만되지. 근데 그걸 엄벌주의의 문제점으로 써먹는 게 문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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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1:17:09 9 0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절대 제 논리가 아니고 게시글의 논리가 이상하다는 걸 예를 든겁니다. 그런식으로 논리전개할 거면 노인빈곤율이 높은 건 모두 저출산 정책때문이네요 저출산 정책 하느라 노인에 대한 복지가 부족해졌고 저출산 효과도 없으니 저출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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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꺼비 2024-05-06 01:19:36 6 0
저도 두식님한테 한표 던져요. 저기서 말하는 “사회 리소스는 결국 총량이 정해져있는데, 엄벌주의로 인해 예방대책 리소스가 줄어든다” 이건데 엄벌주의의 부작용이 아니라고 보네요. “예방대책으로 인해 사후조치에 필요한 리소스가 줄어든다.” 이렇게도 치환 가능한 만능문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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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21:01 2 0
범죄자의 교화는 범죄 자체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서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 엄벌주의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는데에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 효과는 없으면서도 다른 효과가 있을 정책을 밀리게 하니 이거를 두고 엄벌주의의 단점이라 하는것 아닌가요? 엄벌주의 채택시의 단점이라 하는 편이 더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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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1:23:28 9 0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네요 그냥 진로두꺼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으로 무한으로 반박 가능할 거 같네요 엄벌주의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엄벌주의 갖다놓고 비판하는 게 이상하다니깐요. 그럼 저출산정책이 문제라는 것도 빨리 반박해주세요. 게시글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주장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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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31:20 1 0
당연히 말만으로는 그렇게 치환도 가능하겠죠. 본문의 주장과 근거도 부족함이 있기도 하겠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게 본문이 빈약하다는게 아니라 엄벌주의가 단점이ㅠ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 속 효소 시스템 중에 경쟁적 억제제라는게 있습니다. 효소가 들어갈 자리에 기능이 없는 입자가 들어가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거예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방 조치에 리소스를 붓느라 사후조치가 빈약해진다? 원론적으로 보면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후조치에 무슨 효용이 있나요? 기분 통쾌해지고 범죄율 조금 내려간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709111524001#c2b이거 보시면 그렇게도 말 못할것 같지만, 아무튼 말하고 싶은 것은 '엄벌주의의 불효용를 언급하지 않은 본문의 잘못' 같은거보다 엄벌주의가 실질적으로 단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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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34:54 2 0
그러니까 계속 말했지만.. 다른 예시( 저출산, 치환 등등)은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엄벌주의와 달리 그것 나름의 효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꺼면 본문에 그게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튼 본문 논리는 잘못되었다 는 말그대로 본문에서나 통하는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건 실제로 엄벌주의에 단점이 있냐 없냐 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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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1:36:36 5 0
ㄴ 전 처음부터 엄벌주의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된 거 같지 않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걍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전 계속 게시글은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이런 방식이라면 세상 모든 걸 비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왜 왜 도대체 왜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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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lnaba 2024-05-06 01:41:23 1 0
그러니까 본문의 부족함에 대해서 뭐라하신거네요? 엄벌주의는 단점이 없다고 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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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1:44:11 6 0

네 물론 엄벌주의에 대한 생각도 있는데 여기서 그걸로 대화할 생각 없습니다 스샷 말고 그냥 위에서부터 쭈우우우우욱 게시글의 논리는 모든 것에 쓸 수 있으니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린 게 없는 원문에서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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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47:01 6 0
죄송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료 주장방식 때문에 그런걸 멋대로 엄벌주의에 관련한걸로 받아들여버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즐거운 웃대생활 즐겁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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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홍두식 2024-05-06 01:49:44 4 0
아닙니다 저도 아 필요 이상으로 흥분했네 사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문에 잘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갈갈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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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ba 2024-05-06 01:56:49 1 0
아뇨.. 제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댓써서 아닌 밤중에 화나실 상황을 만든게 문제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밤 좋은 꿈 만나시길 바랍니다. 갈갈이 님도 잘린 내용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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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2024-05-06 00:48:14 2 0
엄벌주의외 재발방지 대책이 양립할순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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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5-06 00:57:16 13 2
그니까... 글이 너무 이상해 엄벌주의라서 벌어지는 일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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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찌그대를이즈리얼 2024-05-06 00:49:14 0 0
애초에 맥스가 사형이라는 점에서 거기서 세분화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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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닮은남자 2024-05-06 01:01:34 2 0
솔직히 음주 단속만 자주해도 많이 줄을거같은데 음주단속을 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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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6 01:01:41 17 2
주장이랑 근거가 서로 안 맞는데 ㅋㅋㅋㅋ 그런식으로 따지면 자꾸 범죄자 교화를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하면서 게시글에 나와있는 근거 그대로 갖다써도 되는데 이게 정말 엄벌주의의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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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르먹는냥냥이 2024-05-06 01:03:08 4 0
ㄹㅇ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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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꺼비 2024-05-06 01:02:48 17 2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기에 사회의 에너지가 예방대책과 사후 조치에 맞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둘 다 중요하지만 결국 엄벌주의가 나쁘다라고 보이지 않는데? 엄벌주의가 기본이 되고 이후 예방과 사후조치가 맞다고 봄. 전쟁중이라면 전쟁을 끝내고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 일 예로 사기꾼들이 10억 100억 사기치고 10년 살다 나오는 것도 있잖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엄벌주의가 선행되고 이후 전/후 예방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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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6 01:08:00 10 0
그니까 ㅋㅋㅋㅋ 진짜 교묘함 그런식으로 따지면 모든 정책이 다 문제 아니냐고. 그 정책하느라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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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꺼비 2024-05-06 01:11:40 14 1
그니까.. 다 중요한 정책은 맞는데 엄벌주의 먼저 하는게 좋다고 보는거지. 글 자체는 이해 가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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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6 01:29:56 13 0
걍 무적의 개소리임. 저런식이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문제다 거기에 집중하느라 재범을 막지 못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긴다 or 재범방지하는 것은 문제다 집중하느라 피해자 구제를 못한다 이딴 소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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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터 2024-05-06 17:28:08 0 0
다른 정책과의 차이점은 엄벌주의는 대중이 좋아하는 정책이라는 것. 정치권력이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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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루레드문스 2024-05-06 01:54:09 3 0
엄벌주의 하면 사람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전제가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건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는 안걸리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벌이 강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씀.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의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엄벌을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할 뿐이지 교화주의에 비해 딱히 사회에 이로운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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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줌 2024-05-06 02:00:42 3 2
ㅈㄹ ㄴㄴ. 일본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주의를 택한 결과 음주운전 자체가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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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이없 2024-05-06 02:07:48 15 0

그 얘기 할거면 뒷얘기도 같이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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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줌 2024-05-06 02:14:39 3 1
엄벌주의로 안가봤자 지금도 저런 개새키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차라리 사고 자체를 줄이는게 더 좋은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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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줌 2024-05-06 02:16:07 2 0
저런 씨이이발 개새키들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소시오패스 급이죠. 저놈들은 엄벌이든 아니든 저딴 짓 저지를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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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사오륙칠 2024-05-06 02:53:44 8 0
예시가 적합하지 않음 뺑소니 형량이 1/3이니까 뺑소니를 친거지 뺑소니 형량이 음주에 가중이 되어서 2배 이상의 효과를 내었다면 뺑소니 감소했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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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코이 2024-05-06 09:49:38 4 0
뺑소니가 사람 치고 튄다는건데 음주형량을 어케 가중함 잡힐때즘엔 술 다 깼을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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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7 18:13:01 0 1
음... 근데 엄벌로 인한 부작용이 별도로 발생한 거고 음주운전 자체가 감소한 건 맞네...? 엄벌로 인한 범죄 감소 효과 자체는 있구나 부작용도 있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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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7 18:15:31 1 1
물론 음주운전 형량만 늘리면 뺑소니 사고도 늘어나니까 냅다 늘릴 수는 없지만 윗분 말씀대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 자체는 줄어들었고 그렇다면 뺑소니 처벌도 함께 늘었을 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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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빗 2024-05-06 02:09:25 8 0
좀 답답한면이 있는게 엄벌주의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게 소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거든. 이게 진짜 뭐랄까 빨1갱2이라는 단어에 버금가는 무적의 문장임. 엄벌주의도 분명 어느 선까지는 효과적인데 교화중심인 대륙법계를 따르는 엄벌주의 근처엔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서 처벌을 좀 강화하려고 하면 이미 엄벌주의의 천장쯤으로 보이는 미국같은 곳에 사례를 가져와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하닌까 결국은 처벌은 그대로이고 범죄예방도 애매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됨ㅋㅋ 법이 금지옥엽도 아닌데 시대에 맞게 잘 고쳐나가고 양형위원회도 형량을 현실적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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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너에게줄게 2024-05-06 02:24:58 5 1
당연히 미국을 예시로 들 수 밖에.. 대륙법 중에 우리보다 형이 쎈 나라는 일본 밖에 없음 나머지는 독재국가라서 비교가 의미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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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4-05-06 02:11:07 1 0
아랫글 보다가 이 글 보니 굉장히 아이러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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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너에게줄게 2024-05-06 02:22:55 5 0
난 엄벌주의에 아주 반대하는 입장임 물론 현재 형량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님 난 닉슨의 마약과의 전쟁이 엄벌주의가 가장 크게 실패한 사례로 봄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 잡는 족족 징역을 쎄게 때려서 감옥에 집어 넣는다 가장 심플한 해결책을 제시함 근데 결과는 안에 있던 일반 죄수들 까지 마약에 찌드는 결과가 나타남 사실 그건 마약이라서 그런게 아니냐!! 할텐데 닉슨정부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정책을 내놓지 않고 쳐 넣기만함 딱 우리 논리지 마약사범에 우리 세금 왜 써야하냐 돈 아깝다 결과는.. 촉법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함 통계는 범죄율이 줄고 있음 전체 건수도 줄었고 그럼 현행 법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엄벌로 다스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는 명제는 미국과 한국의 재범률로 비교가 가능하고.. 어차피 피해자가 원하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무기 또는 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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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7 18:20:32 0 0
근데 그건 감옥에 마약범죄자가 많이 입소해서 생긴 문제인 거지 엄벌주의라서 생긴 문제는 아니잖아 그리고 미국과 범죄율 차이를 갖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끼리 그런 단순 비교가 가능한가. 그런식이면 어디 치안 안 좋은 곳 범죄율 가져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 가능하지. 치안 안 좋고 처벌 약한 곳 가져와서 엄벌주의를 옹호할 수도 있고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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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사오륙칠 2024-05-06 02:33:21 11 0
원론적이고 학문적인 논의를 하자면 본문 글에 어느정도 동의함 하지만 학문과 현실의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함 물론 고전주의 관점에서의 처벌위주의 일반예방보다는 실증주의 관점에서의 특별예방이 현대 사회에서 더 적합하다는 것에는 동의함 하지만 책과 현실은 다름 도덕교과서 읽는거 같음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가해자 처벌 이후에 생각하면 될 문제지 피해자의 피해회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가해자를 엄벌하지 못한다는게 대체 무슨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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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사오륙칠 2024-05-06 02:46:46 9 0
국민들이 멍청해서 '모든 범죄자 다 엄벌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강력범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습범죄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어 극악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기회 자체를 박탈하길 원하는건데 범죄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저런식으로 학문적으로 논의하면 저건 그냥 개소리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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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포인터 2024-05-06 02:34:44 1 0
우리나라는 매뉴얼 접근성이 거지 같은게 문제임. 근데 그걸 처벌로 때우려는거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교육수준이 낮은데도 교통문화는 훨씬 좋음.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걔네는 도로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한곳에 모아 정리해놓은 운전자 가이드북이 있고 면허시험 접수할 때도 한권 던져주고 DMV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음.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도로 위 규칙을 정리한 문서는 찾을 수 없었음. (우리나라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성도 할말 많은데 너무 주제 벗어나니 넘어가고) 운전자들이 알아서 법이고 판례고 다 뒤져가면서 파악해야 하는거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본조차 모르는거임 사람마다 아니 심지어 행정 사법 간 해석에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2차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대로 아는사람 있어? 이것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접근할 매뉴얼이 없어서 개병1신된 케이스임. 전문가가 설계할 때 의도했던 것들이 매뉴얼로 정리되고 배포되지를 않으니 사법부나 한문철이나 교차로 안에서 하위차로로 변경 후 나가라는 희대의 개소리나 하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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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그래도 2024-05-06 02:36:24 1 0
근데 처벌이 심하다 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전문가가 일반인들을 설득하려면 그 기준 부터 설명해야 하는것 아닐까 엄벌주의로 간다는데 그래 어디랑 어떻게 비교해서 엄벌주의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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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그래도 2024-05-06 02:43:17 1 0
엄벌주의 라는 단어 자체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주의거든? 그럼 우리나라 법이 처벌이 심한 편인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부터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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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탈바사삭치킨 2024-05-06 02:46:03 8 0
말장난하면서 이상한 논점흐리기 같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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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응핫하아악 2024-05-06 03:08:03 2 0
니네 가족들 일에 대한거지 내 가족을 건드린다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조져주겠다 가 빠진것 가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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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낭 2024-05-06 03:40:27 2 0
엄벌주의가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함. 악인이 제대로 처벌받고 국가가 나서서 합당한 처벌을 가한단 믿음이 있는 사회는 건강하게 흘러가겠지.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주변 가족, 지인들이 심리적인 피해회복과 일상으로 복귀를 더욱 빠르고 쉽게 해줄 수 있다 생각함.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평생을 지옥같은 심리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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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4-05-06 04:09:59 4 0

형량 좀 올리라는게 왜 포퓰리즘이고 엄벌주의인데다 사회정책과 다른 영역을 쪼그라뜨리는 일임? 양형기준이 이 모양인데 형량 올려달라하면 포퓰리즘인가? 차로 사람죽여도 8개월~2년인게 엄벌주의?? 심지어 치사+음주+동종전과+시체 유기+도주 다해도 12년 이하임. ㅇㅇ 이게 엄벌주의라고? 오히려 저 주장을 하는 교수는 대책도 없으면서 피해자는 죽어도 알바 아니니까 형량은 지금 정상이고 올리면 포퓰리즘이라는 말만 하는것 같은데? 그냥 내가 당하는거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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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4-05-06 04:27:29 2 0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한것도 이해가 안감. 신상공개가 과한 처벌이고 이후의 범죄를 막을 수 없으니 엄벌주의는 의미없고 잘못됐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고 결국 덕치주의로 여기까지 전과 18범을 쌓은 범죄자를 만들어낸게 덕치주의의 문제인거지 낮은 형량이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반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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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5371 2024-05-06 06:34:13 1 0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엄벌에 매몰되면 다른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건설적인 논의도 매몰되는거지...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음주운전자 단속,처벌에만 몰두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세를 개정해서 싸고 빠르게 취하는 용도인 소주를 밀어내야함... 영국이 진을 맥주로 대체한것처럼 도수낮은 맥주,막걸리로 대체 해야 폭음자체가 감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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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요약충 2024-05-06 07:39:10 0 0
엄벌주의는 문제니 온정주의로 가자. 엄벌반대주의자들의 절대무적 논리를 보니 범죄자 처벌을 안해도 별반 달라질게 없는 것 같다. 굳이 세금써가며 재판하고 감옥에 넣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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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4-05-06 07:59:20 2 0
[부연설명] 엄벌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문제를 형사처벌로써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정책. 강벌주의라고도 함.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강력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력한 처벌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혈량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임. 하지만 과연 엄벌주의가 장점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도 실상은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는 의미임.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었다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는 없고, 오히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흉악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함. 미국의 경우 마약범죄에 대해선 강한 형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 대응방안을 바꾸고 있다고 함. 또한 과도한 엄벌주의가 '형벌만능주의'로 이어져 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 해결과 진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과 제도 변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른 부분이 흘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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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쿠노피코는내꺼 2024-05-06 08:30:25 2 1
솔직히 그냥 소신발언하자면..가해자가 엄벌 받는거? 몇년이 구형됐네, 적게 구형됐네 등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니 저는 잘모릅니다. 걍 가해자가 ㅈ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똑같이 차로 밀어 죽어야지 음음..이 정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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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코로나온우유o 2024-05-06 10:00:47 0 0
뭐 커뮤에서 사형 사형하는건 그냥 감정적인 얘기고 음주운전 엄벌 이래버리면 음주 안걸리려고 뺑소니 또는 살인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생길테니 그렇겐 안하는것도 있을거같음 그래도 재범같은 경우는 쬐끔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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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2024-05-06 12:06:28 0 0
그래요 교수님께서 저리 말씀하시니 엄벌주의가 만사는 아닌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적발률을 높이지는 않지??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이란게 뭔지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엄벌주의가 틀렸다고 말할게 아니라 우선 단기적으로 처벌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 개발을 하는 식으로 병행하면 안되나? 모지리 팔푼이라 그런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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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그러진곰 2024-05-06 13:08:21 0 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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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뱅 2024-05-06 14:03:40 1 1
하지만 엄벌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엄벌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 하나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데 가해자는 얼마되지 않는 형량을 살고 나와서 잘 살아가는게 올바른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나는 예스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기 때문. 게다가 엄벌주의를 한다고 피해자를 구원하지 못할 이유도 없음. 가해자의 신상을 까발린다고 피해자를 구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해외의 수많은 사례에 비추어 가해자의 신원 공개) 보복이 두려울 정도의 위험한 가해자는 영원한 격리가 올바른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전자 발찌 보다 더 정교한 장치를 다는데에 찬성이고 엄벌주의와 더불어서 피해자의 구제와 사건 자체의 예방에도 힘쓰는것에 얼마든지 찬성함. 그저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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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고홈 2024-05-06 15:35:42 3 0

댓글도 많고 반대의견도 많네.. 예상하긴 했는데 주장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도 있는거같아서 살짝 안타깝다.. 이 주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거나 아님 제대로 모르겠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쓰긴 했지만 이 책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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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05-07 18:21:32 0 0
주장은 확실히 전해지지 못한듯... 위에 베댓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 짤리고 게시글이 올라가서 길게 싸우고 그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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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베리해피 2024-05-07 12:21:55 0 1
태형, ㅆ1발 강력한 태형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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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2024-05-07 13:44:04 0 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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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4 2024-05-08 00:02:29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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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사나이 2024-05-10 02:07:35 0 0
유가족이 술먹고 처벌하게 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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