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에서 강간미수 저지르고 신상 공개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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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5-15 20:33:38

370

0 태형 ㅈㄴ부럽다ㅅㅂ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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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쿱이젠 2024-05-15 20:36:57 460 0 나는 태형 안 맞는다고 징역이 8년 4개월 때릴수 있는게 더 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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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05-15 22:48:50 140 0 저나라 그리 좋은 나라는 아니야. 4공 유신 체제를 60년째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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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5 23:24:48 220 1 한때 아시아의4용으로 불렸지만 덩치 지표만 좋고 빈부격차가 엄청난 나라 변기에 이물질들어가면 벌금50만원 그럼 서민들은 모니똥때리고 뒤적거리면서 다른거 들어갔나 체크하고있어야됨 태형도 말이 태형이지 잘못맞으면 사형, 영구적 장애를 입음 북한중국처럼 길거리 광장에서 모두보게한다음 때리는 어메이징한곳 돈많으면 당당하고 편하게 다니는데 돈없으면 혹시 누명이라도 쓰면 죽을까봐 덜덜떨어야함 돈없고 어리면 무조건 타국으로 탈출 희망한다함 결국 외국자본이 국가에 대부분을 침식하고 국가 자체가 외국자본아니면 스스로존립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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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2024-05-15 23:12:21

234

1 아니 나이가 들어도 이해가 1도 안가 ㅋㅋ 범죄자를 보호 해주는 미친짓을 하고 앉았어ㅋ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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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5-15 20:33:38 370 0
태형 ㅈㄴ부럽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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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쿱이젠 2024-05-15 20:36:57 460 0
나는 태형 안 맞는다고 징역이 8년 4개월 때릴수 있는게 더 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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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05-15 22:48:50 140 0
저나라 그리 좋은 나라는 아니야. 4공 유신 체제를 60년째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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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5 23:24:48 220 1
한때 아시아의4용으로 불렸지만 덩치 지표만 좋고 빈부격차가 엄청난 나라 변기에 이물질들어가면 벌금50만원 그럼 서민들은 모니똥때리고 뒤적거리면서 다른거 들어갔나 체크하고있어야됨 태형도 말이 태형이지 잘못맞으면 사형, 영구적 장애를 입음 북한중국처럼 길거리 광장에서 모두보게한다음 때리는 어메이징한곳 돈많으면 당당하고 편하게 다니는데 돈없으면 혹시 누명이라도 쓰면 죽을까봐 덜덜떨어야함 돈없고 어리면 무조건 타국으로 탈출 희망한다함 결국 외국자본이 국가에 대부분을 침식하고 국가 자체가 외국자본아니면 스스로존립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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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녹차마니아 2024-05-16 02:33:07 15 0
내가 알기론 공개장소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때릴텐데. 하체 탈의 시키고 때리면 잦이랑 랄부 덜렁덜렁 보여줄텐데 가능하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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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05-16 12:21:37 43 0
난 신체형이 대부분 없어진게 역사의 진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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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블링 2024-05-16 12:35:35 1 0
우리나라도 500년 전에는 태형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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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두겹 2024-05-16 15:30:17 1 0
형벌의 강도 높다면 그만큼 역기능도 커서 잘 따져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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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5-16 16:54:28 6 0
하루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 없이 피해자, 경찰탓을 하고 범죄자라는 타이들을 수치로 여기지않는 놈들을 수십명씩 보다보면 나오는 푸념이니 너무들 그렇게 진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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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4-05-16 17:27:4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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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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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냄새 2024-05-16 20:26:13 0 0
와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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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플레이어 2024-05-16 23:59:12 2 0
태형 부러우면 제가 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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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 2024-05-17 05:12:27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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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말씀이옳습니다 2024-05-18 12:34:12 2 0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꼭 댓글에 나쁜점을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듯.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버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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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빌런 2024-05-15 20:36:17 46 0
저번주 일본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TV뉴스보니 거기도 범죄자 얼굴하고 이름/나이 시원하게 까버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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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장자가자가 2024-05-16 12:18:02 1 0
근데 실명까는게 실형선고받고 까늗거임? 아님 수사시작과함께 까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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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냥 2024-05-16 16:48:30 10 0

진짜 일본은 시원하게 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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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만운없어 2024-05-15 21:04:11 68 0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 공개하던 사이트에서 무고한 사람 공개해서 자살했던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는 도입하면 안될듯하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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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펑션 2024-05-16 12:08:49 16 0
그건 민간에서 하니까 그런 오류가 나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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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05-16 12:41:47 35 0
예전에 국가도 많이 했어. 오류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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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갔다80키로 2024-05-16 13:58:20 25 0
국가라고 딱히 오류랑 부패가 없는게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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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왕야추킹 2024-05-15 21:32:17 26 0
태형에 나이제한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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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5-15 22:37:38 42 0
안그럼 사형과 같은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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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르르 2024-05-16 11:32:32 2 0
진짜 상상이상으로 디지게아프대 맞다가 실신 경련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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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5-16 13:58:49 1 0
진짜 뒤지게아파서 몇대맞고 실신기절하고그래서 치료하고 다시때린다던데 ㅋㅋ 노인한테는 그게바로 사형이지..... 노인분들은 일주일만 들어누워도 다신 못일어나는 경우가생겨서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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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22:31:29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5-15 20:32 / 이동: 2024-05-15 22:31
- 어시스트: 행복전도사입니다

쌉소리금지 2024-05-15 22:50:52 5 1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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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즈콘치즈 2024-05-15 22:52:38 18 0
오우 저기 감옥 수준 대단하던데 ㅋㅋㅋㅋㅋ 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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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2024-05-15 23:02:17 16 0
싱가폴 선진국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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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2024-05-15 23:12:21 234 1
아니 나이가 들어도 이해가 1도 안가 ㅋㅋ 범죄자를 보호 해주는 미친짓을 하고 앉았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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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블랙 2024-05-16 02:18:23 26 2
그 미친짓이 언젠가 당신을 보호해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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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울지말고말해 2024-05-16 12:18:24 29 0
그래도 어느정도 보호는 해 줘야 한다 생각함.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미 예전에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서 몇년이나 감방살이 했었던 일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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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05-16 12:43:58 29 0
범죄자를 특정해서 보호하는게 아니라, 공권력의 전횡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게 취지야. 그 모든 사람에 범죄자도 포함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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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반지 2024-05-16 13:00:22 49 0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무고한 사람 잡아다 죽인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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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obia 2024-05-16 17:11:27 14 0
독재정권 시절에 무고한 사람들 누명씌워서 고문하고 죽이거나 했던 나라니까... 지금 법조계도 상당히 부패해 있어서 권력있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 누명 씌우는 거 불가능 한 것도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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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삼틀사틀 2024-05-16 17:39:33 6 0
가재하 신상공개로 인한 사적제재의 가능성이나 가해자 가족에 대한 낙인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 범죄의 지속성, 흉악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가해자의 피해보다 사회구성원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더 크다면 신상공개를 해야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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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표시장인 2024-05-15 23:20:18 3 0
ㅈㄴ 속 시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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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5 23:23:16 32 5
솔찍히 강간미수로 8년4개월 때리는게 부럽다 국내 형량확대 반대하는 주장들의 근거는 '형량을 높힌다고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 인데 일본 음주운전 사고가 확 줄어든 계기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형량이 최대30년 유기징역으로 늘어나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급락한거만 봐도 개소리임 저런 범죄자들은 형량도 확 늘리고 모자이크없이 전국방송 송출시키고 동네망신을 시겨야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자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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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5 23:35:23 54 1
ㄴㄴ 일본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지자 음주운전하면 일단 뺑소니함 그래서 소중한 목숨을 살릴기회를 놓침 음주운전은 주로 밤에 한적한곳에 발생할 확률이 높음 그럼 구호조치를 안하면 피해자들은 사망할수밖에 없음 죄는 밉지만 사람생명이 더 중요함 인력을 더많이 배치해서 미리미리 걸려내는게 최고 좋은방법임 하지만 이건 싫어하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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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2:43:39 30 1
일본 형량이 증가한게 1999년이고 1999~2019 20년동안 20%로 감소 함. 한국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20%로 감소 함. 개소리는 뭐가 개소리인지 알 수있지 않나? 범죄의 감소에는 형량보다 교육과 인식이 중요함.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수용자 비용 감당이 안되니 950달러 미만을 경범죄로 지정했는데 형량 증가하면 한국이 그 비용 부담할 수있는거 맞음? 차라리 그 비용을 교육에 투자하게 되면 음주 운전을 하는 범죄자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을 설명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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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6:00:03 4 0
일본 1993년 음주운전 사망자수 1,480명 2019년 사망자수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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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6:08:58 2 2
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최대30년 유기징역 법안이 만들어진건 2001년도임 그 법이 만들어지게된 계기인 고속도로 트럭음주운전 자매사망사건이 난게 1999년임 내말이 개소리라고 주장하려면 정확한 펙트를 근거로 말해야죠 그리고 일본 음주운전 사망자와 형량의 상관관계를 예시로 들었는데 대한민국 전체 범죄율 감소를 비교예시로 들면 안되죠 차라리 형량을 줄이고 계도를통해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케이스를 들고와야지... 있을리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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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06:18:31 1 0
https://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st=subject&sk=%C0%CF%BA%BB%20%C0%BD%C1%D6%BF%EE%C0%FC&searchday=all&pg=0&number=1207514 여기들가봐 배댓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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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6:29:02 22 1
그리고 가해자 인권만 생각한 나머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케이스가 너무많음 실예로 조두순 경우도 미국이였으면 중성화되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일텐데 사회에 나와서 동네주민들 피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 게다가 기초수급자라 먹고사는것까지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임 수감자 비용이 문제라고했는데 그걸 이유로 사회에 방생하면 일반 서민들이 보는 사회적피해금액이 훨신 크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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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06:33:06 3 1
조두순 형량 낮게 받은원인이 검사가 심신미약 반론하지않는것 판사가 더블체크하지않은것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수를 알고있음?? 얼마나 초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는지 판사 수가적어서 1판결당 5분카레 판결내리는걸 알고있음?? 아니면 외면하고 감정만 내세우고 싶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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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6:38:48 10 1
결국 저건 법의 허점때문에 생기는 문제 사실 저런 부작용때문에 쉽게 개정할수없는것도 인정 그런데 강간미수로 8년4개월 때리는 모습보면서 과연 나혼자만 오랜만에 제대로된 법집행이구나 라고 느꼈을까? 사실 법도 사람이 만드는거라 법도 시대에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사람과 판결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있다는 생각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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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6:40:31 1 0
그러니 결국 문제는있는데 참고살아라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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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6:44:14 11 1
리산알가입해님 주장하시는건 현제 시스템이 이래서 조두순같은 케이스가 나온거다 라는건데 결국 피해는 주변 죄없는 주민들과 피해자가 짊어지고있음 그럼 시스템을 고쳐야되는거지 님 주장대로라면 시스템이 이러니 너네는 참고살아라 이말과 같은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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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06:44:27 7 2
말에 근거는 하나도 없고 결국 감정만 내세워서 결론내고 끝내버리네 나치가 학살할때 불법으로 한건 하나도 없단다 다 합법적으로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다 받고 했음 그럼 그것도 다 동의했으니 옳은일임?? 말하나하나가 맞는게 단한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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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06:45:46 3 0
시스템이 이러니 시스템을 바꿔보자라는거임 언제까지 주구장창 결론만 바꿔보자고 난리칠거 이제고만할때도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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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6:54:14 5 1
홀로코스트를 독일국민들 동의를 얻어서 시행했다라... 주장하려는게 뭔지는 알겠는데 극단적예시와 거기에 독일국민들이 나찌를 뽑았다고해서 홀로코스트를 동의했다는 확대해석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주장하실때는 객관적 사실만 근거로 제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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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06:57:04 4 0
1일본 음주운전사례에서 오히려 뺑소니가 늘어서 더많은사람이 피해를 봤다 라는 객관적사실에 대한 생각과 반론해주시고 2 조두순이 형량을 낮게 받은이유가 심신미약을 검사가 반론안해서 인데 이것에대한 대한 반론을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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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07:00:27 8 0
나치가 유대인만 학살한거 같음?? 자기반대파 사회당 장애인 저소득 집시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유대인보다 더학살했음 다 동의했다는 이유는 간단함 반대하면 다 학살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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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7:05:49 1 1
예 님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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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7:50:14 6 0
족쟁이님 본인이 말씀하시고 이상하시지 않나요? 199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안되죠. 적어도 사건이 발생한 1999년이나 법안이 시행 된 2001 부터 집계를 해야죠. 1993년부터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자가 '이미' 떨어지고 있음에도 20년간 20%가 됐어요. 한국은 2003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 1113명에서 2022년 214명으로 20%가 된건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범죄율을 따진게 아닌 일본과 똑같이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가져와서 비교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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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8:02:20 20 0
무엇보다 형량의 증가는 사법시스템에 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합니다. 근데 족쟁이님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시나요? 솔직히 한국만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 형량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인권이 어쩌고 하시는데... 정의란 사회에 따라서 바뀌는데 만약 저희가 독재국가였다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하는데.. 범죄자니까 범죄자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겠네요? 만약 제가 푸틴이고 제 욕을 하는 인사들을 감옥에 넣고 고문으로 죽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국이 독재에서 벗어난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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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08:08:40 24 0
난 처벌강화 외치는사람들이 정말 순진한거 같음 그 강한처벌로 악독한 범죄자들만 유도탄처럼 쏙쏙 처벌한다는 순진한 생각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그강력한 처벌로 자기반대파들 처벌시키기 바빴는데 말만 강력하지 아주 순준무구한 생각 국가는 잘못할일이없다?? 전체주의 나치식 생각이다 ㅎㄷㄷ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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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8:11:48 1 1
그러니까 개돼지들아 참고살아 어쩔수없어 라는 말이네요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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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8:12:48 11 0
그러니까 판사를 ai로 바꿔야하니 마니, 전관예우가 있어서 판사출신 변호사를 쓰니 마니 하는 국가에서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줄거라 믿고 음주운전 형량 300배 이런거 하면 정의가 실현될거라 믿는건 아닐거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사회에 풀어놔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높을거라는건 팩트 맞나요? 한국정도면 재범률이 낮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단순히 형량을 늘린다면 늘리는 인풋과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과 인원 확충까지 고려해야하는데, 지금도 형량을 늘려서 교정시설 인원이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면요? 교도소 내 질서는 더 어지러워질거고 그럼 그 내부에서 범죄조직이 영향력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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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08:15:44 8 0
누가참고살라고했음?? 그래서 님은 형량 타령해서 달라진거있음??? 머가있음?? 아님 예라도 찾은거 있음?? 그래서 다른길을 찾아보자고 하는건데 그런거 모르겠고 난 내감정을 시원하게 내뱉고 땡치고싶으니까 상관하지말라면 고만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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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8:27:29 3 0
1. 현제 대한민국 범죄형량이 범죄죄질에 비해 적고 형량을 늘려야 범죄율도 줄어들것이다 라는주장 2. 반대의견의 논리는 형량을 늘려도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없고 사회적비용만 늘어난다는 논리 3. 형량을 늘려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죄의 무게에비해 가벼운 처벌을받는건 범죄자 이외에 누구도 원치않을것임 따라서 범죄율 증감과 별개로 피해자에대한 보상효과+인과응보 충분한 처벌이 없다면 사적제제가 늘어나고 피해자에대한 2차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4. 형량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근거는 크게 두가지임 형량증가와 범죄율과의 상관관계가 부족 범죄자 형량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비용증가 하지만 형량증가 시킨다고 범죄율이 늘어나는것도아님 단지 죄에맞는 벌을받는걸 일반사람들이 원함 비용증가때문에 사회에 일찍 내보내면 그비용은 죄없는 범죄자근처에사는 시민과 피해자가 지게되어있음 즉 그런 논리는 범죄자 또는 전과자들이 주로쓰는 논리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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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8:27:35 4 0
그렇게 되면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를 가르치는 '학교'가 될 위험이 있어요. 저도 범죄자들이 발뻗고 사는 것이 싫고 분노하긴 합니다. 저는 살면서 범죄 한번 안저질렀는데 누구는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놓고 잘사는것도 배아파서 못보는 사람이에요. 마음같아선 신호위반 하는 차량도 즉시 차량 압수 후 폐차시킨뒤 비용청구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그건 저의 개인적인 분노인거고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형량을 늘리자는 주장도 근거가 있다면 납득을 하거나 말 없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스려야할 존재이던 한낱 백성들, 혹은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게 됐는지 부여 과정과 그 존엄성을 잊어버린 채로 인권을 부르짖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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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8:39:37 3 0
1. 한국의 형량이 낮은가 - 대륙법 치고는 높은 편. 2. 죄의 무게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기준은? 적절한 처벌이라는게 누가 정한 것? 국민 대다수가 소매치기를 일으킨 외국인은 특히 유대인이라면 사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사형이 적절한 처벌인가? 3. 약한 처벌이 사적제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사적제재는 범죄가 아닌가? 법적으로 내린 처벌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닌가? 4. 범죄율은 안늘어나도 범죄자의 격리 기간이 늘어나는건 그대로 교정시설에 부하를 일으키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부적응인데 사회와의 격리기간이 늘어나면 범죄자들의 사회 부적응이 더 심해지고 이는 재범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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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8:49:17 6 0
정말 배알이 꼴리고 화나는 사실이지만 팩트는 그 범죄자들은 언젠가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는거임. 아무리 사형을 때리고 무기징역을 남발해도 100명의 범죄자가 있으면 99명은 사회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음. 어차피 첨단 보안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가드들 호위받으며 살 거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화되기를 바라는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함. 어차피 사람은 배곪으면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있음.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사회에 적응해서 나름대로 살아가게 만드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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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08:58:21 1 1
이상은 평화롭지만 현실은 폭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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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9:07:26 9 0
내가 형량을 약하게 하는게 좋다고 말하는것도 아님. 만약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확대를 근거로 뭐 다른 죄는 얼마인데 형평성이 어떻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어느정도로 일으키는데 너무 약하다 이러면 당연히 납득할거임. 왜냐하면 형량의 근거가 개인의 분노가 아니니까. 나도 음주운전 형량 늘리는거 매우 찬성함, 근데 형량을 늘리자고 하면서 그 근거가 범죄자들은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서 라는, 극단적인 사상을 근거로 드니까 사회적 비용이라던가 재범률이라던가 뺑소니 증가라던가 나오면서 반대하는거임. 그 개소리라고 치부한것도 이정도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데. 단순히 엄벌주의에 반대하는건 범죄자 논리라는 흑백논리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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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09:19:32 16 0
가끔 이상론이라던가 현실은 다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함무라비 법전부터 수천년간 인간이 갑론을박하면서 도출된 현실이 지금임. 무작정 세게 처벌해서 정의구현도 하고 범죄율이 줄어들기를 바라는건 이상조차 되지 못하는 좋게 말하면 낙관 나쁘게 말하면 망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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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5-16 09:49:14 15 0
내 생각에 당장의 시급하고 모두가 집중해 해결해야할 문제는 '강간' 형량을 8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강간에 대해 누군 형을 살고 누군 김앤장 같은 거 계약해서 뻔뻔하게 몇 달 혹은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해결이 아닐까 싶음. 그러니까 엄벌 보다는 예외없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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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5-16 09:51:33 10 0
강간하면 10년 산다도 좋은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검사, 판사, CEO, 정치인도 얄짤없이 5년 먹고 빵에 간다. '비싼 변호사' 써도 소용없다. 인생 조진다 도 상당히 성능좋은 브레이크가 아닌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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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2024-05-16 10:47:01 4 0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임 이는 그들 스스로가 천룡인개념을 가지고 전관예우라는 말도안되는 개념을 도입했을때부터 시작된거 이제 이시스템에 순응해서 살것인가 아니면 개혁할것인가 문제인데 현제 대한민국 분위기로는 더 썩어가면 썩었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게 개인적 생각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이는것보다 현제 내안위가 더 중요한 시대이라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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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을좋아해요 2024-05-16 12:39:53 5 1
너무 극단적인 소리가 오가서 하는데 반대파 척결 권한에 찬성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들 처벌 형량이 우리나라의 경우 낮게 느껴진다는거 아닌가요? 어느정도 국민공감대도 있구요. 반대의견 말한다고 전제주의 나치 얘기까지 나오기엔 그것 또한 압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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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알가입해라 2024-05-16 13:13:09 3 1
처벌을 강화하면 그에대한 부작용을 당연히 생각해야함 그에대한 생각없이 국가는 잘못할일없어 하면서 처벌강화하자는건 나치식 전체주의라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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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14:42:17 5 0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는건 충분히 나치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인거 맞음. 나치독일이 맥락없이 위대한 게르만인은 유대인을 죽여야한다 이렇게 나아간게 아님. 종교적 갈등에서부터 경제까지 반감을 가지던 집단(유대인)을 비인간화 하면서 홀로코스트가 이뤄진거지. 제노사이드 10단계라고 찾아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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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뭘할수있는데 2024-05-16 14:52:27 3 0
원래 개똥이 말똥이 mk.2 노비블러드 이런식으로 불려야할 우리가 국민이 돼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부터가 범죄자고 범죄자 자식이건 노비출신이건 다 인간이다라는 원칙을 존중해서 그럴수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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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2024-05-16 19:56:12 1 0
원 댓글러가 근거가 있다는 듯 써놨는데 범죄론 형벌론 책임론 뭐라 부르든 그 어디에도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가 없음 형량 높이는 걸 원한다면 최소한 논리적으로 라도 형량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책임지지 못 할 불만 뿐임 온건한 주장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화가 없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 아니면 선동해야하는 당신이 기득권 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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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의유혹 2024-05-15 23:44:42 13 1
잘사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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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05-16 16:32:33 0 0
깨끗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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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2024-05-16 00:37:55 30 0
강간도 아니고 강간미수에도 8년이상 때리는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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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빼곤다잘함 2024-05-16 05:40:01 3 0
믿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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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2024-05-16 06:49:12 0 0
궁금한게 모욕죄는 뭐때문에 적용된건지 아는 사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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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10년차눈팅 2024-05-16 07:14:55 0 0
설마 내가 아는 조태권은 아니겠지.. 나이도.. 이름도..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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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왕엄복동 2024-05-16 09:42:34 0 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_entertainer_new1&no=125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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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사줄게 2024-05-16 12:35:15 0 0
근데 저기 나온 이름 사내 시스템에 검색해도 안뜨는데(그룹 전체) 협력사거나 그런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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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랑만두 2024-05-16 10:09:22 1 0
빠르게 잘렸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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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Ark 2024-05-16 10:33:08 0 0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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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오바 2024-05-16 11:39:42 0 0
미친 영감탱이 국제망신 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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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2024-05-16 11:51:30 1 0
캬 국내였으면... ㅋㅋㅋ 저건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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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4-05-16 17:26:17 0 0
세계에서 중국 싫어하는 것처럼 한국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겠다 고맙다 또라이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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