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m 음주운전에 법원 "무죄판결 [39] |
작성 2024-05-23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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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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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WSS
2024-05-23 
1050
0
법이나 판결의 융통성은 이렇게 발휘해야하는거같음.. 반성문썼다고 형 깎아주는것좀 하지말고
미치는사람
2024-05-23
신도시불주먹
2024-05-24
두개더
2024-05-24
트루폴스
2024-05-23 38
0
대리기사들중 저러는 인간들 있다드라고
지옥이있다면니얼굴
2024-05-23 0
0
대리기사 대리로 벌받아라!
2024-05-23
kjn3167
2024-05-23 1
0
무죄는 무죄고 저짝은 가중 처벌 필요하지 않냐
야한마음빠꾸
2024-05-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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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기 차로 중앙에 떡하니 차 세워 놓고 갓으면 처벌 해야지
니보단100배나아
2024-05-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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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긴급피난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줘야할듯
황제브라더스
2024-05-23 452
1
다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피난이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대리 기사가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 놓고 도망갔다든가,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구제된다. 실제로 대리 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간 상황에서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정도의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출처: 나무위키
꿀벗
2024-05-24 
라제엘
2024-05-24
아이고난1
2024-05-24
쏘시지야채볶음
2024-05-23 32
0
저 대리기사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님?
반짝이로진화중
2024-05-23 0
0
난독이 왔나 ... 저 회색에 있는 내용이 뭔가 이상하게 읽히넹
전주Ol씨
2024-05-23
전주Ol씨
2024-05-23 
작성자형
2024-05-24
새우가왔새우
2024-05-24
테미시아
2024-05-24
작성자형
2024-05-24
칙칙폭폭기관차
2024-05-23 61
0
저거 예전에 악질 대리운전 기사가 많이 쓰던 방법임. 아파트 입구나 집 근처 도착하면, 대리비 더 달라고 함. 안준다고 하면 알겠다고 도착했다고 걍 내려버림. 그러고 나면 사람이 어차피 집앞이고 주차만 하면 되니 별 생각 없이 주차해버림. 그럼 대리기사가 그거 녹화해서 신고하거나 삥뜯음. 생각보다 대리기사리는 직업이 자본도, 능력도, 학력도 필요한게 아니라 별별 사람 많음.
개존잘남
2024-05-23 2
0
ㄷㄷ
냥도리
2024-05-23 1
0
목적지가 완전 시골인데 최대한 시내로 얘기해놓고 거의 도착하면 더 들어가 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다고 하긴 함. 뭐 당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단 1차로 한복판에 세우고 가버리는 순간 중립 못쳐주지
불타는왼발잡이
2024-05-23 4
0
내친구도 대리기사가 지상주차장 한가운데 세우고 돈더달라고함 그래서 따지니까 간다고 해서갔음 ㄷㄷ 친구 어쩔수없이 10정도 이동해서 주차함 ㄷㄷ 대리기사 숨어있다가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함ㄷㄷㄷ 친구 면허정지됨
떼무
2024-05-23 1
0
이거는 긴급상황이여서 정당한 음주운전이였다고 생각함 형사로는 못해도 민사로 해결할 수 없나? 이 일로 인해 경찰서 가고 정신적인 피해를 봤으니 민사로 해결 가능할수도 있을거같은데
가면을벗어러
2024-05-23 10
0
대리기사들이 저ㅈㄹ하는 경우가 좀 있는것 같던데, 저렇게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될것 같아. 도로 한가운데 주차해놓고 몰래 지켜보다가 차주가 어쩔수 없이 차량 옮기면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있더라. 결국 거의 대부분이 차주가 음주처벌 받음.
바캉스타일
2024-05-23 1
0
이거 진짜 10년전에나 하던 꼬장인데 아직도 한다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대리 내역 보여주면 지만 ㅈ되는데?
바나나맛쿠키
2024-05-23 1
0
긴급피난 적용됐다니 다행이긴한데 저런 경우에 대리기사한텐 책임이 없나? 저렇게 차 버려놓고 가버렸는데 그사이에 사고나면 어떡해
원미동개똥이
2024-05-24 0
0
대리기사가 저따위 짓을 하면 처벌 받겠지? 개같은 놈..
o코로나온우유o
2024-05-24 0
0
저 대리기사 먼허 정지 좀 ㄷㄷ
쿱쿱이젠
2024-05-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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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한테 강제적 음주운전 조장으로 음주운전 형량 다 때려박았으면 좋겠다
신성검말파이트
2024-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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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으론 노홍철님도 이렇게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악질 대리기사 진짜 많구나..
삼모작
2024-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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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대리기사는 처벌안받나
뉴비받아랏
2024-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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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황에서 경찰불르고, 대리 좀 부탁하면 해줄까?
ouob
2024-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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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TV에서 봤는데 저런 경우 핸들만 조작해서 조향각 맞추고 기어 중립 하고 뒤에서 밀어서 움직이면 음주운전 해당 없이 넘길 수 있다더라
애완용곰
2024-05-24
santarosa
2024-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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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부지도 똑같은상황에서 벌금300맞았는데.. 대리기사도 양아치들 너무 많음.
정신질환자
2024-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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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저건 그냥 강도새끼잖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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