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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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게이냥 2024-06-14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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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 생존자분인 셜리 우드먼이 대단한게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갔다는 이야기는 일단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한걸 뒤집었다는 이야기임. 이게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데 일단 모든 법적인 싸움이 사건이 벌어진 나라 혹은 관련 국에서 전부 다 마치고 2008년인 경우 2년 이내에 ECHR에 재소를 해야함. 보통 스크린 이라고 해서 1명의 판사가 담당하는데 이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사안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3인 의 판사가 있는 경우인데, 보통 ECHR에서 이기는 경우는 7인 판사가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17인 판사가 참여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임. ECHR에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Council of Europe 회원국 모두 법을 죄다 뜯어 고쳐야함. 즉, 저 생존자 분은 영국의 법만 뜯어 고친게 아니라 당시에 러시아 포함해서 47개국의 법을 뜯어 고친거임.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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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게이냥 2024-06-14 16:02:35 148 0
저 생존자분인 셜리 우드먼이 대단한게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갔다는 이야기는 일단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한걸 뒤집었다는 이야기임. 이게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데 일단 모든 법적인 싸움이 사건이 벌어진 나라 혹은 관련 국에서 전부 다 마치고 2008년인 경우 2년 이내에 ECHR에 재소를 해야함. 보통 스크린 이라고 해서 1명의 판사가 담당하는데 이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사안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3인 의 판사가 있는 경우인데, 보통 ECHR에서 이기는 경우는 7인 판사가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17인 판사가 참여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임. ECHR에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Council of Europe 회원국 모두 법을 죄다 뜯어 고쳐야함. 즉, 저 생존자 분은 영국의 법만 뜯어 고친게 아니라 당시에 러시아 포함해서 47개국의 법을 뜯어 고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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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게이냥 2024-06-14 16:04:23 92 0
지금은 최종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2달 안에 제소를 해야 해서 더 까다롭게 법이 바뀜은 최종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2달 안에 제소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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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있다면니얼굴 2024-06-14 16:26:03 24 0
'승리'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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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17:38:48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6-14 10:51 / 이동: 2024-06-14 17:38
로또샀니 2024-06-14 19:33:43 2 0
어딜가나 김앤장이 있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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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4-06-14 20:10:11 0 0
eu는 사법도 합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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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게이냥 2024-06-14 20:34:34 4 0
이 사건에 나오는 유럽인권재판소는 EU와는 다른 기관인 Council of Europe이라는 기구에서 만든 법이예요. 그래서 EU 사법과는 조금 달라요. Council of Europe의 회원군은 전반적인 사법 제도 전체를 통합해서 따르는 기구는 아니고 인권에 한해서만 모든 회원국이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라는 '유럽인권조약'을 비준하고 따라야 해요. 그래서 EU 국가 말고도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2022년 탈퇴), 아제르바이잔, 터키 같은 나라도 회원국으로 있어요. 물론 EU회원국도 자체적으로 사법을 합쳤기 때문에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가 있기는 하지만 당 자료에서 언급하는 유럽인권재판소와는 다른 기구예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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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타격대안마의자 2024-06-14 23:29:05 0 0
어떻게 사람 이름이 로워스 W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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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백만장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