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손님한테 자러가자고 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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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수놓기 2024-06-20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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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런류의 범죄는 '저게 처벌이 안된다고?' 와 '저게 처벌이 된다고?' 가 공존함. 먼가 이상해.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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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중독 2024-06-20 11:10:05 5 0
저게 처벌이 안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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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수놓기 2024-06-20 11:19:46 561 0
저런류의 범죄는 '저게 처벌이 안된다고?' 와 '저게 처벌이 된다고?' 가 공존함. 먼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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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2024-06-21 11:32:19 19 0
근데 저건 성희롱 한 것도 아니고 공연성이 있는 모욕한 것도 아니라 도의적으로 문제는 있을지언정 상식적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테니 사법기관도 뭘 해줄 수가 없긴 함... 이건 한국이 유독 이런 거에 엄격한데도 이런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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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라떼 2024-06-21 12:27:52 37 0
20만원 줄테니 맥주 마시고 모텔 가자가 성희롱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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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6-21 13:25:07 10 0
성희롱이 아니란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성희롱'이란 죄가 없어서 처벌이 불가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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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6-21 14:14:15 4 0
ㄴ안됨. 죄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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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2024-06-21 14:23:24 4 0
돈 주고 관계하자는 말은 성희롱이라기보단 성매매 미수라서 성매매를 미수로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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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선지국 2024-06-20 11:20:44 19 0
택시안에 블랙박스도 있는데 뭔 개짓거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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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2024-06-20 11:21:47 25 0
성희롱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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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2024-06-21 08:18:22 13 0
성희롱은 형법상 죄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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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2024-06-20 12:09:26 110 0
ㅆ1벌새끼가 외국인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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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오바 2024-06-20 18:18:38 24 0
외국인 그중에서도 동남아쪽 여자들한테 특히 저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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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4-06-20 12:54:10 1 0
형사는 몰라도 민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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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4-06-20 15:55:26 7 14
이제 저런 상황에선 성희롱 해도 처벌 안 받는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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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4-06-20 15:57:06 4 13
주관없이 선례만 들이미는 결과가 과연 어떤 미래를 몰고 올지 지켜봅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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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4-06-20 16:23:47 73 0
아니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니까 그게 어떻게 주관이야...규정 없이 주관만으로 처벌이 되면 어떤 미래가 올지 더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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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가는전여친 2024-06-20 16:28:21 31 0
수사기관에서의 당장의 판단일 뿐이라 법원의 판례도 아닌데 너무 앞서 생각하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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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즈아 2024-06-20 18:20:24 30 0
판결이 아닌데 어케 선례가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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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4-06-20 18:23:00 1 4
음 그렇구만. 도덕적으로 뻔히 문제가 되는데도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게 나중 가서도 또 쉬쉬 될까봐 걱정돼서 말해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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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2024-06-21 14:24:33 5 0
애초에 저걸 법으로 처벌하면 얻는 개인의 안위보다 행정적 손실이 커서 대부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거임. 성매매 미수는 중국, 싱가포르 등만 처벌하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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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4-06-21 14:50:29 5 0
미안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걸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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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6:15:25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6-20 11:09 / 이동: 2024-06-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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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ec2mars 2024-06-20 16:19:58 11 0
진짜 유병단수 했으면 좋겠다 저런건 빨리 죽어없어져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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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호랑이 2024-06-20 16:24:59 5 0
불현듯 궁금한데, 저렇게 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매매제의가 아니라 "혹시 저랑 섹스할래요?" 물어보는거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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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le 2024-06-20 16:49:26 34 1
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대뜸 그러면 추행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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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호랑이 2024-06-20 17:00:24 6 0
의사를 물어보는것만으로 희롱이나 추행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해서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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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2024-06-20 17:24:10 23 1
안돼요 접촉없이 언어로만 하는 희롱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을 하려면 성립 조건에 맞게 민사로 해야하고 직장이라던지 특정관계에서의 성희롱도 형사처벌은 어렵고 관련기관에서의 과태료나 징계처분정도만 가능해요 물론 언어로 하는 폭력이니 만큼 모욕죄나 여러명이 있을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성희롱 자체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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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2024-06-20 17:25:38 11 0
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너 위에서 잘할거 같은데 함 하자는 형사처벌 어렵고 이 말을 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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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le 2024-06-20 18:12:48 0 0
ㄴ오 그렇군요.. 형사 쪽으로는 규정이 없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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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2024-06-21 14:34:49 1 0
추행은 접촉이 있어야 추행이고 성매매 제안은 성희롱도 아닌데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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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2024-06-22 11:15:46 1 0
ㄴ미성년자일시 미수도 처벌가능해요 특별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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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산 2024-06-20 16:26:26 20 0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런게 처벌되는 것또한 문제가 될거같기는 한데...넷상에서는 저런말을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될텐데 현실에서는 적용되지않는 이유가 궁금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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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좋아 2024-06-20 21:19:42 5 1
통매음은 통신매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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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108범 2024-06-21 12:58:34 3 0
나도 그게 의문이긴한데 통신매체는 직접 대면할 필요없이(시공간 제한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수 있기에(피해의 빈도나 규모가 크기에) 법적으로 제한하는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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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꼬냥이 2024-06-20 16:27:41 301 0
유부녀건 아가씨든 뭔상관이야 성매매제시한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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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대박병장 2024-06-20 16:42:30 27 0
저런애들좀.어케해라 당장여친이 저런거당해도싫은데 와이프가 당했다생각해보면 답안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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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먹는거예요 2024-06-20 16:45:34 1 0
직장내에서는 위계라는게 작용하기때문에 싫어도 싫다고 할수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당해야하는 피해를 감안해서 그런게 아닐까 일상에서 언어적으로 입는 피해는 범죄로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게 현재까지의 법적 인식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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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욱잘생김 2024-06-20 16:52:24 4 0
ㅈ도 제대로 안설양반이 꼴에 성욕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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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오승환 2024-06-20 16:56:18 8 6
대부분 경찰이 안된다고 하는건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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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밭 2024-06-20 17:13:00 23 0
고소야 할 수 있죠. 고소야..결과는 별론으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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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108범 2024-06-21 13:04:57 4 0
서울대 원서는 누구나 넣을수 있다 합격은 별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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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6-21 13:28:37 4 0
이건 고소도 불가임ㅋ설령 접수받아준다한들 바로 불송치결정 뜰거고 이거 송치결정하면 검사가 개쌍욕할듯. 형법 안배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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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4-06-20 17:07:44 30 0
외국인에게 저지랄을 한다고? ㅋㅋㅋㅋ 얼마나 얕잡아보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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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남 2024-06-20 17:41:24 2 5
강남경찰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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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6-21 13:33:16 2 0
강남서가 아닌곳은 저걸 어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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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도리 2024-06-20 17:59:40 3 0
와 저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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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알갱 2024-06-20 18:55:11 1 1
녹음이 안 돼서 처벌이 어려운 것 같은데 녹음있으면 성희롱으로 처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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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하나때문에 2024-06-20 20:16:50 1 2
법이 얼마나 허술하냐 저정도면 바꿔야지 단둘이 대화했다고 협박도 모욕도 성립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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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랭 2024-06-20 21:01:04 1 0
20만원? 오피스텔을 가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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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er 2024-06-20 21:20:29 3 0
유부녀인줄 몰랐다 라는건 죄의 경중에 전혀 영향을 안줄텐데 저걸 시부리고 자빠졌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대가리 지능 박살난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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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2024-06-20 22:19:02 4 0
통매음은 누군지도 모르는사람 처벌할수있는데 실제상황에서의 희롱이 처벌이 안된다구???ㅡㅡ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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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2024-06-21 11:37:11 4 0
저 뉴스가 사실이라면 엄밀히 따져선 성희롱이 아니라 처벌은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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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남 2024-06-21 12:47:29 0 0
근데 진짜 통매음에 빗대서 보면 신기하긴 하네 ..... 입법이 촘촘하게 되긴 해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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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피할수있냐 2024-06-21 01:06:17 2 0
어우 시벌 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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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꼬 2024-06-21 06:33:30 0 0
텔 잡자고 유도한다음에 남편 불러서 줘패버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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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 2024-06-21 11:45:17 1 0
잘라라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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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4-06-21 12:53:50 1 0
이게 정당방위가 약하니까 그래 저딴소리 하면 대가리를 망치로 까도 법원가면 맞을만 했네 하고 혐의없음 종결 이러면 다시는 안까불지 실수입니다 농당입니다 이지랄 해도 봐주니 도를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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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뷰이 2024-06-21 13:06:45 2 0
이건 카카오가 처벌할께 아니라 사실관계 따져서 기사 면허 박탈해야 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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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쩍맨 2024-06-21 13:21:15 1 0
성매매 시도에 대한게 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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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6-21 13:31:53 3 0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고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 법률상 강제추행과 강간에는 처벌조항이 있으나 이는 물리력을 동반하여 만지거나 삽입시 처벌받는 범죄이고 음란한 말로 '성희롱'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음. 그래서 처벌이 불가한 거지 이걸 강남경찰서니 어쩌니 경찰 욕할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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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않댄대 2024-06-21 13:39:39 1 0
성희롱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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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4-06-21 14:39:31 0 1
뭔소리야..? 성매매쪽 처벌도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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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K 2024-06-21 14:56:07 2 1
처벌하기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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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찹충 2024-06-21 15:00:40 2 1
뭘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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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K 2024-06-21 15:06:54 1 2
한정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협박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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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정신차리세요 2024-06-21 15:07:51 7 1
모르면 아는척이라도 하지말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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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K 2024-06-21 15:13:17 1 2
ㅋㅋ 진심 궁금한데 넌 오프라인에서도 말 그 따위로 하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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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108범 2024-06-21 18:29:10 6 1
내가 볼땐 한정된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우크라이나 전쟁중이라는 특수성,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 행진중이라는 특수성까지 고려할때 협박죄 뿐만아니라 강도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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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2024-06-22 11:18:26 0 1
기사가 나랑 안자면 풀악셀 밟아서 벽에 들이 밖겠다했으면 협박죄 가능하겠지만 없어서 협박죄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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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K 2024-06-24 16:21:36 1 0
손해배상 민사로 승소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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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K 2024-06-24 16:22:02 1 1
https://www.lawtimes.co.kr/news/1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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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K 2024-06-24 16:25:33 1 1
협박죄도 붙이려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사안이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으니 경찰선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일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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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개의봄 2024-06-21 15:09:03 2 1
그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런말해도 주변에 들은사람이 없으면 처벌이 안된다는거야? 당신 와이프나 딸한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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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쿠퍼 2024-06-21 16:12:01 1 1
무고한 사람은 잘만 잡아쳐넣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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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내가있잖아 2024-06-21 16:13:39 0 0
개미친새끼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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