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세사기가 유행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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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7-16 03:05:35

350

0 맞는말이기도 하지, 전세란 결국 '사채'인데 사채는 무서워하면서 전세라고하면 안전채권이랑 비슷한 인식이었으니까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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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07-16 07:20:02

341

0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집값이 폭망했기 때문임. 사기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지, 전세는 항상 '기존보다 비싼 전세 비용'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은 돈을, 나가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음. 그 어떤 집주인도 몇억이나 하는 전세금을 은행예금으로 고스란히 갖고만 있다가 돌려주지 않음. 어디 재투자를 하든 본인이 그 집을 사느라 진 대출 빚을 갚든 하지.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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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2024-07-16 03:01:25

2 전세가 싸다고?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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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포링 2024-07-16 07:13:41 59 0 전세사기 이렇게 대두되기 전에는 사회초년생들 재테크 팁이 월세 오래살지말고 얼른 전세로 넘어가라는 거였지. 그래야 돈모을 수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월세보다 싼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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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2024-07-16 03:01:25 6 2
전세가 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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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는야옹이 2024-07-16 05:01:21 45 0
이론상 기회비용 말고 내 돈 들어가는게 없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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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포링 2024-07-16 07:13:41 59 0
전세사기 이렇게 대두되기 전에는 사회초년생들 재테크 팁이 월세 오래살지말고 얼른 전세로 넘어가라는 거였지. 그래야 돈모을 수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월세보다 싼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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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라이트 2024-07-16 07:14:09 15 0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돈 말고 2년간의 월세비용 총합과비교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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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공평하다 2024-07-16 14:11:36 24 0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훨씬 낮아요.. 지금 사는 아파트 월세가 100만원쯤하는거 같은데 지금 전세대출 이자가 50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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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녹원 2024-07-16 22:05:28 0 0
나라에서 지원금 나와서 자기돈10% 정도면 전세대출나왔음 1~2%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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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시부레 2024-07-16 03:03:12 1 0
아..나 전세라고ㅜㅜ불안하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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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2024-07-16 03:05:35 350 0
맞는말이기도 하지, 전세란 결국 '사채'인데 사채는 무서워하면서 전세라고하면 안전채권이랑 비슷한 인식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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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핫핫핫 2024-07-16 20:44:00 1 0
빌려가놓고 안갚는 리스크 생각해야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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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4-07-16 23:41:05 1 0
원래는 맞지. 전세금을 못 주면 집을 팔아서라도 줘애하니까. 문제는 집이 전세금보다 가치가 있었으면 집주인이 팔고 줬겠지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는 사기가 있고, 경매로 차분 한다 해도 내 전세금 차례는 오지 않는 근저당 문제가 있는 갭투자 문제 때문에 부실채권이 되버림. 사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을 빌리는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돈을 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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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2024-07-16 03:10:32 4 0
안돼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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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추천요정U 2024-07-16 03:35:04 20 0
그래서 국민임대 들아왔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기간 만료돼서 이사 나간다 하면 돈 없대 시불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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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07:10:11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7-16 03:00 / 이동: 2024-07-16 07:10
- 어시스트: 귀신과쓰레기통

오늘e 2024-07-16 07:17:37 17 0
솔직히 없애야하는 제도긴한데 지금 서울경기 집중화현상 상태에서 없애면 헬파티 열릴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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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4-07-16 22:16:12 2 0
애초에 서울경기 집중현상 땜에 전세사기 피해가 폭발했긴함. 관련 정책부서들은 이미 알았을텐데 표심땜에 지옥불이 활활 탈때까지 냅둔거 같어. 어케든 건드려보려고 했다가 그거 땜에 지지율 떨어진 정부도 있었고 그 이후로 아예 다들 안건드리고 손놓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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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07-16 07:20:02 341 0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집값이 폭망했기 때문임. 사기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지, 전세는 항상 '기존보다 비싼 전세 비용'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은 돈을, 나가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음. 그 어떤 집주인도 몇억이나 하는 전세금을 은행예금으로 고스란히 갖고만 있다가 돌려주지 않음. 어디 재투자를 하든 본인이 그 집을 사느라 진 대출 빚을 갚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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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2024-07-16 10:35:40 39 0
솔직히 그걸 사기라고 하면, 위험투자상품도 다 사기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임. 물론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는게 맞고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건 맞지. 위험투자상품에서 야 니가 위험 체크했으니까 손실난거 감수해라 ㅋㅋ 자세로 나오면 빡치는거처럼.. 적어도 미안하다고는 할거아녀 ㅋㅋ 근데 거따대고 원금 내놔라고 해도 의미없는거처럼 전세돈 만들 여력이 없어서 못주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돈내놔라하는거랑 비슷한거지... 심정은 이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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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2024-07-16 10:35:57 20 0
아 물론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거 자체는 당연히 사기가 맞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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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휴식기 2024-07-16 13:47:48 30 0
전세사기랑 갭투자랑은 다름. 전세사기는 집값부터 조작해서 보증금 뻥튀기하는게 전세사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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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4-07-16 15:28:28 1 0
사기는 보통 매물을 뻥튀기해서 잃을거 없는 사람에게 넘기지 집주인이 안바뀌고 망한거면 사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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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2024-07-16 20:11:03 2 0
작정하고 전세로 사기치려고 하는 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음. 갭투자 했다가 실패했다(또는 집값, 개인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전세금을 못돌려준는 상황)? 그래도 집(부동산)이라는 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손해금액이 확 낮아지는데, 아예 첨부터 잘못될 확률이 아주 높고 잘못되는것을 전제로 깔고 판 짜는 경우가 진짜 많음... 그냥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서... 가 아님.... '전세사기'라는 것을 전세 못돌려 받는 사람들이 나도 전세가기 당함. 이런식으로 얘길해서 그렇지.. 전세 사기는 유형이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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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인성정체성 2024-07-16 07:20:44 30 0
반쯤은 맞는말이긴한데 리스크하나로 가격차이가 나는건 아니고 월세보다 허들이 높은 이유도 잇지. 계약기간이 길고 대출을 받더라도 본인이 20프로는 부담을 해야하지. 보통 월세가 100만원이면 그집을 전액 대출로 전세를 할경우 이자가 80만원임. 집주인도 매달 돈을 받아내야하는 리스크를 안져도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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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팅이 2024-07-16 07:42:40 30 0
전세가 월세에 비해 싼것도 케바케임. 그 큰 금액을 현금이든 대출이든 남에게 묶어놓는 다는것도 기회비용에서 큰 지출인데 많이들 그 부분을 경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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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7-16 14:36:07 28 0
왜냐하면 전세가 아니면 그 돈 못 빌리니까. 전세자금 대출 말고 그 정도 금액을 손쉽고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 있음? 애초에 전세대출 아니면 못 빌릴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 그게 전세대출의 기회비용을 경시하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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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팅이 2024-07-17 07:54:58 0 0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월세 살다가 자가가는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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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팅이 2024-07-17 07:55:43 0 0
베스트는 청년임대주택인데 되기가 좀 힘들어야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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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7-17 09:14:30 0 0
정말 돈이 없다. 난 곧 죽어도 서울 중심가에 살아야 한다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남이 아닌 내 가족이면 나는 여기서 다들 욕하는 전세 추천함. 무조건 전세 가야지. 월세를 왜 감? 전세 사기 당해서? 위험성이 높아서? 그거 빌라 한정임. 아파트는 전세사기 거의 없고 위험성도 극히 낮다고 봐야. 베스트는 변두리 소형 평수라도 교통 좋은 곳 아파트 전세로 거주비용 최소화하고 버티면서 청약 기회 노리는 거임. 인기있는 청약은 잘 안되는 게 문제지. 베스트는 전세살면서 아파트 청약 받아 나가는 거. 가족에게 조언한다면 누구나 그거 먼저 던져보고 그 후에 차선책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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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팅이 2024-07-17 19:12:27 1 0
전 투자자의 관점으로 봐서 좀 생각이 다를수 있어요. 다 일리 있고 정답은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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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4-07-16 07:44:48 13 0
맞음 전세사기뿐 아니라 속칭 전.세.사.고가 대부분인게 더 무서운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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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유DiceKey 2024-07-16 07:45:21 1 0
전세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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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2024-07-16 08:00:40 20 0
우리나라가 특출나게 부동산 제도가 발전한 나라도 아닌데 우리만 전세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좋은 제도라면 다른 나라도 전부 시행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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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패배자 2024-07-16 08:21:44 41 8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 사시는 분들의 전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험 적은 사회초년생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오개념인데요. 집주인(이하 임대인)이 본래 자신이 소유한 집을 세입자(이하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저금을 하던 다른 곳에 투자를 하던 2년 동안 굴리고,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출 한푼 없이 소유하고 있는 내 집을 매매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준다는건데요. 집에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돈 내서 처리해주고,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는 리스크도 임대인이 진다는건데, 이렇게 임차인에게만 100% 좋은 계약이 세상이 있을 수 있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4억에 전세로 빌려주고, 임대인이 4억 보증금을 고이 받아 은행에 저축해두었다 2년 후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면, 그럴거면 애초에 집을 5억에 팔아버리고 전부 은행에 저축해두는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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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패배자 2024-07-16 08:27:43 26 4
애초에 전세제도란게 5억짜리 집을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4억을 가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임대인이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월세로 전환해서 어르신들 좋안하는 '따박따박' 월세 받았지요.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을 소유하고 싶은 임대인과 집값 하락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그 집에 살고 싶은 임차인이 함께 공생하는게 전세시장인데, 일방적인 약자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힘들죠. 아, 물론 그렇다고 사회 초년생들이 약자나 피해자가 아니란 것은 아닙니다. 전세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은 부모 세대가 더 열심히 교육하지 못한 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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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자리 2024-07-16 09:56:58 35 0
전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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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자리 2024-07-16 09:58:32 39 0
전세구하는 사람들탓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는 기적의 논리네 ㅅㅂ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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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패배자 2024-07-16 10:29:54 50 0
전세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내 주거비용을 월세보다 줄이고 싶지만 집값 하락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고 그 집에 살고 싶지만 내가 매입하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전세'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상품이 전세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저렴한 전세만 찾다보니 사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전세를 아무도 구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전세 싹 사라지고 집값 하락합니다. 전세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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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마시쩡 2024-07-16 10:54:37 27 0
이 분 첫댓의 초입이 다소 잘못 쓰이긴 했지만 그 외 내용은 다 맞다고 봄. 다만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제도를 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받아들이기 보단, 앞으로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세 사기를 당할 일이 현격히 줄어들거란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좋을 거 같음. 이 집의 가치가 얼마고, 담보가 얼마가 잡혀 있으며, 임대인이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지, 만에 하나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이 불가할 경우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혹은 취할 수 있는지 등등을 알고 있어야 안전한 전세를 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런 이해 하나없이 함부로 전세를 들면 작금의 전세 사기 사태를 피할 수가 없음 ㅠㅠ 물론 사기를 치는 놈이 제일 잘못 된 것은 백번천번 맞으나,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무데나 놓고 다니지 않는다 정도의 경각심은 갖고 살잖아.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거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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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7-16 14:47:21 3 0
fact) 대한민국 집 값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파트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아파트도 전세사기가 횡횡했나? = 거의 없다. = 전세 사기와 아파트는 크게 연관없다 = 전세 사기 없는 아파트 전세가 권장된다 = 아파트 가격이 유지된다 = 집 값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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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낭가주라 2024-07-16 23:35:42 0 0
비슷한 GDP 나라중에 전세 제도 없는 타이베이 집값이 서울보다 비싼 이유는 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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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구스 2024-07-16 08:25:32 38 0
전세의 기본적인 구조는 신용이 부족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대출을 해주는 구조임 은행에서 돈을 못빌릴만큼 융자를 많이 낀 집주인만이 수요를 형성하는 모델이지. 집값 상승기와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없으면 성립자체가 안되는 구조임. 문제는 당장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도 경제적 실질은 “집주인”이 받는 “대출”이라는 거임 임차인이 받는 대출 아닌가요? 사실 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생각함. 실제로 은행가서 똥꼬쇼 하면서 대출받는건 임차인이지만 구조자체가 임대인이 거주권을 제공하고 받는 역대출에 가까움. 근데 전세대출 상품안을 보면 건물담보로 융자 낀것만 보지 임대인 그 자체에 대해서 신용조사가 거의 안들어감. 실제로 돈굴리고 반환여부에 가장큰 요인이 임대인인데 이사람에 대한 어떠한 신용조사도 깊게 이루어 지지 않음. 물론 법률상이나 뭔 전세대출 받는데 그런걸 하냐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전세라는 제도에 눈이 멀어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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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4-07-16 08:50:14 27 0
가장 정확한 지적임. 임대인의 계약만기시 자금유동성을 담보할만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게 핵심임. 전세대출은 은행권에서 거의 프리패스로 해주고 이걸 정부에서 막으려하면 서민 거주권 문제로 표떨어져 나감(물론 집값 올려야하는 세력들 문제와 결부됨). 근본적인 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고 전세대출dsr이 양측에게 적용돼서 빨리 시행돼야한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꽤나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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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4-07-16 08:53:33 3 0
기대출자에 대한 출구전략도 정부는 임대인이 더 살게해주는 쪽으로, 국회는 자금을 돌려주는 쪽으로 의견을 가지고 팽팽히 싸우고 있음.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 편이긴 한데 의견차가 있는건 어쩔 수 없고. 무튼 계약 당사자 뿐만아니라 국가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에 큰 맥락에 합의가 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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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4-07-16 23:45:29 1 0
이게 맞음. 전세가 싼 이유는 실상 임차인이 집을 빌리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이라는 이름의 돈을 빌리는 거임. 그러니까 임차인의 필요에 의힌 계약이니 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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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ian 2024-07-16 08:40:45 3 0
선순위 전입신고고 확정일자고 나발이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라도 가등기 하나라도 걸면 그 순간 평생 그집에서 살 각오 해야함.. 진짜 중요한 본질은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 특수한 상황이 못 나오도록 하는거야. 지금도 경매시장에는 임차권등기된 오피 또는 아파트 빌라등이 최저입찰가율 10% 이하의 것들이 수두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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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고로그인함 2024-07-16 21:31:07 1 1
가등기에는 선수위가 아닌 본등기가 되었을때 순위를 소급하며 시간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선순위 전입신고자 즉 깨끗한 등기부 을구에는 가등기가 존재할 수 없으며 가등기가 본등기가 된다는 말은 맞지않습니다. 만약 후순위 가등기가 본등기가 된 경우 경매시 경락인에게 전세가 유효함을 주장(대항)할 수 있으므로 평생살 각오도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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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ian 2024-07-16 21:56:45 2 0
ㄴ 실제 현장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 인가요? 그리고 가등기는 갑구 이며 또한 가등기를 마친 임대인은 처음부터 날릴려고 한것이기에 가등기 이후 가압류 등으로 빠르게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 일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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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2024-07-16 08:41:35 2 0
내가 당한건 전세 9천짜리 살다 전세금 묶인 적 있는데 주인할매가 그 인근 주택이 8채나 있음. 미용실 두개하고있고. 근데 부동산이랑 수입 전부 혼인신고 안 한 남편한테 다 있음. 이거땜에 이사가는데 전세자금대출 묶여서 생돈 딴 빚지고 들어가고 14개월 지나 피해보상금 합해서 받음. 근데 보상금은 전부 변호사 수임료로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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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진개 2024-07-16 08:49:36 6 0
전세는 위험부담이커서 싸다고? 싸다고?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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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풍기편함 2024-07-16 09:28:34 39 0
ㅇㅇ 내가 사회초년생이라 월세 2년,전세 2년 사는 중인데 돈나가는 체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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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4-07-16 11:52:12 6 0
[싸다]는말은 기본적으로 [비교한다]는 전제가 필요한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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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망령 2024-07-16 22:07:53 2 0
보증보험+전세자금대출 때문에 금액자체가 높은거지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대체로 월세보다 싸기는 해요. 대출을 중기청받으면 월세 절반이상 싸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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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용로그인 2024-07-16 09:01:02 14 3
전세는 없어져야 되는게 맞다고 봄. 그런데 사기 치게 냅두고 사기 치는 사람이 문젠데 전세 제도가 어쩌구 저쩌구 너도 투자 한셈이니 리스크 안고 가라는둥 쓰레기 소린 안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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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2024-07-16 10:05:30 25 0
ㅇㅇ 전세는 그냥 없어지는게 맞음, 개인거래치곤 금액이 너무 크고 이게 대중화 되어있음.. 너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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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4-07-16 15:32:21 1 0
하지만 전세 없어지면 월세는..너무부담되는데 다 양면성이 있는거지 나쁘기만하면 이렇게 활성화 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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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2024-07-17 19:55:40 0 0
월세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전세사기 당하고 자살하는건데 더 없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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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4-07-16 09:03:39 8 5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을 위한 '전세특별법'을 시행한다던데 참.. 이 법안도 대책이 맞는지 이해가 안가고 기존의 다른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비교하면 형평성도 안 맞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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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4-07-16 11:55:03 16 0
미국은 집값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집값 떨어지면 대출원액 안갚아도 무방함. 우리나라 은행이 거기에 비하면 땅짚고 헤엄치는거지. 그 대출을 방조한 국가도 같이 책임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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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4-07-16 12:03:32 4 0
세입자가 "전세 거주권 포기할테니까 빌린돈 안갚습니다" 하고 나가고 은행이 임대인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게 외국 기준으로 정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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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4-07-16 16:06:25 1 0
그런데 은행이나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고, 그 후 사기꾼이 돈 없다 배째라 하면 그 지원한 돈은 어디서 누구한테 받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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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4-07-16 16:24:09 19 0
이건 리스크 평가를 못한 은행 책임으로 은행이 안아야 되는 거임. 그래서 무분별한 대출 미회수로 발생했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 때 누구도 미국 사람들은 양심도 없지 어떻게 돈빌리고 안갚음? 이러는 사람 없었음. 미국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심각하게 바라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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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4-07-16 16:36:51 10 0
'전세특별법'에 은행은 들어가지도 않았던데 은행이 어떻게 안고 가나요..?? 알아본 바로는 '주택도시기금' 을 활용한다고 하던데 그 기금은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한 기금들인데 그 부채성 자금들은 어떻게 해결할건지... '전세사기'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판치고 있는 모든 사기에 이런 법안으로 대응한다면 연금들고 나라에 세금 꼬박 꼬박 내는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매달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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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4-07-16 19:38:50 2 0
ㅇㅇ 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도시기금이 상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자가 아닌 은행이 사태를 정리하게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게 정착이 되어있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 최대한 상환을 안했을테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다 주택도시기금이 지불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사기 건물을 경매에 붙이고 정산하는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금의 30프로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1조 5천억정도로 예산이 추정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이 100조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고갈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에 대한 대출 dsr 적용이나 공인중개사 책임소지를 높이는 등의 조치로 이러한 일이 사회 격변기에 거쳐가는 한시적 일이라 보시는게 맞으실 듯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느정도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것 처럼 처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우리집 불났을 때 화재보험 안들었으면 구제 못받지만 산불이 옮겨서 화재로 100명 이재민 발생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잖아요. 너그러운 시각으로 봐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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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4-07-16 19:46:44 3 0
이게 아예 세금도 밀린 집부터해서 선순위 변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사태를 해결할 집주인은 드러누워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니 정부가 팔걷어부치고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뭐 1억 보증금에서 몇천만원 떼이고 말지라고 마음먹어도 그 것조차도 너무 얽히고 설켜서 불가능한 세입자도 많구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이런 큰 범죄에 가담했는데 책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법의 헛점이고 우리 사회가 더 고쳐나가야할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하는거지만 빌라 전세 사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이스피싱하고 많이들 비교하는데 전세사기는 심지어 빚내서 들어간 차주들이 많고 꽤 많은 분들이 자살했어요. 이건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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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4-07-16 21:25:12 2 0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imf 시절 금모으기 처럼, 연금을 든 국민들이 불안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연금을 사용하면 된다는거죠. 하지만 그런 다함께 '으쌰으쌰 정서' 요즘에도 통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사태를 자꾸 예시로 하시는데 당장에 전세특별법도 통과 못시켜서 힘든데 과연 그런 법안은 발의 및 통과가 될지 의문이네요. 너그러운 시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너그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닐 뿐더러 현실은 잔혹합니다.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피싱사기, 부동산사기, 보증사기, 리딩방사기, 보험사기, 사업사기, 주식사기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대처 및 지원이 될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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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4-07-16 23:49:21 1 0
다른 사기와 다르게 반응해야 하는게 국가가 국민에게 주거의 안정을 줘야 하기 때문임. 기본권을 건드는 사기이고 이게 침해당하니까 나라가 죽니사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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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4-07-17 00:17:34 0 0
국가가 국민에게 주거의 안정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전세 사기 외 다른 사기 당하면 주거 안정 및 기본 생활이 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꼭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무조건 이것만 우선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에 다른 피해 사례자들이 불평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대 보증 사기를 당해서 돈 다 날리고 집도 날릴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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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4-07-17 08:36:33 1 0
ㄴ 그건 그럴수 있는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전세 사기는 주거 자체를 수단으로, 주택대출금을 노리고, 전체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방해가 되고, 전체 가구 부채에도 악영향 이니까 문제인 거임. 님이 말하는건 지금 심장이 아파서 치료해여 하는데, 손도 아픈데, 발도 아픈데 왜 치료 안해 주냐 하는 겪임. 다 치료 해야하지만 일단 심장이 더 위험하니까 살려는 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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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4-07-17 11:09:11 0 0
네 이해합니다. 제 관점은 심장이 없어도 죽고, 팔 다리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갈 희망은 없어 죽는 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분야의 '사기'에 대한 피해도 주거에 대한 피해로 올 수 있고, 당장 사회생활 할 여유가 없어지는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은데 '주거'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이 분야만 미래의 불분명한 회수 목적으로 세금으로 미리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기 사례가 다 지원을 해주면 이해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기 사건은 은행 문제 보다도 법안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5년 화곡동 전세사기부터 제대로 잡고 나아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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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4-07-17 11:17:06 0 0
그리고 심장이 아픈 것도 치료해야 살고, 팔 다리가 아픈 것도 치료 해야 사는 거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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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2024-07-16 09:36:20 5 0
그렇다고 월세를 한달에 100만원씩 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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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드래곤 2024-07-16 09:46:25 24 0
본문 내용이 그 리스크 감수 하고 전세살면 됨.. 월세100이면 전세 2억 ..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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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시아 2024-07-16 09:50:41 49 0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월세 내면서 살지. 월 급여의 20~30%가 월세로 나가는 곳도 많아. 우리는 예전부터 전세 라는것이 있어서 전세 vs 월세 를 비교 하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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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트 2024-07-16 09:52:35 3 0
똑같이 자본 3천 들고있는상태에서 15평 기준 월세 80, 전세 2억대출시 매달 이자 30. 나가는돈이 너무 차이남 월세가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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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2024-07-16 10:04:15 9 0
전세가 생겨났을때는 전세금을 은행에 두기만해도 이자가 10프로씩 나오던 때라 집주인이 전세를 줘도 돈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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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4-07-16 10:14:56 3 0
결국 그놈의 계속 오르던 집값이 무너질때가 되니..전세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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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용사썬가드 2024-07-16 10:29:32 12 0
나도 내집마련하기전까지.. 전세절대로 안들어갔음..월세60마넌 내면서..4년살았나..매년집 이사가면서..월세가 아깝지 했지만...전세는위험부담이 컸음..근데 안하길다행인게.. 보증금500백도..어케어케 안줄려는 집주인이..허다하드라...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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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남 2024-07-16 13:43:56 1 0
잘했어요 돈번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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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2024-07-17 12:41:47 1 0
월세보증금은 안주면 안나가고 보증금 다 까고 이사가버리면 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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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돌이 2024-07-16 12:24:04 2 0
작년에 지방에서 집 알아보는데 전세랑 매매가랑 가격차이보고 무리해서라도 자가로 감. 같은 건물도 매매가는 내려갔는데 전세가는 그대로인거 보고 들어가면 ㅈ되겠다 싶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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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2024-07-16 14:37:46 0 0
전세제도 폐지론자 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전세를 없애긴 힘들어 관행을 폐지하기 어려움 법을 제대로만 시행하고 사기치는 걸 막고 공공임대만 늘어도 현재보다 나을건데 왜 안하냐 하면 부동산이 안정화 되면 값이 내려가니까 빌라 수요 분명히 있는데 보증금 위험하니 사람들이 안들어가고 아파트로 사람이 몰리니 아파트 전세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덩달아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곳이 많아 기득권에게는 땡큐지 현재 최선은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부터 때려잡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 확 늘리고 보호장치를 늘린다음 점차적으로 전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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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치킨 2024-07-16 17:02:38 0 0
전세고 매매고 나발이고 사기당하면 책임지는 곳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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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고뤠 2024-07-16 17:27:13 0 0
전세는 없어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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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2024-07-16 18:05:02 1 0
부동산 유튜브보니까 전세 세입자로 들어간다는건 전당포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하던데 그래서 최악의 손님을 만났을때 해당 물건을 시세대로 팔아서 이익을 보전할수 있는지 파악을 완벽하게 할줄 알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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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닥이 2024-07-16 18:58:40 1 0
난 걍 평생 월세 살 생각이엇는데.. 내집마련 굳이 목매달지 않으면 평온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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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CAM 2024-07-16 19:47:47 1 0
사실 전세는 개인간 대출에 가까움 내가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그 담보와 이자로 집에서 사는 걸로 보면 딱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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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2024-07-16 20:25:49 3 0
전세가 이상한 제도이긴 한데. 서울에 이상한 작은 쪽방이 월세 50-70만원하는데. 아파트가 월세로 바뀌면 감당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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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가서쳐자 2024-07-16 20:58:52 4 0
지금 전세왕들 다 처벌안받음. 올랐으면 갚았을거니까. 처음부터 안갚으려는 의도가 없었으니까.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지만... 진짜 전세사기란게... 성립이 되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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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생크림 2024-07-16 23:06:16 2 0
정상적인 옵션은 딱 두개야 집을 사던가 월세를 살던가 전세같은 기형적인 물건을 '싸서' 선택했으면 그 리스크도 짊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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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꼬 2024-07-16 23:16:27 0 0
사기꾼이 정당화하는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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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절 2024-07-16 23:51:14 0 0
전세는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인식해야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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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베로니 2024-07-17 00:01:09 13 0
2~3년 전만 해도 전세제도를 비판하거나 지속불가능한 제도라고 불렀으면 '사다리차기'나 '월세 내라는 말이냐'는 식으로 욕먹었는데 많이 변했다싶음. 그 때는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아무리 한국에만 있는 특이하고 지속불가능한 제도라고 말해도 돈이 당장 안 나가니까 말 아무도 안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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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맨 2024-07-17 00:53:30 0 0
집값 폭등으로 매매 수요는 없으니 전세가 쭉 있어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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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맨 2024-07-17 00:57:14 0 0
애초에 다가구 소유자들 편의 봐주는 나라에서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것도 웃김. 그냥 다가구 주택자 과중 세금 매기면 물량 뱉어낼거고 거품 빠지면 매매로 수요가 분산되서 전세사기도 줄어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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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대출갚자 2024-07-17 01:31:20 0 0
이상황에 전세가 없어진다라..서울,수도권에 전세주고 비수도권 살던 임대인들 지방물건 정리하고 전부 서울,수도권으로 복귀하게됨.그럼 월세고 전세고 급격하게 줄어듬.그러면 월세로 200~300은 우숩게 나감. 저축은 꿈도 못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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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마스터 2024-07-17 01:50:33 0 0
전세의 본질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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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hKeeper 2024-07-17 02:01:18 0 0
부동산 폭증의 주범중 하나가 전세제도임. 꼭 없어져야할 제도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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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게자랐어 2024-07-17 02:48:12 1 0
잔국민이 하는 폰지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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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4-07-17 03:28:57 0 0
리스크는 생각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익만생각하니 전세가 안없어지는것임ㅋ 집주인 - 목돈(전세금)이 한번에 들어온다 세입자 - 다달이 돈을 안내도 된다 은행 - 거액을 대출해주고 이자 장사를 한다ㅋ 이런카르텔인데 월세를 하고 싶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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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세사기가 유행하는 이유.jpg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