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46억 횡령직원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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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거좋아함 2024-07-21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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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런놈들은 한탕하고 말 놈들이라 교화가 아니라 엄벌주의로 집행해야 하는데 참 사기권장공화국답다 ㅋㅋ [1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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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7 2024-07-21 08:36:05 7 0
15년에 46억 연봉이 얼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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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2024-07-21 08:36:25 11 0
2.5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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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난사람이야 2024-07-21 09:02:26 7 0
실수령이니까.... 세금포험하면 더 될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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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초코딱지 2024-07-21 11:40:28 1 0
억대 연봉은 세금 절반정도니까 연봉 5억씩 계산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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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2024-07-21 17:33:33 2 0
죽을 때까지 그돈 못쓰게 평생 가둬야지 15년 후에 나와서 쓴다면 그게 사업 성공한거지 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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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쿨섹시 2024-07-21 21:40:49 2 0
보통 가석방으로 잘나오는것 같더만... 반도 안살고 나오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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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B아리 2024-07-21 08:48:37 2 0
K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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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거좋아함 2024-07-21 09:10:14 312 0
저런놈들은 한탕하고 말 놈들이라 교화가 아니라 엄벌주의로 집행해야 하는데 참 사기권장공화국답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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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돌 2024-07-21 10:24:24 51 0
엄벌주의가 만능 해결책은 아닌데 자꾸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까짓거 걸리면 몇년살고 나오고말지"라는 마음이 싹트지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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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7-21 10:24:43 23 0
만능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죄는 더 큰 손해를 안겨주면 억제가 됨. 그냥 처벌받을 거라 생각 안하는 충동범죄에나 효과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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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7-21 10:27:24 9 0
추가로 일반시민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범죄에도 엄벌은 효과가 있음.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길에 쓰레기 버리면 거의 반년치 월급을 벌금으로 때리는 나라가 있는데 거긴 길거리가 아주 깨끗하더라고. 엄벌주의가 효과가 있는 범죄들도 있는데 엄벌주의가 효과가 없는 범죄들만 부각되면서 엄벌이 너무 내려치기 당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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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쿠퍼 2024-07-21 10:27:55 1 0
저렇게 횡령한 돈들이 법 집행하는 사람들 주 수입원인게 아닐까? 아이고~ 잘~좀 해결해주십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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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7-21 10:35:22 7 0
ㄴ 그런 의도라면 충분히 쎄게 때렸다고 말을 했겠지. 의도랑 댓글이랑 너무 안 맞잖아. 그냥 반대 다다다 박으니까 급하게 말하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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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사람123 2024-07-21 10:36:00 14 0
15년이면 충분히 엄벌내린거 아님? 거의 살인급의 형량 선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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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7-21 10:43:30 5 0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움??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말을 보고 아하! 15년은 충분히 강하다는 의도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음? 그런 식이면 사실 나도 너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쓴 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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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쿠퍼 2024-07-21 10:45:15 14 0
15년에 46억이면 충분히 남는 장사 같은데... 인생 다 바치면서 15년 쎄빠지게 일해도 그 1/10도 못 벌테고 그 돈이면 안에서도 하고싶은거 다하고 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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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7-21 10:50:56 17 0
너가 이상하게 말해놓고 숨막힌다고 하니... 차라리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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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상자1945 2024-07-21 11:01:43 13 0
환수 안되면 횡령한 금액만큼 쥐어짜서라도 받아내야 정상아닐까요? 없다고 배째라고 깜방에만 징역하는게 정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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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07-21 11:03:45 14 0
난 뭐 저런 애 하나 깜방에서 15일 살든 15년 살든 그런것보다 의료보험 46억이면 ㅅㅂ 내가 낸 세금이 털린건데 왜 추징 없냐고. 돈은 최대한 돌려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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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클 2024-07-21 16:37:24 1 0
46억 회수해야지 안 하니까 15년이 엄청 짧게 느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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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2024-07-21 17:36:44 0 0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형일을 정해야지 하루에 몇억씩 하는 황제노역도 없어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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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클 2024-07-21 17:43:04 0 0
ㄹㅇ 형량과는 별개로 안에서 일해서 갚게 해야 없던 돈들 생겨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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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기획사 2024-07-21 22:04:39 0 0
15년이 길다면 길지만 15년 깜빵생활에 46억? 해볼만한데 하는사람 전나게 많지않겠냐? 지금도 추워지면 깜방가려고 범죄저지르는 노숙자 투성인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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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4-07-22 08:58:35 0 0
어떻게든 쥐어짜서 46억을 회수하고 15년을 때렸다면 좀 과하네 하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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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터 2024-07-21 09:54:43 174 0
진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모양이네 횡령은 인정이지만 은닉은 아닌 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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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10:19:21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7-21 08:26 / 이동: 2024-07-21 10:19

어쩌라거볍시나 2024-07-21 10:27:00 18 0
개인은 횡령하면 엄벌이고 대기업이 횡령하면 무죄라고 하는구나... 법이 공평하지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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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4-07-21 10:29:50 142 0
이런 경제사범들은 강한 처벌이 분명히 효과가 있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범죄고, 계획적이며 걸릴 확률도 높기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수익의 기댓값 자체가 떨어져서 억제효과가 있다. 엄벌이 언제나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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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술사 2024-07-21 10:31:28 2 0
징역 15년 감옥 살고 39억 받기 vs 그냥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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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2024-07-21 10:40:05 12 0
15년 잘살면 깍아주기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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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2024-07-21 10:40:28 3 0
돈벌어서 갚아야지 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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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4-07-21 10:46:15 2 0
환수 할 방법은 만들어야하는데 법으로 안생기니까 한 탕하고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횡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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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07-21 11:00:31 4 0
왜 추징이 없어??? 평생 달아놓고 주기적으로 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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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2024-07-21 11:01:32 17 0
공교롭게 VIP 의 장모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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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07-21 11:54:51 11 0
환수는 왜 무산이 된거지? 은닉한게 아니면 자금흐름이 명확하다는 이야기인데 자산이 남는게 아닌 형태로 다 소비해서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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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7-21 13:18:15 3 0
투자하고 다 날리는 애들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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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4-07-21 14:07:28 10 0
잡코인으로 한번만 돌려도 추적 불가능해서 요즘은 은닉자금 회수 거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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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버 2024-07-21 11:58:16 1 0
물은 답을 알고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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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솔의눈 2024-07-21 12:44:14 1 0
돈벌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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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2024-07-21 13:45:10 2 0
저런 거액은 혼자 하는게 아니라더라. 그래서 던 더 받는 조건으로 대신 징역살고 나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도와줘서 보통 10년 미만 살고 나온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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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4-07-22 09:02:00 1 0
ㅇㅇ 3~5년 나오는건 공범들이 있는거 같고 10년 넘어가면 단독범 같어 거액일수록 형량이 줄어드는게 희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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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2024-07-21 13:50:07 2 0
환수못한 1억당 1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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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4-07-22 09:02:45 0 0
좋은법이다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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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낚시 2024-07-21 14:25:30 18 0
너무 중형 때린 거 아녀? 누구 장모/애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23억 꿀꺽해도 무죄 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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