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유행한다는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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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에가타 2024-08-08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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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는 걍 세입자였던 거임 이사가려고 짐다뺐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니까 다시 짐넣고 복귀한거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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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커7 2024-08-08 10:01:28 20 0
잔금 못받아서 이사 들어갈 집에 잔금 못치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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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이이이민 2024-08-08 10:13:04 187 0
A입장에서도 전세금 주겠지 생각하고 이사하고 있는걸텐데 전세금 안주면 최대한 빨리 다시 살던집에 짐 넣고 임차권등기 걸어야지 뭐.... 아니면 그대로 홀랑 날리고 권리도 사라져서 매우 불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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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에가타 2024-08-08 10:13:31 204 0
A는 걍 세입자였던 거임 이사가려고 짐다뺐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니까 다시 짐넣고 복귀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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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무림인 2024-08-09 07:16:41 1 0
그럼 B는 보증보험 있으니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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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갱 2024-08-09 08:41:11 11 0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걸 확인하고" 니까 아닌듯. 아마 이사하고 집주소 옮기고 확정일자 받은 후에 보험가입 진행해야할건데 그럴 시간 조차 없게 이사 당일 저래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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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r 2024-08-09 08:42:48 17 0
보증보험 들라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아야 보험가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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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5km 2024-08-09 07:56:01 15 0
A 또는 B 둘 중 집에 늦게 들어가는 한명은 전세금 날리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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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08:36:35 게시물이 2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8-08 09:59 / 이동: 2024-08-09 08:36
- 어시스트: 무리무리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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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촉코 2024-08-09 08:46:21 1 0
사기꾼 신상도 다 알고 있는데 금방 잡히지 않나요? 뭐 잡아봐야 돈없다고 배째라고 할거 같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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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K 2024-08-09 08:53:58 8 0
사기꾼 농이 보통 노숙자나 진짜 암것도 없는사람 신분증 도용을 잘해. 그래서 잡았는데 그놈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압류할 자산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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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09 09:08:39 7 0
이건 내 뇌피셜임 그냥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주셈. 이번 빌라왕 사건을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고 여겨짐. 우리나라처럼 행정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 자기 이름 대놓고 걸고한다? 이런 대형 사기 못치겠지. 아마 빌라왕과 비슷한 수법을 쓰지 않을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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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톨이 2024-08-09 09:51:37 1 0
해외로 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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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고양이있지 2024-08-09 08:48:59 1 0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짐 도로 집어넣는 건 여러번 봤는데 이걸 다음 임차인한테 떠넘기네 세상에...저러면 결국 A도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못 받아서 집 떠안아야 하는거 아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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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캐호빗 2024-08-09 11:28:59 2 0
B가 임차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 확인했으니 집 등기상태는 양호하다 보면 A는 집 경매라도 걸어서 어느정도 환수하거나 기존 가입한 보증보험 있으면 그걸로 받겠지만 B는 암것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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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야채식물김치 2024-08-09 08:51:43 1 0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진짜 큰 문제 아님?? 돈 들고 튄 사람 잡아서 배 째는수밖에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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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09 08:52:15 9 0
이런 미친새끼들을 봤나 A는 아마 보증금 못돌려받았을거야. 사기꾼을 C라고 할게. C가 A가 사는 빌라를 매입하면 A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C가 가지게 되는데 만약 빌라 매매전 A가 확정일자랑 주민등록을 마쳤으면 빌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적효력이 생김. 여기서 대항력이란 후순위 물권자 그리고 모든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집을 매매 했으니 나가라고 할 때 내가 먼저 이집 전세 계약했고 전월세는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으니 안나가겠소 하고 버틸수 있는 권리. 이 대항력은 보증금 미납에 대해서도 유지됨. 우선변제적효력은 채권은 모든 물권(우리 민법상 8가지)의 후순위 효력임. 즉 보증금 반환의무가 다른 담보물권 발동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반환등의 후순위이며 이 물권이 설령 전월세계약 한참 이후에 설정한 물권이라도 전월세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선순위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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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09 08:54:13 7 0
대표적인 예로 근저당 상환이 해당됨. 근저당이 8억이 잡혀있고 이게 전월세 계약보다 나중에 했어도 민법에 따라 근저당 채권채무가 먼저 수행되고 그다음에 주택보증금 반환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때 일어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우선변제적효력 즉, 후순위 물권과 모든 다른 형태의 채권보다 먼저 상환하게 해줌. 이러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만약 주민등록이전하면 사라짐. 물론 이경우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면 우선변제적 효력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 신청된 건물이라 기록이 됨. 즉 보증금 미지급 건물이라고 홍보하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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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09 08:57:46 8 0
그럼 이제 사건으로 돌아가면 A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 몇가지를 알수 있음. 1.임차권 등기 해봤자 이거 사기매물이고 상대가 잡히기 전까진 신경도 안쓴다. 2. 이러한 상황에서 A 역시 보증금 반환 못받았을 것이다. 3. A도 보증금을 전세보증금대출로 마련한거니 더이상 대출을 땡길수도 없고 따라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수도 없다. 4.보증금 반환 전까지 어차피 c의 사기매물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니 사기매물 집으로 돌아와 대항력을 행사하면 내가 잘 곳은있다. 5. 집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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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09 09:07:00 6 0
이게 법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난 잘 모르겠음. 이거 애당초 사기 계약이잖아. 그 n번방이랑 신림동 묻지마살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함. 이새끼들 이거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거 아닐거란 말야. 잡혀간다해도 안잡히면 그만 아님? 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지? 전세사기꾼 새끼도 똑같음. 안잡힐 자신 있으니까. 설령 잡히더라도 자금 세탁과 포탈할 자신 있으니까 그런거겠지? 그니까 엄벌도 엄벌인데 가장 중요한것 일단 전세사기꾼들도 솔직히 저거 사회적 살인이잖아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하고 분명히 잡아내는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금추적 해서 전세보증금(마음같아서 귀신헬리콥터 털고 마지막 카데바로 대학에 팔아버려서라도) 다 반환 시키고 그간 전세피해자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까지 싹다 지급하게 해서 전세사기 꿈나무 새끼들에게 전세사기로 인한 실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라는걸 보여줬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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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09 09:13:40 4 0
근데 궁금한건 A는 왜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가이긴함. 사실 A가 보증금 반환 받고 다른 집 가버리는게 A입장에서 가장 편함 B입장에서도 A가 보험으로 보증금 반환 받고 나가면 설령 집주인이랑 연락 안되더라도 일단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 받을수있게되고 보증금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방 뺄때 보험에서 받아가면 됨. 그니까 어찌보면 사기꾼은 국가돈을 훔쳐간 놈이라 볼 수 있겠지?? 근데 여하튼 무슨 이유로 A가 보험의 형태로나마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냐는거임. 보험은 개략적인것만 알아서 누가 설명 좀 해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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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09 09:15:54 1 0
아 맞다 그리고 내가 다른 모든 채권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임금채권이랑 세금이랑 소액보증금반환은 무조건 최우선변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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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시아 2024-08-09 09:47:19 3 0
내 생각엔, 딱 저건 A가 이삿날 다시 돌아온것 까지 써 놓은거고, 그 후에 전세금보증보험 반환 신청 및 소송을 통해서 받고 나가면 될것 같아~ 그 부분은 묘사 안한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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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롤롤타 2024-08-09 09:49:09 3 0
제일 문제는 A입장에서 전세금 돌려받아서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집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받아서 잔금을 못치르는 상황이된거. 보증보험 심사도 최소 1~2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보험 승인 날때까지는 원래 집에서 살아야지 어쩔수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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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_스타이너 2024-08-09 22:12:04 0 0
옳소~ 사기꾼 새끼들 장기 다 팔고 껍데기까지 팔아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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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정말없겠지 2024-08-09 09:01:17 1 0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쳤는데 사형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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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4-08-09 09:07:01 1 0
전세가 없어져야되는이유 중 하나가 사기꾼 A도 문제지만.. 본문엔 없는데 A에게 집 판사람, 즉 전 주인이 그냥 평범한 누군가이고 전세시장에 흔히 있는 절대 다수의 임대인이기 때문임.. 골치거리가 되버린 집을 누가 떠안아준다니 얼마나 좋았겠어. 문제는 A가 사기꾼이건 말건, 그들의 거래는 불법도아니였으니 임차인이 막을수도없고 혹여나 낌새가있어도 전 집주인입장에선 나부터살아야지 라는 심리가 있을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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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2024-08-09 09:09:35 0 0
전세를 없애던 전세끼고 매매 가능한 부분을 손을 보던 해야지. 전세끼고 매매는 결국 보증금 돌려줄거지? ㅇㅇ 하고 보증도 없이 빚을 떠넘기는건데 주담대도 신용보고 빌려주듯이 전세도 신용 보고 떠안게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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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2024-08-09 09:07:33 3 0
현재 우리나라 전세제도 자체가 사기에 엄청 취약한 구조인거같음..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이 완료되고 빈집이 되었을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왜이렇게 병맛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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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탈루피 2024-08-09 09:07:38 1 0
쉽게 말해서 갭사기네 ㅎ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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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2024-08-09 09:08:18 165 0
이래서 전세끼고 매매 허용해주면 안됨 ㅋㅋ 전세금 돌려줄수도 없는 사람을 돌려막기 하면 된다는 가정 하에 집을 팔아버리니 모든 갭투자라는 투기가 전세끼고 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기도 대부분 전세끼고 매매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남의 돈(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서는 집값 떨어지면 못돌려주겠다고 하는걸 허용해주는게 말이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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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십세키 2024-08-09 09:17:47 36 0
공감. 전세끼고 매매 시, 세입자 포함해서 3자합의로 매매 계약서 써야한다고 봄. 세입자 돈도 물려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매매 불가하게 바꾸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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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십세키 2024-08-09 09:20:28 14 0
전세자금대출도 정부에서 관여하고있는데 이런 매매계약도 수정할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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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09 09:22:21 23 0
근데 설령 부동산 수요공급이 침체되더라도 나도 전세끼고 거래 막고 실거주 의무조항 넣는게 맞다고 생각함. 아니 시발 집을 사는데 쌩판 모르는 사람의 사금융을 허락해주는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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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4-08-09 09:16:42 26 0
정부가 해결할 의지없나??? 지금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고, 신혼 부부가 전세비율이 높은데 아무 생각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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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4-08-09 13:16:22 0 0
전세 건들이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높아서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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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4-08-09 19:57:36 1 0
ㄴ깡통전세가 대한민국 망치기 직전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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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4-08-09 09:17:10 16 0
사기꾼은 2억3천의 전세보증금이 걸려있는 물건을 2억 3천에 샀기때문에 돈은 낼필요없고 추후 세입자가 나갈때 2억3천을 내주면 됨 //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후 새 임차인 B를 구함 // 이사당일 전 임차인 A는 짐을 빼고 새 임차인 B는 이사올 준비를 함 = 정상적이라면 B가 집주인에게 2억3천의 보증금을 주고 이 보증금은 다시 A에게로 전달이 되어야함 // 집주인은 B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고 원래 살던 A는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짐을 안뺌 B는 2억 3천 날리고 A 는 꾸역꾸역 눌러 살아야하고 집주인은 2억3천 사기쳐서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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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o 2024-08-09 09:56:51 3 0
저런건 처벌이 안되나요? 다른 썰들 보면 사기 당하고 돈 한 푼 못 돌려받는 엔딩만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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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샷 2024-08-09 10:02:04 19 0
마치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것 처럼 글을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냥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돈 받아놓고 기존 임차인한테 돈 안주고 있는 상황임. (요즘 유행이니 뭐니 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거) 여기서 이해 안되는 포인트는 2억3천짜리 매매이럭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뭘보고 2억3천짜리 전세계약에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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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말랑 2024-08-09 10:22:21 2 0
보증보험가입 가능 확인은 보험업체가 아니라 임대인한테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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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ZI존팩폭 2024-08-09 10:39:22 2 0
전세 불안해서 걍 매매했는데 훨씬 맘 편하고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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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송이 2024-08-09 12:38:05 0 0
나 전세 한 방 전 집주인이 전세끼고 매매했다는데 나 ㅈ된건가..? 보증보험은 당연히 들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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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베트남밀국수 2024-08-09 15:53:31 1 0
저 글 보면 불쌍한건 A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건 갈곳도 없고 돈만날린 B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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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문서갱신중 2024-08-09 20:03:35 0 0
1번 부터 말이 안되는데?? 2억 3천 없이 전세금 잡혀있는집을 어케 삼?? 물론 20년 전에는 전세 들어올 사람 구해서 은행 부동산 끼고 복비 정도만 주고 구매 가능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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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유행한다는 전세사기 [43]